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출금 830만 원서 7억 원대로 급증…예비비 편성도 질의
최정훈 위원, 2023년 830만 원이던 전출금이 2024년 7억 원대로 급증한 자료 적정성 질의
해남교육지원청, 전출금·예비비 편성 내역 재분석 및 서면 답변 예고
최정훈 위원, 2023년 830만 원이던 전출금이 2024년 7억 원대로 급증한 자료 적정성 질의
해남교육지원청, 전출금·예비비 편성 내역 재분석 및 서면 답변 예고
심철의 위원, 안전사업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신속 결정 필요성 제기
고광완 행정부시장, 특별재원조정교부금 연 4회 심사·원칙 기반 집행 설명
안전사업 지원 속도 놓고 신속 결정 요구와 기존 배분 원칙 유지 시각차
광주시 채무·우발채무 현황 점검과 재정 건전성 위한 사업 우선순위 조정·구조조정 요구
광주시 채무 1조6974억 원·우발채무 868억9100만 원 관리, 대형 사업 시기 조정·투명 공개 방침
이귀순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1억2200만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여부 및 세입예산 산정 적정성 질의
김석웅 교통국장, 31억 원 미수납액의 3년 유예 반영 및 세입예산 과소 편성 인정
세입추계 부정확성 지적과 예측 어려움 해명 속 예산 오류 여부 입장차
심철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수납비율 75%·미수납 25% 사유 설명 및 공공기업결산서 조속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분 경제적 사정 가능성 설명 및 관련 자료 별도 보고·결산서 신속 준비
심철의 위원, 지하철공사 매칭 재원 부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가용액 추궁
송정아 예산담당관, 여유 재원 380억 원 불과·기금 적립 목적상 활용 제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성과 특별조정교부금 의회 통제 필요성 놓고 입장차
성과지표 체계 개선·예산·정책 환류 강화, 종부세 폐지·인구 감소 재정영향 점검 촉구
광주시 성과지표 관리체계 개선 의지, 종부세 개편 시 자치구 세수 900억 원 감소 전망
채은지 위원의 국비 확보 예산 진행 상황 및 예산팀장 공석 영향 점검
고광완 행정부시장의 국비사업 선정·국회 증액 대응 준비 및 예산 추진 차질 없음 설명
이귀순 위원, 성과계획 실효성 강화와 대형 공사 정보공개 확대, 시민참여예산·고향사랑기부금·자치경찰 복지점검 촉구
광주시, 성과계획 점검 강화와 공사·예산 정보공개 검토,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자치경찰 복지포인트 개선 추진
이명노 위원장, 예비비 사용 지침·법적 근거·결정 절차와 인건비 충당 가능 여부 질의
고광완 행정부시장, 예비비는 의회 의결 후 집행부 사용·결산 보고하며 부서 사용엔 예산담당관실·시장 승인 필요 설명
민주인권평화국 설명자료 오탈자와 기획조정실 성과지표 측정산식 기재 오류 지적,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보도자료 경위와 청원경찰 포상금 집행 규정 확인 요구
민주인권평화국 설명자료 충분한 검토 답변, 성과지표 측정산식 오기 인정 취지 답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반환금 반납 과정 업무 착오 인정과 정정보도 필요성 재검토 입장
광주시·5개 자치구 세입세출외현금 53억4800만 원 장기 방치 문제와 인수인계 부실 재발 방지 대책 촉구
광주시·5개 구청 세입세출외현금 방치 문제 해결 대책 강구와 연찬회 검토·인수인계 관리 강화
안평환, 광주시 세입세출외현금 장기보관 실태와 원천징수 현금 관리 문제 질의
정원석,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실 인정과 전반적 점검 방침
김용임, 반납 결정액 결산 미반영·추경 재원 활용 미흡 및 위원회 운영 점검 요구
배일권, 미반영 사유 확인 보고 및 위원회 효율화·참석수당 검토 방침
시민가치조성 사무관리비 34%·지속가능발전업무추진 사무관리비 91% 잔액 이유 질의
위원회 미구성·농민수당 신청률 91%로 관련 예산 잔액 발생 설명
임미란 위원장, 2023 민간위탁사업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관련 질의 요청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2023년 민간위탁사업 9건 결산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
정다은 위원, 지방세 미수납액 증가 원인·징수 목표율·정리보류액 및 소멸시효 도과액 질의
김대정 세정과장, 취득세 부진·지방소득세 등 미납에 따른 미수납액 증가와 240억 원 징수 목표·정리보류 특별관리 실적 설명
임미란 위원장, 조직개편·광주전략추진단 운영 소외 우려와 관련 인력 배려 필요성 강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재임 기간 역할 최선·이후에도 광주 발전 노력 의지
임미란 위원장, 2023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서 및 회계감사 결과 보고안 추가 질의 없음 확인
전은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 소관 민간위탁 3개 사업 7억5652만 원 집행·국제교류협력사업 불인정금액 6100원 보고
전략추진단 업무 중복·역할론 재점화, 정책사무관 실적 부진 정황 지적
전략추진단 운영 성과·방향성 전반 재검토, 정책사무관 제도 1년 후 지속 여부 검토
성과보고서 지표·목표치의 정책연계성·현실성 재검토 및 전 부서 성과관리체계 점검 요구
성과지표·목표치·성과관리체계 전반 보완 및 의회 제출 설명자료 충실화 방침
명진 위원, 시민참여예산 운영수당·시스템 예산 집행잔액 발생 경위 추궁
송정아 예산담당관, 참석률 따른 수당 잔액·시스템 예산 미집행 배경 설명
시민참여예산 반영 축소 놓고 신뢰 훼손 지적과 재정 여건 불가피론 대립
채은지 위원, 공약 정상 추진율 지표 상향에 따른 성과 부풀림 우려와 총괄 점검 필요성 제기
김영근 혁신평가담당관, 공약 지표 개념 정비와 시민배심원단 심의 거친 99.5% 정상 추진율의 정당성 강조
공약 변경·추진율 산정 방식의 성과 반영 적정성 놓고 입장차 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