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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8

미래교육재단 기금 확대·원장 선임 방식 질의

이름
최무경
정당
조국혁신당
지역구
여수 제4선거구 소라면, 율촌면, 여천동

최무경 위원, 미래교육재단 기금 규모와 출연금 확대 계획 질의

재단 원장 선임 방식 놓고 교육감 임명제·의회 인사청문회 가능성 언급

대학평생교육인재양성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8

전남 농공단지 69곳 실태 점검 필요성 제기

이름
최병용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5선거구 화양면, 쌍봉동, 주삼동

전남 농공단지 69곳 실질 개발·가동 현황 점검 필요성 제기

농공단지 조성 타당성 검토와 공장 설치 지연 지역 현장 조사 약속

첨단산업AI바이오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8

전남도의회, 문화예술 범위 조례 문구 수정 필요성 제기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조례 제2조 제2항의 문화예술 범위를 문화예술진흥법보다 일부만 적은 이유를 두고 명확성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는 법 조항을 그대로 따르거나 전체 항목을 나열하는 방식으로의 수정 가능성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자치행정공공기관민원서비스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8

참여자 기념품·할인행사 제공 기준 질의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최정훈 위원, 개정안 40조제2항의 참여자 기념품·할인행사 제공 기준 질의

김태균 의원, 40조 언급에 그쳐 기념품·할인행사 기준 구체 답변은 미제시

기념품 제공 규정할인 행사 기준법령 개정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8

전남도의회, 레이저 산업 지원조례 경비 지원 문구 ‘예산’으로 수정 논의

이름
이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완도 제1선거구 완도읍, 노화읍, 소안면, 보길면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7조의 경비 지원 문구를 예산 지원으로 바꾸는 데 대한 동의 여부

제7조의 필요한 비용 지원 문구를 필요한 예산 지원으로 변경하는 데 대한 동의

전라남도 레이저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제7조 경비 지원예산 지원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8

전남도의회, 레이저 개발연구 조례 문구 ‘경비 지원’→‘예산 지원’ 수정 필요성 제기

이름
김태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3선거구 중마동 (중동)

레이저 개발연구 조례 7조 사업 지원 표현을 ‘경비 지원’에서 ‘예산 지원’으로 바꿔야 한다는 수정 필요성 제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예산 규정에 맞게 문구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동의

레이저 개발 연구예산 지원경비 개념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8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 무분별 확산 우려

이름
최병용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5선거구 화양면, 쌍봉동, 주삼동

최병용 위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의 마을 단위 무분별 확산 우려 제기

강상구 국장, 주민 참여·이익 공유 지향하되 선정기준 마련해 추진

에너지탄소중립전력인프라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7

전남도의회, 미세먼지 조림사업·수의계약 관리 도마에

이름
박선준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고흥 제2선거구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과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일부 시군이 제외된 배경과 사업 범위 반영 여부, 산림사업 수의계약 관리 필요성 제기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의 신청주의 선정과 연차적 추진 설명, 전 시군 균형 참여 독려

환경폐기물수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7

전남도의회, 조류독감 피해 농가 지원 실효성 집중 점검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전남 조류독감 피해 농가 지원 제도 실효성 논란

조류독감 피해 농가 심리 지원과 생계안정자금 개선 요구

농업축산식량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7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인센티브 확대 논의

이름
장은영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비례대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 예산 편성 배경과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현금 10만 원 등 기존 인센티브 20만 원 확대 추진과 시군 추가 지원 가능성 제시

교통도로철도공항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7

전남도의회, 지방세 지출보고서·감면 효과 점검 요구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세 지출보고서·조세지출예산제도 운영 취지와 비과세·감면 효과 점검 요구

김기홍 자치행정국장, 재정 투명성과 정책효과 점검 목적 설명하며 추가 자료 제출 및 별도 설명 약속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7

정철 위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 활성화 필요성 제기

이름
정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장성 제1선거구 장성읍, 서삼면, 북일면, 북이면, 북하면

정철 위원,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사업 추진 현황·예산 삭감 이유 질의

김조일 소방본부장, 화재 취약계층 8만6000여 가구 보급 완료 및 내년도 2만 가구 추가 보급 계획 답변

안전재난소방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농번기 급식·축산사업 재검토 주문

이름
김재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보성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김재철 위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단가·경로당 친환경쌀 차액지원·학교급식 예산 편성·축산 환풍기·악취저감시설 사업 재검토 촉구

강효석 농축산식품국장, 공동급식 지원단가 2200원·최대 20일 설명 및 관련 사업 증액·현장 수요 반영 재검토 답변

농업축산식량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균특예산 페널티 기준 놓고 김문수·문금주 인식차

이름
김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안 제1선거구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김문수 위원, 균특예산 지방이양 과정 농·축·어업 예산 축소 페널티 오해 우려와 기준 명확화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균특예산 미흡 평가 불이익 인정 속 추경 편성 가능 설명

균특예산 페널티 적용 기준과 예산 축소 해석을 둘러싼 인식 차이 표출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2-12-06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경관보전직불금 감액·사회적 농업 예산 확대 질의

이름
김성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관보전직불금 감액과 사회적 농업 예산 확대 질의

전남도, 중앙부처 재건의와 사회적 농업 국비사업 확대 추진 답변

농업축산식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