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기금 집행 지연 질의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이자수입 153억 원 발생 경위와 기금 미집행 구조 지적
시설기금·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지연과 본예산·추경 편성 미흡 비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이자수입 153억 원 발생 경위와 기금 미집행 구조 지적
시설기금·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지연과 본예산·추경 편성 미흡 비판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소비세·취득세 세입 변동과 재정 건전성 우려 제기
문금주 행정부지사, 세수 부족 속 지방소비세 1조3500억·취득세 21.9% 감소 등 재정 상황 종합 검토
최명수 위원, 세입 결손·미수납·환급 규모 축소와 도 금고 자료 공개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세입 관리 개선 노력 강조와 금고 자료 비공개 필요성 설명
도 금고 운영 투명성 확보 요구와 경영·영업상 비밀에 따른 비공개 논리의 충돌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결산서상 최근 3년 징수현황과 집행잔액 발생 사유 질의
국가산단·재해예방사업 지방비 매칭 비율과 시군 부담 완화 방안 검토 답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증액 동의 여부 질의
기획조정실 1건 5000만 원, 자치행정국 5건 6억 3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1건 1800만 원 증액 동의
임형석 위원, 위령사업 예산 1억 원 증액 배경과 사업별 배분 내역 질의
민간사업 14개 단체 15개 사업에 2억 원 지원, 다크투어는 1개소 1억 원 편성
신민호 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편성의 목적 부합성과 예산 원칙 위배 가능성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수 감소 대비를 위한 재정안정화 목적의 예치금 편성 및 세부 운용계획서 제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운용의 예산총계주의·회계연도 독립 원칙 부합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 부각
고향사랑기금 3억6500만 원 목표액 현실성 두고 제기된 의문
기금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은 공모·의견 수렴 거쳐 검토 방침
전경선 위원, 자치행정국 세외수입 증액 배경과 재정 운용 적정성 질의
박현식 자치행정국장, 이자수입 반영과 재정자립도·전출금 활용 기준 설명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재난·재해 목적예비비 하반기 편성 과다 논란
집행률 41%·381억 원 집행, 태풍·엘니뇨 대비 증액 필요성 제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하반기 금고 계약과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방안 점검
제1·제2 금고 현황 확인 속 고향사랑기부금 운용 계획 보고 요청
차영수 위원, 도정 현안 홍보비 3억 증액 근거와 공청회 예산 1억 규모·필요성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하반기 계기성 홍보와 미래전략 수립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1조3000억 원 기금 조성 규모와 재정 운용 적정성 집중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교육재정 여유 인식은 인정하되 경기 대응과 미래 교육 투자 위한 기금 필요성 강조
이자수익 적게 계상·순세계잉여금 감액·학교 기본운영비 증액·특별교육재정 수요 확대 논란
전남도교육청, 금리 변동 미반영과 도청 통보에 따른 산정, 공공요금 인상 및 현장 민원 증가 대응이라고 설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금고지정 안내공고 시기와 12월 이전 결정 여부 점검
오준헌 재정과장, 하반기 진행과 12월 이전 결정 방침 밝히며 약정금리 공개 검토
인재개발원 결산 심사에서 50억 원 예산 대비 약 2억3000만 원 불용액의 세부 사유 미기재 지적
코로나로 상반기 교육이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되며 잔액이 발생했고, 앞으로 불용액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겠다는 답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순사건지원단의 국내여비 불용액 1600만 원 발생 사유와 진상규명 조사 범위 확대 계획이 도마에 올랐음
윤연화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코로나 영향과 인력 이직 등으로 예산 집행이 부진했다며, 22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순회 교육·합동조사 추진 방침을 밝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미수납 원인 집중 질의
으뜸마을 사업, 마을 회의 거쳐 선정하고 갈등 없도록 추진 요구
전년 수입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마이너스 표시, 불납 결손액·미수납액·환급액의 의미를 둘러싼 결산자료 질의
임용시험 손해배상금 예비비 집행과 청년 학자금 대출 상환 지원 불용, 청소년 지원사업 운영 및 시군 조정교부금·친환경차 충전 문제 점검
동부지역본부 결산서 일반 세입 미수납 3억4000만 원 발생 및 전기차·수소차 보급사업 불용액 사유 집중 질의
수소충전소 확충과 광양만권 수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통한 도내 수소차 보급 확대 추진
전서현 위원, 코로나 영향·국비 반납 등으로 불용액 늘어난 배경 추궁
조만형 위원장, 후생복지 예산 현원 기준 편성·소액 집행잔액 최소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