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전남도 시군 미납에 따른 미편성 세외수입 156억 원으로 증가

조기 반환 인센티브 실효성 논란 속 확대·페널티 방안 재검토

전남도 국비 반납 사례에서 페널티 부과 여부 확인

전남도, 국비 100% 반납 사례는 사업자 선정 어려움 때문 설명

최정훈 위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82억~83억 원 감액 이유와 타 기금 반영 여부 추궁

윤진호 직무대리, 지역개발기금 차입에 따른 예치금 감소와 실제 금리 하락 영향 설명

이자 수입 감소분의 추경 반영 시점을 둘러싼 위원회와 집행부 간 견해차 표출

국비 미송금으로 농촌개발사업 지원 예산이 명시이월된 사유를 놓고 현장 착수·중단 여부에 대한 질의가 제기됨

행정절차 지연과 국비 편성 부족으로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했지만, 총사업비는 확정된 사업이라는 답변이 나옴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6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증액안 동의 여부 확인

조대정·윤연화·강종철·심재명·이길용·정순관, 증액안 모두 동의

내년도 예산이 약 4000억 원 줄어든 가운데 계속비 사업 감액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계약 차질 우려가 제기됨

본청의 행정성·의전성 예산 축소와 추경 의존보다 중장기 구조조정, 현장 공유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옴

특교 예산 90억 원 감액에 따른 기존 사업 중단 우려와 공공형 스포츠클럽 예산 배분 형평성 논란 제기

학교 시설예산의 부적절한 집행을 막기 위한 내부 지침 마련 요구

김재철 위원, 수은 관련 수정예산 필요성과 예산 산출 완료 여부 질의

문태홍 정책국장, 필요 예산 산출 완료 및 관련 자료 제출 답변

윤명희 위원장,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설명회·협약 체결 명목 6500만 원 행사운영비 편성 이유 추궁

양경옥 과장, 국내·해외 투자 유치 설명회와 현지 기업 방문 IR, 협약 체결 포함 총괄 경비라고 설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예산이 당초 약 7억 원에서 50%가량 감액되며 집행되지 않은 경위

감액된 해당 사업 예산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돌려진 것으로 보인다는 전남도의 설명

디딤씨앗 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대상자 수가 당초보다 줄어든 배경을 두고 예산 추계 적정성 논란

디딤씨앗통장 미인출 문제와 아동 대상 통장 안내 강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현지시설 임차료·제작비 1000만 원 증감과 표창장·실종 수색 활동비 감액 쟁점

전남 곳곳 치안 사각지대 대응 위한 '우리 동네 치안 이야기' 예산 편성 및 일부 예산 조정 설명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 예산 반영·남해안 홍보사업 증액·혁신도시 발전기금 운용 논란

행사·축제성 예산 평가 기준과 성과확산계정 활용 계획 점검

임형석 위원, 성과계획안 산출 중심 지표 전면 개편과 사업 성과 중심 결과지표 전환 요구

전남도교육청, 성과지표 전면 개편 추진 공감 속 고교 체험학습비 예산 반영은 재정 여건상 지연 설명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과 다자녀 체험학습비·학생교육수당 확대 방식을 둘러싼 의회와 교육청의 입장차

이재태 위원, 세입 감소 원인으로 기금전입금 축소 지목하며 도교육청 재정 운용 계획 점검 촉구

황성환 부교육감, 재정 여건 변화와 정부 내시액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중장기 기금 운용 필요성 설명

세입 감소 원인 진단과 농어촌 학교 교육여건 개선 사업비 감액 타당성 둘러싼 입장차

정영균 부위원장, 대변인실 홍보예산 3년 새 51억 원서 76억 원으로 50% 증액 사유와 효과 계수조정 전 보고 요청

김규웅 대변인, 정 부위원장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

전서현 위원, 대변인실·소통실 성과 측정과 효과 분석 기준 보완 필요성 제기

김규웅 대변인과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 지적에 공감하며 감사 뜻 표명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대변인실·도민행복소통실 내년도 예산 증액과 홍보 강화 논의

자원봉사자 처우와 불편 해소 위한 세심한 관리 요청

전서현 위원, 고향사랑기금 49억 증가에도 마을활성화·빨래방 사업 감액 지적

고미경 국장, 시군 참여 저조와 제한적 지원 조건 언급하며 신규 사업 발굴·조건 완화 검토

전경선 위원, 사무관리비 인사위 개최 시점·억울함 해소 방안 및 지방소비세 배분·순세계잉여금 증액·인건비·연금부담금 편성·고향사랑기부금 부기 문제 집중 질의

고미경 자치행정국장, 인사위원회 조속 개최와 억울함 해소 노력 약속…지방소비세 27% 시군 교부·순세계잉여금 반영 사유 설명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사업 급식비 6억 원 감액 사유 질의

노권열 행정국장 별도 답변 없이 마무리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추진비와 정책 홍보비 배분 적정성 논란

김기홍 전략산업국장, 홍보비는 전략산업국 전체 홍보용이며 산출 기초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다고 설명

강정일 위원, 건설교통국 이자수익 산출 기준 놓고 자금 운용 수익과 보조금 반환 이자 구분 요구

문인기 건설교통국장, 도비·국비 반납 과정의 이자와 자금 운용 수익은 별개라고 설명

지방소비세 1100억 원 감액 편성 배경과 세출 조정, 정리추경 불용예산 감액 방식 논란

부가가치세 재추계 연동 감액과 도지사기 공무원 체육대회 사업비 조정 설명

박문옥 위원장, 의원 국외여비 전원분 편성·미디어월 예산 과다 지적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과다 예산 인지 및 환급·재편성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