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학부모부담금 10만 원 지원 예산과 시청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동일 성질 여부 질의

부교육감, 부담경감 차원에선 같은 성질 답변…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여부는 미파악

최선국 위원장, 지역아동센터 시설 개보수 국회 심의 상황과 전국 증액 규모 질의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증액 심의는 내일부터 예정돼 있어 규모 가늠 어려움 답변

성인지결산 간접목적사업 제외·재정비 필요성 제기

성평등 부합 사업 조정·추가 및 조직개편 반영 성과보고서 제출 방침

그룹홈 자립준비 인력 배치와 아동학대·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역할 및 고용 형태 점검 요구

전남도, 전담요원 고용 형태와 현장 역할 확인 및 인력 현황 세분화 파악 약속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성폭력 관련 예산 삭감과 피해자 지원 대책 질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아동복지사업 지원 차이 등 복지 예산·운영 설명 요구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2024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차별 및 민간 자부담 문제가 제기됨

정부는 유보통합을 2025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 배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협의 과제라고 설명함

가정양육수당·시간제보육·아이돌봄·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복지예산 쟁점 질의

부모급여 연계 재편·지역별 차등 지원·수요 반영 조정 취지 설명

보육교사 50% 이상 감소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폐업 대책 촉구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와 민간·가정 어린이집 지원 강화 주문

김재철 위원,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증액·새일센터 예산 규모 질의

자립준비청년 전담인력 예산 감액 배경·인력 처우 개선 필요성 제기

청소년 수련시설 전환사업의 2026년 종료 여부와 도금고 지정 이후 반영되는 협력사업비의 적정성 확인 필요

사업은 2026년까지 마무리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사례가 있을 수 있으며, 협력사업비는 별도 자료로 보고 예정

도민과의 대화 온라인장비 임차료 일률 지원과 청정전남 으뜸마을 화합 한마당 예산 감액을 둘러싼 재검토 요구

청소년 국제·국내교류와 원어민 교사 지원 등 주요 청소년 사업 예산 조정 배경과 필요성 설명

최지현 위원, 성인지예산제 운영 전제조건으로 성별분리통계 확대·개선 계획 질의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 성별분리통계 구체적 계획 없으나 성별영향평가센터 컨설팅 바탕 내실화 운영 방침

박미정 위원, 여성가족 예산 전반 점검 속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삭감·폐지 필요성 제기

집행부,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추가 축소 가능하나 전액 삭감은 곤란 입장

성매매 지원 발굴 사업 존폐를 둘러싼 전면 폐지와 부분 축소의 입장차 표출

최지현 위원, 여성가족교육국 결산·예산 집행 실효성 점검과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주문

여성가족교육국, 낙찰차액·집행잔액 발생 원인 설명과 국공립 전환·만족도 높은 사업 확대 및 기금 운용 재검토 방침

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결산자료 불일치 경위와 보조금 협회비 집행 적절성 추궁

보조금 집행 협회비 2개소 각 40만 원 반납 조치 및 재발 방지 주의조치

이명노 위원,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 거점 조성 사업 집행잔액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예산 잔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진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불일치 점검

김순옥 국장, 계약심사 감액·낙찰차액과 특별법 개정·데이터 처리 지연에 따른 잔액 발생 및 국공립어린이집 수요 부족·자료 차이 설명

서용규 위원, 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업 사고이월과 청소년성문화센터 결산 차액·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 운영 실태 점검

광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공사 지연 경위와 결산서 누락 설명·장애여성취업지원사업 수행기관 변경 현황 보고

인재개발원 예산안 662쪽 현업근로자 특수건강검진비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충족 여부와 청원경찰 야간근무·검진 시행 시기, 3명분 30만 원 편성 적정성 질의

청원경찰의 광주 시절부터 이어진 야간근무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시행, 2022년 3월 공문 근거 3명분 30만 원 예산 편성 설명

전서현 위원, 청년페스티벌 신규 사업 통해 청렴 교육·예방감사 강화 필요성 제기

김세국 감사관, 선비체험문화 예산 축소에 따라 청년페스티벌로 전환해 청렴 생활화 추진

다가치센터 홈페이지 4개 언어 번역 선택 기준과 러시아어 제외 근거 질의

다문화밀집지역 언어 현황 반영 및 러시아어 포함 추가 언어 검토·확충 방침

실태조사·기본계획 선행 없는 이중언어 동화책 구입 추경 편성 이유 추궁

다문화학생 비율 높은 6개 학교 대상 이중언어 동화책 시범 구입·배부 추진

사립유치원 10만 원 지원 시 원비 인상 가능성 우려

원비 상한 위반 시 지원 배제로 10만 원 지원 제어 방침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형평성 논란 속 제동장치 없는 예산 집행 재고 요구

학부모 부담 경감 목적의 단계적 지원 필요성 강조, 원비 상한제 기준 적용 속 일부 관리 한계 인정

유아숲체험원 규모 기준을 1만㎡에서 5000㎡로 낮춰야 한다는 제안

기준 완화 시 유아숲체험원 확충과 시내 접근성 개선 기대

서임석, 출생축하금 폐지 반영한 조례 개정 또는 예산 재편성 촉구

김순옥, 출생축하금 국가사업 전환 설명하며 조례 정비 필요성 언급

조례 개정 공감대 속 출생축하금 재도입 여부 견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