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서현 위원, 성인지 예산 사업 축소·미달 지적

장헌범 실장, 여성가족정책관실 실무·예산담당관실 총괄 설명

중앙협력본부의 입법·국비 확보 지원 성과와 호남향우회 규모, 국회·중앙부처 메신저 61명 운영 실효성에 대한 질의

고향사랑 기부제와 전남사랑도민증, 전남사랑애 서포터즈 홍보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

전남의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홍보 강화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해외유학생 지원사업 선발 기준과 지역 공헌 방안 점검

전남신용보증재단 시군 출연금 미납 5곳, 조속 납부 촉구

정양수 이사장, 미납 출연금 60억 원가량 발생 인정

최정훈 위원, 녹색에너지연구원 예산·수익 차이와 2021년 총수익 격차 등 운영현황 질의

주동식 원장, 연구비 비중과 수익사업 발굴 필요성 설명하며 감사실 겸직 문제 검토 답변

박경미 위원, 의원실 방음공사와 컴퓨터 30대 처리·기부 가능성 질의

최종선 의회사무처장, 필요 시 방음시설 설치와 폐기 컴퓨터 기부 추진 답변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3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의 지출계획 부재 지적

박영수 행정국장,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추경 활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취지 설명

전남 교직원수련원 부지교환·행정절차 진행 상황과 예산 삭감 경위 질의

부지교환 미완료 속 설계·인허가 진행, 건축예산 삭감에 추경 반영 추진

웅치폐교 철거비용 지원 요구와 행정 부담·손실 우려에 따른 난색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예산 136억 원 증액 이유 질의

교육환경개선 투자와 통합운영학교 설계·건축 착수 등 증액 사유 설명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기금 잔액·성인지예산·고교학점제 준비 예산 점검

전남형 온라인 교육시스템·메타버스 학습·학생 해외연수·교육수당 반영 여부 확인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세 지출보고서·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취지와 비과세·감면 효과 점검 요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재정 투명성과 정책효과 점검 목적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및 별도 설명 약속

김문수 위원, 균특예산 지방이양 과정 농·축·어업 예산 축소 페널티 오해 우려와 기준 명확화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균특예산 미흡 평가 불이익 인정 속 추경 편성 가능 설명

균특예산 페널티 적용 기준과 예산 축소 해석을 둘러싼 인식 차이 표출

도·시군 매칭 보조금 사업 공문 발송 지연 시 인건비·공공요금 지급 차질 우려

문금주 행정부지사 “신속집행 방침에 맞춰 공문 제때 발송하고 교부 신청 신속 처리”

재정사업평가 설명 요구와 도비 미반영 매칭사업·새꿈도시 조성사업·보육교직원 처우개선·전남 미래 먹거리 산업 지원 주문

도비 매칭 방식 다양성 설명과 재정사업평가에 따른 사업 조정, 보육 공백 방지 위한 보조·대체교사 확충 약속

전환이양사업 예산, 본예산 미반영 시 1차 추경 편성 가능 여부와 삭감 시 도 페널티 여부 쟁점

인양기·부잔교 균특전환이양사업 원안 반영 여부와 행안부 점검에 따른 삭감 가능성 언급

내년 고향사랑기부금 사업 준비와 예상 수입 저조·홍보 부족 우려

전남도, 전남사랑서포터즈·전남사랑도민증 중심 홍보 강화 방침

전남도 지방교부세 순증 633억 원 중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외하면 실질 순증은 130억 원에 그친 데다, 도세 세수 추계가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됨

문금주 행정부지사와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보통교부세·특별교부세 및 내년도 세수 전망 종합 추계 설명

공공예금 이자수익 미반영에 따른 고금리 재정 반영 필요성 제기

추경 반영과 내년 금고 지정 시 지역 금융 활용·농협 책임 강화 검토 약속

박형대, 삼고 위기 속 서민경제 반영 부족 지적·전남도 적극 재정정책 및 지역개발기금 활용 촉구

황기연, 건전재정 기조 아래 서민 지원·전략 투자 반영 및 복지예산 확대 설명

재정 여력 공감 속 예산·기금의 확장적 활용 여부 놓고 입장차

전남도의회 예결특위서 공공예금 이자 수익 증가 배경과 금고 운영 구조 점검 요구

농협 이익 배분·사회공헌 확대 본예산 전 마련 요구에 도, 추가 협의 추진

예금이자 수입 본예산 미반영과 추경 대폭 계상 이유를 두고 예산 편성 안정성 지적

시설비 1차 추경 증액 뒤 2차 추경 감액 반복에 대해 불용액 최소화 위한 기술적 조정 설명

조옥현 위원장, 예산 승인 전 증액·삭감 근거와 최종 결론 시점 질의

김선수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정회 중 관계자 협의 뒤 답변 예고

박경미 위원, 곡성·구례교육지원청 성인지 예산 30% 이상 삭감 이유 질의

김선수 곡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구체적 삭감 내용과 배경은 자료 부족으로 추후 답변

교육지원청·학교 기자재·비품 구매 예산 배분 비율 조정 논의 지연 지적

올해 예산 집행 상황 점검 후 배분 방식 변경·TF 검토 방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시도세 전입금 목별 용도와 교육수당 대응투자, 교원 국외연수·성폭력·학교폭력 예방 예산 조정

보통교부금은 교육청 자율 편성,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은 목적사업 편성, 교육수당은 단계별 추진 및 지자체 협력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