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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3시간 지원과 운영시간 정합성 논란

1일 3시간, 시간당 4만 원 지원 방식과 자율 운영시간 설명

공공심야약국 영업시간과 비용추계 산출근거 불일치 지적

시간당 4만 원 기준 하루 12만 원 지원 설명

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확인 뒤 주말·공휴일 낮 시간 약국 운영 지원의 제도 반영 여부 질의

공공심야약국의 연중무휴 오후 8시~익일 오전 1시 운영 규정 설명과 일반 약국 공휴일 지원 확대의 재정·참여 한계 제시

주말·공휴일 낮 시간 약국 지원 확대 제안과 일반 약국 지원 확대의 현실적 어려움 대립

전남해양수산과학원 보건관리 위탁용역 5,760만 원 편성 근거와 실제 수행 업무 질의

16개 지원 연구소 적용 범위와 위탁기관 선정 방식, 지역 내 수행 가능 여부 설명 요구

시설 운영비·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분리 운용 쟁점

수급자 지원 예산과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구분 원칙

한숙경 위원, K-뷰티 외국인 프로그램 운영 방식·도비 부담 구조·순천시 사전 협의 여부 질의

권장주 과장, 10월 순천 뷰티 페스타 연계 시범 운영·도비 100% 2000만 원 편성·사전 협의 설명

순천시 협의 진행 설명에도 상임위 위원 사전 보고 누락 지적, 협의 범위·보고 절차 입장 차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교육비 지원과 탈시설 자립지원·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등 복지 예산 집행 문제 제기

추경 반영 배경과 교육기관 선정, 인권 보호 대책 설명 및 도내 요양보호사 인력 부족 대응 필요성 제시

소록도·애양원 한센인까지 포함한 찾아가는 치료 대상 범위와 정착마을 국비 지원 여부, 전남 한센인 현황 질의

소록도병원 관리 국비 사업 대상에 입원자·애양원·정착마을 거주자 포함 가능, 관리 인원 866명

한센병 예방·치료관리 위탁 광주·전남 공동 운영 및 예산 배분 기준 질의

광주 쪽 문제 발생 시 전남 사업 별도 예산 집행 방침 설명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섬섬 프로젝트의 만족도와 확대 가능성이 논의됨

전라남도 응급안전안심거점기관의 인력 과중과 소방·경찰 연계 필요성이 제기됨

이광일 위원, 순천의료원 정원 미충원 속 정원 외 임시직 53명 운영 구조와 인건비 영향 질의

순천의료원, 정원 외 인력은 수탁사업 수행 인력으로 별도 사업비 집행·예산 감액은 보조금 감소와 인건비 상승, 환자수익 감소 등 구조적 요인 설명

순천의료원 정원 외 인력 인건비와 예산 적자 연관성, 수탁사업 인력 회계 처리 방식 놓고 시각차

공중보건의·보건소 인력 부족 속 가정 방문진료 확대 한계와 전남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평가 요구

강진의료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 방식과 인력 배치, 사업비 조달 체계 설명

박형대 위원, 순천의료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실적 속 연인원·실인원 의미와 방문진료 확대 한계 질의

김대연 순천의료원장, 재택진료는 수가만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고 의료인력 확보도 어려워 확대 시행에 한계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강진의료원 2024년 운영실적·장애인 산모실 이용률·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준공 시점 질의

강진의료원 직무대행, 2024년 운영실적 별도 존재 및 장애인 산모실 이용률 보고 계획,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3월 진료 가능·준공식 미정 설명

강진의료원 직무대행 체제 속 의료 사각지대·진료 여건·친절도 개선 필요성 제기

강진의료원, 다빈도 질환 분석과 진료과 인력 충원·교육 프로그램 검토

순천의료원 경영평가와 2025년 중점사업, 직원 친절도 교육 강화 필요성 제기

장애인 구강검진센터 설치와 응급실 인력 강화, 민원 대응·교육 병행 방안 밝혀

김정이 위원, 강성휘 전남사회서비스원장에 임기 만료 시점과 최우선 추진 사업 질의

강성휘 원장, 돌봄 종사자 복지카드 마련 필요성 강조

동부지역 닥터헬기 추진 현황과 노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점검 요구

정부 응급의료 기본계획 반영 검토와 법인시설 중심 기능보강 선정 구조 설명

박형대 위원,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재확인과 전남의 상시 법제화 추진 여부 질의

이상심 보건복지국장, 의료인·환자 간 비대면 진료의 공공기관 한시 운영 설명과 공공의료기관 중심 제한적 제도화 정부 건의

비대면 진료 상시 제도화 놓고 의료 공백 고착화 우려와 제한적 제도화 필요성 대립

전남 공중보건의 배정 현황과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 병원 석면 제거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 방안 질의

공중보건의 순회진료·공공의료기관 화상진료 대안 제시와 비대면 진료 가능 범위, 복지부 건의 통한 처우개선 추진

공중목욕장 운영비 부담 가중으로 개소당 3000만 원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전남도, 내년 예산 편성 때 추가 검토하며 단계적 지원 확대 검토

하수처리장 11곳 선정 기준과 전남 22개 시군 확대 필요성 제기

식품 안전성 검사 수거·의뢰 방식과 연간 11만5500건 처리 가능성 질의

중위소득 120% 초과 치매 지원사업 실적, 예상 5600명 대비 302명 그쳐

전남형 치매사업 예산 반영 미흡과 국립치매연구소 설립·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추진 요구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출산축하금, 다자녀 가구 집중 지원 필요성 제기

복지포인트 소멸 기한·출산 시기별 혜택 불균형 개선 요구

치매 관리비 지원 대상을 60세 이상 전체에서 소득 기준 140% 이하로 좁힌 배경과 예산 부족 사유를 따져

2025년까지 치매 종합대책의 추진 실효성과 신청자 수·예산 차이 여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