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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예산은 늘었지만 전남 현장에서는 청각 치료 등 서비스 부족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지적됨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확대에도 현장 부족 공감과 지원 필요성 제기

보고서 3페이지 국고보조금 감액과 노인복지과 예산 감액 사유 질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기초연금 연말 정산 따른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 감액 설명

구내식당 운영 수익금 감액 사유 자료 제출 요청과 이주비 1억1000만 원 감액 배경 질의

이주비 재조정 사유 설명과 내년도 본예산 증액 기대 속 예산 확보 노력 지속

박문옥 위원, 동부지역본부 구내식당 예산 1억4400만 원 감액 사유 질의

이상철 기획홍보담당관, 이용객 200명 수준 반영한 정리추경 감액 설명

기본소득 21억6000만 원 감액 편성, 곡성군 호우 피해 재원 사정 때문

호우 피해와 30만 원 집행 결정에 따라 기본소득 사업 계획 재검토

임형석 위원, 연금 부담금 인건비 산정 방식 과다 여부 지적

위광환 의회사무처장, 연금 부담금 요율 9%와 불용 조정 설명

임형석 위원, 결원 8명 기준 연금·건강보험료 감액 산정 적정성 점검 요구

이형래 총무담당관, 연금 부담금 과다 감액 측면 인정하며 산출 방식 조정 필요 언급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개원 시기와 설립 목적, 시군별 장애인·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역사회보장조사 예산 집행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사회서비스원 측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진행 상황과 창의학교 졸업무대 예산, 2024~2025년 사업별 예산집행 부진 사유, 정책과제 현황을 설명함

전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서비스·지역 역량 강화 취지 점검 필요성 제기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외부 의존 문제 개선 검토와 돌봄 종사자 인권 보호 대응 약속

전남 섬 지역 통합돌봄 사업 어복버스·어복장터 추진 현황과 대상 지역 확대 계획 점검

제주항공 참사 긴급돌봄 지원과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현황 확인

박문옥 위원, 통합돌봄 재구축·AI 돌봄케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예산 집행과 사업 효과 점검 요구

계약직 돌봄 인력 처우와 생활임금 보장, 혹서기·혹한기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

수탁인력 중심 구조에 따른 잦은 이직과 인력비 불용 우려, 서비스 질 저하 지적

생활임금 보전수당·1년 단위 계약 보장 등 처우 개선 추진, 부정수급 사례는 없다는 설명

차영수 위원, 사업별 예산 집행률 저조와 인건비 집행 부진 원인 설명 요구

정광선 직무대행, 해당 질의에 사과하며 자세한 답변은 담당자에 넘기겠다고 응답

전남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식비 지원과 인력 부족,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요구

정광선 직무대행, 증액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 창의학교 전남 운영 경과 확인 밝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 기존 돌봄사업과의 중복 조정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사업 재정비 방안 마련에 나섬

김정이 위원, 스마트빌리지 집행잔액 표기 오류 지적 및 AI 반려로봇·대체인력 사업 검증 강화 요구

정광선 직무대행, 집행잔액 작성 착오 인정...AI 반려로봇 효과·대체인력 파견 현황 설명

강진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 비율 1.1% 미달 여부 질의

11월 7일 기준 의무구매비율 1.12% 최종 확인

해남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의무구매비율 저조 지적

납품 지연으로 구매비율 낮았지만 12월 말 목표 초과 달성 답변

김재철 위원, 영광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의무구매비율 준수 여부 질의

영광교육지원청, 10월 30일 기준 의무구매비율 1.38% 보고

김미경 위원은 양성평등 정책 모니터단의 장애인 참여 실태와 여성긴급전화 1366 전남센터 상담 감소 원인, 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방향을 짚으며 장애인 단체 소통 강화와 피해자 지원 확대를 주문함

성혜란 (재)전남여성가족재단 원장은 장애인 당사자 자원 참여는 없었지만 관련 자문을 반영해 설문을 구성했다며 앞으로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여수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율 0.81%와 중학교 2학년 폭행 사건 처리·재발 방지·외부 강사 관리 체계 질의

백도현 교육장, 12월까지 법정 구매비율 달성과 폭행 사건 재발 방지 교육 추진 강조

계속 침하가 발생하는 부분의 재확인과 보완 작업 증빙 필요성 제기

진입로 확장과 양측 지반 보강으로 침하 대응하겠다는 답변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진흥원 장애인 고용 적정성·편의시설 미비 지적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시각장애인 직원 1명 확인…입구 경사로 보완 약속

강진의료원 공공산후조리원 분만 실적, 2024년 44명서 2025년 9월 말 24명으로 감소

장애친화 시설과 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 현황, 공공의료 서비스 실태 점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담양·화순교육지원청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미달과 학교 통학·안전 실태 집중 점검

담양·화순·고흥 지역 학교 출입구관리시스템 운영과 보·차도 미분리, 교통안전 개선, 골프연습장 운영 학교 대회 참가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