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조례 별표·서식 누락 지적…점검·수정 필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의 별표·별지 서식 누락 및 내용 미비 점검 필요 제기
입법조사담당관, 해당 문제 검토 후 수정·보고 방침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의 별표·별지 서식 누락 및 내용 미비 점검 필요 제기
입법조사담당관, 해당 문제 검토 후 수정·보고 방침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인구청년이민국·대변인실 등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인구 위기 대응·도정 홍보·여순사건 지원·공직자 교육·자치경찰 안전대책 예산 편성
시청 후문 방향 불법 꼬리물기 구간 무인단속장비 설치 검토 요청
내구연한 경과 지점 교체 우선…시청 후문 방향 설치 계획 없으나 향후 검토
박필순 위원, 모범우수공무원 시상 예산 신규 편성 여부와 포상 제도 재도입 배경 질의
김대원 인사정책관, 이달의 공무원 폐지 뒤 인사상 우대 없는 모범우수공무원 시상 제도 추진 설명
학교 밖 청소년 지문등록 차별 대안과 예산 적정성, 가정폭력·학대 협업체계 실효성 강화 필요 제기
자치경찰, 지문등록 예산 충분·학교 밖 청소년 대안 검토, 협업체계 지적 내년 반영 방침
채은지 위원, 자율방범대 피복비 예산 산정 인원과 실제 현행화 인원 차이 가능성 점검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 실제 인원 1721명 확정·필요 물품비 반영으로 예산 충분 설명
도민행복소통실이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우수로 받은 재정 인센티브 1억3000만 원 중 약 5500만 원만 관련 사업에 반영된 경위 논란
악성민원 대응을 위한 공직자 보호 대책과 학교밖청소년 후속 활동 예산 반영 계획 질의
임미란 위원장, 인재교육원 기간제근로자 보수·외부 작업 예산 삭감에 환경관리 공백 우려
염방열 인재교육원장, 일시사역 투입·작업 효율화로 쾌적한 환경 유지 가능 설명
추경서 절반 이상 반납된 교재 예산, 내년에도 비슷한 규모 재편성 배경 추궁
인재교육원, 코로나19 영향과 신규채용계획 변수 설명하며 예산 편성 재검토 방침
역량교육평가 과제 개발 예산 전액 삭감 사유와 향후 운영·기존 과제 활용 계획 질의
기축적 역량평가 자료 활용에 따른 예산 감액과 공동 데이터뱅크 활용 검토
전남도의 의대 유치 추진을 둘러싸고 서남권과 동부권 지역 이견 해소와 절차 방식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대 유치 추진단은 공모와 용역을 병행한 의견 수렴 절차와 4∼5개월 내 추진 계획을 설명함
전경선, 의대유치 추진 비밀주의와 의회 패싱·자료 비공개 배경 추궁
최영주, 사전 소통 부족 사과 속 민감성·공정성 이유로 일부 비공개 불가피 설명
비밀 유지 필요성과 의회·도민 설명 책임 범위 놓고 평행선
최선국, 의대 유치 핵심 자료 미제출·부실 제출에 도민 신뢰 저하 지적
명창환, 자료 제출 경위 재점검 방침·중대한 업무 영향 우려로 제출 신중 설명
의대 유치 자료 공개 여부 놓고 의회·집행부 판단 차 표출
김성일 위원, 도지사 출석요구서 수령 여부와 출석 준비 여부 추궁
명창환 행정부지사, 출석 의사 있었지만 시간 불확실성과 대규모 공식 일정으로 불참 설명
출석요구 수령 뒤 대기 원칙 주장과 불가피한 일정 사정 설명의 입장차
김호진 위원, 명창환 부지사 의회 출석요구 무시 의회 경시 지적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출석 불응 아닌 일정 조율 미흡 사과와 조속한 참석 추진 설명
의회 출석요구 인식차 속 답변권자 출석 문제 갈등 표출
김성일 위원, 보건복지환경위원회 1차 회의 출석요구 24시까지 설정 이유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회의 종료 시간 미확정 따른 조치였다고 인정
신민호 위원장, 전남연구원장 선임 관련 추천위원 회의록·이사회 회의록 제출 여부 직무대행에 확인
장헌범 직무대행, 원장 선임 과정 사과하고 위원회 요구 자료 제출 의사 밝혀
전경선, 전남연구원장 선임 지연·1인 추천 경위·회의록 비공개 추궁
장헌범, 규정 따른 선임 절차 진행·추천위 비공개 독립 운영 설명
원장 선임 과정 책임론과 추천위원회 독립성 인식차 표출
임형석 위원, 2인 이상 추천 규정 미준수 무효 여부와 회의록·심사기준 공개 요구
장헌범 직무대행, 추천 규정 위반 문제 인정하면서도 곧바로 무효 판단은 어렵고 비공개·재량 원칙 설명
추천 절차 하자와 정보 공개 범위를 둘러싼 투명성 요구와 비공개·재량론의 견해차
최정훈 위원, 스마트 시스템 구축 용역 착수보고서 사본·경영안정자금 연속지원 제한 유예대상 확대 자료 요청
이성희 전라남도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장, 착수보고서 사본 제공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구분 자료 준비 답변
성과보고서에 정책자금·판로·일자리 알선 성과만 나열해 자체평가 부족 지적
다음 성과보고서부터 잘된 점과 아쉬운 점을 명기하고 사후관리 강화 약속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직 부족과 계약직 업무 수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성과 및 재무상황 논란
농어업인 메타버스 구축사업 추진성과와 해남·목포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폐어망 수거 목표 등 현안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