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하남3지구 특별회계의 타 특별회계 포함에 따른 이자 계산 어려움 지적

새 조례 반영 통한 기금의 보다 독립적인 관리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5년 존속기한 설정과 종료 후 연장 근거 질의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지방재정법상 기한 규정·주민 지원 사업 지속에 따른 특별회계 필요성과 잔액 전출 불가 설명

고향사랑기부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입금 여부·관리 계좌 질의

고향사랑기금 등 별도 기금 계좌 관리·올해 첫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반영 설명

심철의 위원, 특별·일반회계 동시 편성 필요성 질의와 일반회계 일원화 지적

강신정 투자산단과장, 재정 여건 따른 회계 분산 편성과 별도 예산 관리 필요성 설명

전남교육청 예산 편성이 총액 맞춤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자료 부실 비판에 황성환 부교육감이 이해자료 보완 등 개선을 약속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서 내년 예산안 중앙정부 이전수입 수치 불일치와 세수 결손 가능성, 재원 확보 방안 집중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수치 차이 별도 확인 약속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 검토 가능성 언급

서대현 위원, 여수지원청 고장의 역사탐방 예산과 정원·현원 자료 불일치 지적

황성환 부교육감, 세부 인원표 불일치 확인·비교 검토 답변

남북교류협력기금·체육진흥기금·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전 여부와 사유 질의

급한 수요가 없는 기금의 전입 방식 운용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원의 즉시 활용 가능 설명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시비 80억 원 증액 배경과 예산 성격·명칭 적정성 질의

복지부 가내시 반영·지방비 20% 매칭, 건보공단 의무 예탁 사업비이자 특별회계 성격 설명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관 적절성·시청 통근버스 예산 감액 경위 추궁

광주시, 공기업 잉여금·기금 여유재원 효율 활용 가능·통근버스는 승용차 억제 수단 설명

목적기금 취지 훼손 우려 vs 재정 효율성, 대자보 기조 역행 지적 vs 승용차 억제 효과 대립

박수기 위원, 하남지구·하남3지구 도시특별회계 이자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편입 경위와 상환·이자 부담 점검 요구

집행부, 법적 근거에 따른 통합기금 관리 설명과 예산담당관실 재협의 및 예산 편성 효율화 협의 방침

특구 지정 이후 연구용역 삭감 사유와 특별회계 이자수입 증액 근거, 집행잔액 처리 및 기금 편입 타당성 질의

절차 간소화에 따른 용역 불필요 통보와 별도 추진 계획, 금리·이월금 영향 및 사업기간·국비 교부 시점 반영 설명

여수 교육지원청의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가 지나치게 큰 배경과 지원청별 예산 편성의 형평성 문제 제기

학생 1인당 교육비의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열악한 지역 예산 배려 필요성 언급에 대한 확인과 조치 검토

여수시 예산현액 82억 원과 징수결정액 53억 원의 약 30억 원 차이 원인과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편성 문제 제기

서금열 여수교육지원청 교육장, 차이 원인을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으로 보고 서면 보고 방침

전출금 반납금 발생 사유와 2023년 대비 2024년 증가 배경을 둘러싼 질의

도교육청·지원청에서 학교로 내려간 예산 집행잔액으로 설명된 전출금 반납금

심철의 위원, 공기업특별회계 수납비율 75%·미수납 25% 사유 설명 및 공공기업결산서 조속 제출 요구

고광완 행정부시장, 공기업특별회계 미수납분 경제적 사정 가능성 설명 및 관련 자료 별도 보고·결산서 신속 준비

심철의 위원, 지하철공사 매칭 재원 부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실가용액 추궁

송정아 예산담당관, 여유 재원 380억 원 불과·기금 적립 목적상 활용 제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활용성과 특별조정교부금 의회 통제 필요성 놓고 입장차

전남 교육재정 감소에 따른 중기 재정계획 수정 필요성 제기

교육발전특구 등 사업 추진 위한 재정 변화 선제 대응과 시행령 변경 준비 강조

박수기 위원, 하남3지구 특별회계 잔여 사업비·주민지원사업 집행·추가 지원 검토 현황 점검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하남3지구 이설비 약 27억 원·6월 준공 예정 및 잔여 111억 원 주민지원사업 활용 방침 설명

전남교육청 내부거래 순증 배경과 기금 집행 및 예비비 처리 적정성 쟁점

교육부 교부금 감소 보전 위한 기금 편성과 조직개편 비용 예비비 처리 설명

최지현, 지역화폐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미사용 금액 발생 여부·세입 반영 구조 점검

주재희, 2024년 3월까지 지역화폐 미사용액 미발생·향후 반환 방안 검토

특별회계 신설·존속기한 연장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여부 및 4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후 주민 민원 확인 요구

존속기한 연장 절차상 문제 없음·4수원지 해제 관련 특별 민원 없음

최지현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 2021년 정산분 구체 내용 질의와 2029년 이후 지속 필요성 강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2021년 정산분은 전년도 정산에 따른 추가분이며 기금은 수도권 지방소비세입 35% 재원으로 2029년까지 지정 설명

조옥현 위원장, 백도현 교육국장에 심의·심사 참석 여부와 결과 설명 가능성 확인

백도현 교육국장, 5대5안 즉각 수용 난색 속 시기 조정과 부담 완화 요청 설명

의회 중재 5대5안 수용 시기와 부담 놓고 입장차 지속

안평환, 하남3지구·택지개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추경 미반영 지적

김종호, 국·과 분리 과정 자료 미정비로 누락 인정…특별회계 관리 강화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