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현재 금리·지난해 기준 금리 확인 여부 질의
현재 금리·지난해 기준 금리 확인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금리 3.2%, 지난해 기준 금리 즉시 확인 어려움
현재 금리·지난해 기준 금리 확인 가능 여부 질의
현재 금리 3.2%, 지난해 기준 금리 즉시 확인 어려움
최지현 위원, 장기성 여유자금의 정기예금·국공채 운용 실태와 금리 변동·예금이자 자료 제출 요구
정은남 행정국장, 교육비특별회계 자금 최고 이율 관리와 기금심의위원회 규정 부합 설명
안평환, 계속비 증가 추세 속 명시이월·계속비 운영 실태 점검 및 편성 기준 명확화 촉구
교육청, 계속비·명시이월 기준 명확화와 본예산 단계 이월 최소화 방침
심창욱 위원, 소규모학교 학생 무상우유 지원 예산 6억3300만 원 감액 사유 및 지원 중단 여부 규명 요구
주재희 국장, 대상자 감소와 집행률 반영 따른 감액 조정 및 국비지침상 무상우유 지원 중단 불가피성 설명
무상우유 지원 중단 사전 대응 책임과 감액 정당성 놓고 위원회와 집행부 간 입장차 노출
농산어촌 학교의 학생 부족과 존폐 위기 속 작은 학교 살리기 특색사업 구상
아토피 치유 특색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으로 서삼초 학생 수 8명에서 45명 증가
박현숙 위원, 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유보통합 미반영 지적
노명숙 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유보통합 대비 설명회 개최 계획 밝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 문안에서 유보통합 내용 누락 지적
여수교육지원청, 유관기관 협의 통해 유보통합 준비 방침
광양지역 유보통합 추진 계획과 시청·교육청 협력 일정, 현황 파악과 간담회·연수·추진단 구성 진행 상황 점검
이계준 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어린이집·영유아보육시설 현황 우선 파악 뒤 5월부터 9월까지 연수·간담회·협의회 순차 추진 계획
이귀순 위원, 사립교직원 명예퇴직 수당 집행 잔액·시설비 재편성·교육공무직 추경 편성 문제 점검 주문
교육청, 수요 오차·계속비 조정 설명과 함께 예산 추계·중간 정산·인력 운영 점검 강화 방침
이귀순 위원,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예산 편성·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차이·보건지킴이 집행률·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교권보호 현장지원단 특교 3억5000만원 편성·보건지킴이 4월 30일 종료로 집행률 38.5%·사립학교 명예퇴직 수당 잔액 설명
심철의 위원, 시설사업비 계속비 과다 편성 비효율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계속비 감액 불가피성 설명 속 집행 가능 범위 편성 노력
계속비 축소 요구 의회와 제도 유지·운용 개선 집행부 간 인식 차
박희율, 집행 잔액 이유 123개 사업 감액 과다·예산 편성 부실 지적
정은남, 재원 감소 속 3천만 원 이상 잔액 사업 보수적 감액·일부 내년 본예산 재편성 설명
세출 감액 필요성 공감 속 감액 범위·기준 적정성 놓고 시각차
서임석 위원, 공립학교 특별방역물품 예산 전액 미집행·특별소독 예산 감액 배경 질의
박철신 정책국장, 코로나19 일상화에 따른 감추경·빈대 등 비상 상황 대비 예비비 대응 방침 설명
신수정 위원장, 교육부 방침에 따른 BTL 사업 미추진 시 시교육청 패널티 여부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BTL 미추진 공식 패널티 미보고·재정 부담 고려한 사업 취지 반영 추진 설명
이귀순 위원, 학교 시설 관리 효율성 근거와 BTL 운영 평가 문제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BTL 20년 민간 관리에 따른 신속·효율적 시설 관리 만족도 강조
BTL 시설 관리 효율성·신속성 평가와 예산 투입 놓고 교육청-시의회 입장차
심철의 위원, 건축비 193억 대비 20년 임대료 416억 지적하며 BTL사업 타당성 의문 제기
교육부 75% 재정사업·25% BTL 추진, 정부 지급금 전액 지원·시설 관리 효율성 고려 설명
이귀순 위원, 세입보전 기준금액의 직전 3개년 평균 의미와 현행 조례상 세입보전 요건 충족 가능 여부 확인
정은남 행정국장, 기준금액은 직전 3개년 평균이며 현 기준으로는 기금 사용 불가·조례 개정 필요 설명
서임석, 통합안정화기금의 시설사업·교육정책사업 사용 지양 및 포괄 문구 부적절성 지적
정은남, 보통교부금 감소에 따른 통합안정화기금 사용 불가피와 목적·용도 명확화 방침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선정과 지정 기간, 규제 완화와 예산 지원을 둘러싼 논의가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이어짐
특구 지정이 특정 지역에 혜택을 집중해 지역 간 차별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비지정 시군까지 포함한 균형 지원 필요성 제기
전남학생종합체육대회 성적 조작 의혹 재조사 요구와 교직원·행정직 인사이동 주기 질의
교사 4년·행정직 3년 인사이동 기준과 전보유예 특례, 성적 조작 의혹 검토 답변
전남도교육청 업무용 VDI·스마트오피스 도입으로 동부권 교육가족 업무 유연성 확대 검토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 등 유휴공간 활용한 스마트워크센터 마련과 분산 근무 방안도 논의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문해교육 인력 부족 및 업무 재분장 필요성 제기
통합채용·대체인력·인턴 보완과 조직 개편 통한 문해교육 인력 배치 검토
배움터지킴이 조례안 제4조·제5조 반대 의견서 제출 여부와 해석을 둘러싼 질의
도교육청, 기본계획 안내와 조례 반영 검토로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 방침
학생 문신 조례, 문신 전반에 대한 선입견과 신체·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논란
문신의 영구성과 제거 비용·후회 가능성 알리는 교육 기회 마련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