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채은지 위원, 법정·의무적 경비 분할 편성 관행에 따른 본예산 신뢰성 저하와 필수 분야 불안정 우려

기획조정실, 분할 편성 배경 설명과 함께 필수 예산 수요 점검 약속…예산담당관은 교통약자지원센터 통상임금 요구 사실관계 확인 방침

이귀순, 2025년 지방채 한도액·발행 규모 차이 추궁

이병철, 5141억 원은 승인 한도·4443억 원은 본예산 반영액 설명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지방채 발행·재원배분 계획 반영 누락 논란

채은지 위원, 남도미식프리미엄투어 상품화 사업 미추진 이유와 추진 상황 질의

시비 매칭 불발로 사업 지연, 방문의 해 예산 연계 재추진 계획

이귀순 위원, 문화전당~월봉서원 2단계 사업 지방채 37억 반영과 본예산 시비 14억9500만 원 연계 불일치 지적

이승규 본부장, 재정 악화에 따른 시비 재원 지방채 전환과 총계주의상 재원 조정 설명

지방채 대체에 따른 의회 변경 절차 필요론과 재정 여건 변화에 따른 재원 조정론 충돌

안평환 위원장, 시민안전실 소관 2024년도 민간위탁사업 결산·회계감사 보고안 질의 요청 후 질의 없음에 따른 종결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교육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 예산 2억 원 중 1억9700만 원 집행·정산검사 특이사항 없음 보고

심철의, 일반세입 승인 예산의 지방채 전환은 재심의 대상 지적

김준영, 세입 부족분 지방채·추경 보완은 통상적 예산 운용 설명

지방채 편성·기금 활용 둘러싼 의회 심의권과 재정 운용 방식 충돌

심철의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47억 원 예치금·예탁금 처리와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 74억 원 편성 구조 추궁

집행부, 147억 원은 아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 상태이며 그린스타트업 타운 지방채는 부족 재원 보전용 편성 설명

심철의 위원, 재원 2억 원 사용 방식 질의

최구팔 농업정책팀장, 올해 사업비 재원 융자금 2억 원 지출 계획 답변

수탁용역 과제 재산권이 요청기관에 있어 홈페이지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두고 과제 확인 방법 질의

용역을 맡긴 기관에 원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전남연구원장의 답변

전남연구원 2025년 예산 수입 항목에 반영된 자본적수익 순세계잉여금 28억6500만 원 발생 사유와 활용 가능성 질의

전남연구원 청사 이전·리모델링 계획 및 비용 규모 2억 원 예상 답변

예산 절감 TF 운영 방향과 실질적 절감 방안 논의

불요불급 예산 삭감·필요 사업 강화 방침 제시

내국세 결손 발생 시 지출 구조조정 대안과 교육청 재정 타격 규모를 둘러싼 질의

내국세 30조원가량 결손 시 교육청 재정 부담과 대응 방안 설명

박미정 광주시의원, 고불용 부서 원인·책임 추궁과 관행 예산·과도한 세입 추계·반복 이월·불용 정리 대책 요구

광주시, 불용률 관리 강화·명예퇴직수당 5년 자료 제출·성과지표 체계 재점검, 사회적경제혁신타운 국비 미교부와 5·18 8차 보상 심사 지연 설명

김용임 위원, 미집행 사업비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과 예산 집행 관리 책임 지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특별회계 통합 관리와 지난해 실적 설명

광주시 채무 급증과 채무비율 25% 근접에 따른 상환계획·재정영향 점검

재정건전화계획·5개년 관리계획에 따른 채무비율 관리와 대규모 투자사업 우선순위 추진 방침

심철의 위원, 김대중컨벤션 제2전시장·월봉 문화기반 구축사업 대규모 이월과 과다 예산 편성 지적

광주시, 총사업비 급등에 따른 재정투자심사 재이행과 진입도로 협의·개설 지연에 따른 사업 이월 설명

심철의 위원, CCTV전용회선 요금개편 따른 1억3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 경위 추궁

김광수 사회재난과장, 지난해 4월 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사전 협의 통한 예산 절감 방침 설명

잠자는 예산 활용과 설계비 우선 반영을 통한 지방채 부담 완화 필요

설계비 우선 반영·중앙부처 협조 강화·매칭사업 사전 검토 충실 이행

심철의 위원, 결산서 내부거래·수납 총액 차이와 순세계잉여금 기재 적절성 추궁

집행부, 순세계잉여금은 구조고도화자금과 무관·미집행 예산은 융자 여건 영향 설명

박희율 위원, 국제설계공모 특혜 의혹 압수수색 배경과 절차상 문제 집중 질의

이승규 본부장, 특혜·범죄 혐의 부인과 수사로 사실관계 규명 입장

압수수색 정당성과 공모 절차 공정성 둘러싼 시각차 표출

이귀순 위원장대리, 자치구 보조금·민간위탁사업 결산자료 질적 성과·정책 효과 분석 미반영 지적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전년도 평가 반영한 지원 결정과 성과 부족 사업 조정 관리 설명

채은지 위원, 회계과 업무 과중 여부 질의

이수빈 회계과장, 세심한 업무 처리 위한 인력 증원 필요

서임석 "광주전략추진단, 정치인 중심 전략회의 아닌 실무·전문가 중심 전환 필요"

윤미라 "국회의원 참여는 전략회의 구상 취지, 하반기 기능 중심 운영 강화"

광주전략추진단 정치 중심 운영 여부 놓고 기능 중심 체계 전환 시각차

채은지 위원, 광주전략추진단 성과지표 미달성과 회의 개최 중심 지표 설정 비판

윤미라 단장, 정성지표 반영 개선 방침과 전략과제 회의로 목표 보완 설명

전략추진단 역할·성과평가 방식과 공공기관 통합 마무리 책임 둘러싼 시각차

이귀순 위원, 채무 문제 대응 위한 기존 사업 선택과 집중 방안 마련 및 보고 요청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부서 예산·성과 관리와 용역·위탁 집행 관련 자료 제공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