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예결특위, 필수의무경비 추경 편성 관행 도마
안평환, 필수의무경비 본예산 미반영·추경 편성 관행이 예산총계주의와 양입제출 원칙 위배 지적
광주시, 재정난과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 편성 설명과 세입·세출 추계 정밀도 제고·추경 최소화 검토
안평환, 필수의무경비 본예산 미반영·추경 편성 관행이 예산총계주의와 양입제출 원칙 위배 지적
광주시, 재정난과 세수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추경 편성 설명과 세입·세출 추계 정밀도 제고·추경 최소화 검토
김용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후속 설명 부족·시 관리감독 미흡 지적
김영선, 김용임에 대한 설명 부족 인정·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리감독 강화 방침
수당 미지급·노동관계법 위반 책임 인식 놓고 양측 시각차
최지현 위원, 한국CES 대체열원비 지원 후속 조치와 상무지구 집단에너지 실시협약 재검토 요구
김용승 실장, 대체열원 확보 여건 변화 속 사업자 수익성 전제 재협약 여부와 조건 검토 방침
세수 결손 속 지방채 상환 능력·조기 차환 방안, 예산 30% 감액 및 민간위탁사업비 조정 기준 점검
내년·내후년 지방채 상환 가능 전망, 유리한 조건 차환 추진 및 민간위탁 90여 개 사업비 조정·녹색구매지원센터 예산 축소 배경 설명
이귀순 위원, 기획조정실 용역비 풀비 편성의 예산 심의 저해·부실용역 우려 제기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긴급 수요 대비 예비적 성격 설명·연구원 우선 활용 방침
지방공기업평가원 관련 예산 5억4천만 원 행정절차 미이행 경위 추궁
지방공기업 평가 운영 분담금 5400만 원 출연동의안 절차 누락, 내년 추경 정리 계획
전남도교육청 2024년 예산 편성, 학교 지원 반영 여부와 신규 사업 수요 적정성 쟁점
순세계잉여금·초과수입 추가 반영 속 1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95개 편성
박종원 위원, 2023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본예산 대비 631억 원 차이 지적
박영수 행정국장, 국세 결손·추가 교부금·인건비 불용액 등으로 순세계잉여금 증가 설명
성립전 예산 편성 필요성과 낮은 집행률을 둘러싼 질의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등 재원 기반의 사전 편성 예산이라는 설명
명시이월 예상 사업 감액분, 내년 예산에 그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
올해 집행 불가 사업 조정은 이·불용액 축소 위한 조치, 내년 설계비·건축비·시설비 지원 약속
장흥교육지원청 2024년 1차 추경서 기숙사·다목적교실·교직원 관사 사업비 대규모 감액
정순미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 본예산 편성 검토 부족 인정과 사과
최정훈 위원이 36페이지 일자리 창출 시군 공모사업 증액 사유와 수요조사 결과, 42페이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지원의 10억 원 용역 여부와 계획서, 48페이지 증액 관련 신규 배정 물량과 사업비 증가 내역 자료를 요구함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42페이지 10억 원의 용역 여부를 확인하고 요청 자료와 계획서를 제출하겠다고 답변함
정다은 위원, 일부 위원회 관행적 예산 편성·저조한 집행률 구조조정 검토 요청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집행률 50% 미만·집행액 0원 위원회 집중 점검 검토
채은지 위원, 시정 주요 시책 추진 풀 용역비 동일 편성 사유와 집중관리 공공운영비 증액 방식 재검토 요구
배일권 기획조정실장, 연구비 삭감 고려한 예비적 편성과 비상 수요 대응 위한 집중관리 예산 효율성 강조
김문수 위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2억5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필요성 질의
유호규 건설교통국장, 해당 금액 기금 예탁 불가피 설명 및 본예산 활용 추진 방침
김성일 위원, 의대 유치 용역비 8억~10억 계획 지적과 대학 참여 불확실 시 용역 불필요론 제기
최영주 추진단장, 정부 추천대학 선정과 의견 수렴 방식 마련 위한 용역 필요성 설명
대학 참여 여부와 의대 유치 용역 추진 필요성 놓고 입장차 표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보안 인력 인건비 국비 지원 및 평가 기준 완화 요청
병원선 운영비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 의과대학 설립 지원 예산 증액 배경과 정부 차원의 변화 여부를 둘러싼 전남도의회 공방
순천·목포 지역 갈등 속 통합형 캠퍼스와 공모제 방식의 추진 타당성 재검토 요구
전남학숙 25년 노후화에 따른 시설 개보수 계획과 중형버스 교체·생활실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 편성 필요성 제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이후 전남도와 22개 시군의 활용 실적 및 공동 빨래방·답례품 연계사업 추진 현황 보고
전남도 추경 세입예산에 보통교부세 1039억 원 증액 편성 사유 질의
본예산의 보수적 편성과 추가 확정 통보 반영, 향후 편성 조정 방침 설명
전경선 위원, 자치행정국 추경 편성 사유와 정수물품 표기 적정성 질의
강영구 자치행정국장·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사업별 반영 배경과 승인 여부 설명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도민행복소통실, 추경 편성 필요성과 사업 우선순위·연내 집행 가능성 설명
전남 광고 대중매체 활용 확대와 홈쇼핑 홍보 예산 증액 규모 논란
해외관광 유치 프로그램 개발과 남부권 광역개발 공동 진흥 사업 추진계획 점검
안평환, 추경 전제 예산편성·공항사업·교통지원·도로예산 전반 문제 제기
광주시, 재정 여건상 추경 불가피·사업별 절차 및 예산편성 필요성 설명
박문옥 위원, 지역자율계정의 시·군 자율 편성 여부와 낙후지역 차등 보조율 적용 검토 질의
이상철 예산담당관, 지역자율계정은 37종 대상사업 범위 내 시도 자율 편성 방식이라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