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심창욱 위원, 소외계층·극빈계층 배부 근거와 주민센터 파악 자료 요구

하경완 문화예술회관장, 배부계획·일부 결과표 확인 및 구청 주민센터 자료 제공 방침

박미정 위원, 빛고을정신요양병원 구조적 적자 출발 여부 검토와 공공성 확보 방안 논의 요청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공공의료지원단 검토 내용 포함 관련 자료 제공 방침

광주시립정신병원·광주시립제1요양병원 재위탁 필요성과 위탁 공백 대비 대안 점검

우암의료재단 재위탁 포기 공문 접수, 적자 보전 근거 명시 검토

박미정 위원, 민간위탁 운영사업 사전 심의 누락 지적·기획조정실 총괄 대책 제안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민간위탁 운영사업 관리의 효율적·체계적 개선 건의

최지현 위원, 장애인종합지원센터 목적사업비 2억원 증액 배경·공모사업 계획 질의

류미수 국장, 제안서 평가 통한 장애인복지증진사업 공모 지원 계획·2억원 예산 미확정 설명

조석호, 복지연구원 인권센터 설치 추진에 연구 기능 배치·의회 협의 취지 위반 지적

집행부, 인권센터 필요성 설명에도 조례·정관 개정 뒤 예산 편성 입장

복지연구원 기능 변경 절차·권한 인식 놓고 의회와 집행부 충돌

공공심야약국 지정 권한·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점검

시 공모 지정·약사회 협조 심사, 별도 위원회에 시의원 1명 참여

박수기 위원, 일자리보장제 도입·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간 마무리 여부와 용역 결과 시점 질의

김순옥 국장·박태순 팀장, 관련 보고서 이번 달 말 출간 예정 및 위원 공유 방침 답변

직원복지 예산 반영·세대 격차 완화 위한 정신건강 지원 확대 검토 요청

민원·갑질 문화 스트레스 대응 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외부 병원 협력 확대 모색

서용규 위원, 장애인 교원 중증·경증 판단 기준과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 17명 구분, 근로지원인 지원 범위 및 고용공단 기준 적용 타당성 질의

교육청, 장애인 교원 중증·경증 구분 없이 수요 기반 지원 제공·고용공단 기준 적용 타당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예산 미집행 속 대상자 발굴·실태 파악 노력 부재 지적

검찰·교도소 의뢰 기반 치료감호 사업으로 관련 의뢰 없어 미집행, 교육·홍보 별도 추진 설명

코로나19 장기화 속 장애인 인권교육 취소 지양·온라인·오프라인 교육 강화 및 근본 대책 마련 촉구

11월 인권교육 세부계획 준비·코로나19 심화 시 온라인 전환 및 내년부터 지속 실시 계획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성과보고서·결산서 지표 통일성과 국장 잦은 교체 원인 점검 촉구

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 성과지표 체계 보완·자활사업 실적 회복 및 위기 발굴 예산 확대 계획

서부권 노인복합시설 건립 지연 배경과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에 따른 공기·예산 영향 질의

영산강유역청 협의 지연과 규정 개정에 따른 계획 재조정, 9월 내 최종 협의 기대

최지현, 복지혁신 회의·점검 축소와 시설개보수비 전용·노인복합시설 이월 질타

집행부, 전화·온라인 보완과 점검 실시 설명…예산 과목 착오·환경영향평가 협의 해명

예산 전용·회의 축소 놓고 부실 편성 지적과 과목 정정 해명 대립

시립제1요양병원·시립정신병원 시설보강 시설비 약 9억9천만 원 사고이월 경위 및 코로나19에 따른 공사 지연 사유 질의

시립정신병원 소방설비·병실 개보수 공사 지연에 따른 9억9천100만 원 사고이월 및 8월 공사 완료 설명

장애인회관 건립 사유지 매입 협상 결렬 이유와 집행잔액 8247만 원 사용처 질의

사유지 250평 매입 과정에서 10억 원 예산과 17억 원 요구액 차이로 협상 결렬, 8247만 원 설계용역비 사용 설명

서용규 위원, 장애인국제교류사업 변경 경위·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예산·시민참여형예산 집행 실적 자료 제출 요구

박종오 장애인복지과장, 9월 말 인권실태조사 실시 계획·관련 자료 제출·예산 증액 및 핸드컨트롤 장착비 지원 검토

서용규 위원, 센다이시 자매결연 장애인국제교류사업 결산서 미기재 이유 질의

박종오 과장, 코로나19로 지난해 사업 취소돼 결산서 미반영 설명

홍기월, 호남권역 재활병원 2022년 손실 4억6800만 원 중 2억6800만 원 시 손실보상 요청 입장 질의

류미수, 호남권역 재활병원 2022년 적자 2억6800만 원 시 보전 적극 검토 요청

생계급여 예산 감액 배경과 연말 집행 차질 여부, 장애인생활지원금 누락 원인 및 전수조사 정확성, 감염병 전문병원 사업 지연 점검

생계급여 추가 교부 요청과 성립 전 집행 방침, 장애인생활지원금 미지급 734명·8억6200만 원 추경 반영, 감염병 전문병원 총사업비 변경 협의 및 내년 착공 추진

서용규 위원,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이전·임대료 예산 누락 경위 추궁

류미수 국장, 본예산 삭감 배경 설명·필요 시 지원 방안 검토

조석호, 보건소 지원 성과 불분명·사후 결제 행정 관행 지적

건강정책과·복지건강국, 관행 시정·법정·필수 경비 본예산 편성 요구

감염병관리 예산 평가체계·생활치료센터 점검·난임시술비 미지급금 질의

감염병 예산 1.5배 증가·보조금 평가 절차·난임시술비 추가 지원 및 예산 반영 설명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예산의 12개월 편성 기준 및 운영비 반영 여부 점검

복지건강국, 12개월 기준 산정·월 운영비 별도 지원 및 증감액에 1개월 손실보전 포함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