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도시철도·철도건설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도시철도·철도건설

점유율: 2.65%

관련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요 질의자: 박수기 의원(15.4%), 강수훈 의원(13.3%), 심철의 의원(13.3%), 김용임 의원(12.2%), 임미란 의원(10.1%)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도시철도 2호선 등 철도건설 사업의 공사 지연, 입찰 유찰, 예산 증액과 추경, 개통 일정 조정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공사 구간별 추진 상황과 조달 절차, 수의계약 가능성 등 사업 관리 쟁점뿐 아니라 복공판, 도로 보수, 임시정류장, 소음, 상가 피해 등 시민 불편과 현장 안전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고, 활동 월 비중도 70.45%로 특정 시기에만 한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5년 11월, 2022년 11월, 2025년 6월에는 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공사 일정 재점검, 예산 관리, 시민 불편 대응이 주요 국면마다 집중적으로 부각된 흐름을 보였다.

3. 도시철도 공사안전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는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복공판 미끄럼·단차, 보행 불편, 소음·진동·건물 균열 등 공사장 주변 안전 문제가 함께 다뤄졌다. 공사 범위 확대에 따른 사고 증가와 민원 누적에 대해 안전점검 체계, 교통처리 대책, 계측기 관측과 피해 보수 책임, 노후 건물 보강 조치가 설명됐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와 시민안전보험 보장 확대도 점검됐다.

2단계 공사의 유찰과 착공 일정, 1단계 구간 도로 개방 계획까지 연결되면서 공정 지연을 줄이되 시민 안전과 현장 민원 대응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정리됐다.

도시철도 공사안전의 쟁점은 지하 매설물 파손 같은 사고의 책임을 현장 안내·입회 절차의 이행 여부로 볼 것인지, 최종 시공·관리 책임까지 포함해 판단할 것인지에 있었다. 송전케이블 복구비 부담을 둘러싸고 과실 비율과 설명 책임이 충돌했고, 반복된 상수도 파열까지 겹치며 사고 예방 체계의 실효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외국인 노동자 안전교육 문제에서는 법정 교육과 자료 비치 등 형식적 이행을 충분한 대응으로 볼 수 있는지, 언어 소통과 위험 공정 배치까지 고려한 현장 작동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가 갈등의 축이 됐다.

4. 도시철도 공정·개통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도로포장과 지하 공정 병행 과정에서 실제 공정률, 복구 일정, 개통 시점의 불확실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집행부는 도로 개방과 민원 구간 복구를 구간별로 추진하되 폭우, 터널 보강, 총사업비 협의와 적정성 재검토 등 변수로 일부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비·시비 매칭, 정거장 공사 발주, 버스노선 개편 연계, 공사 중 안전사고와 시민 불편 대응 매뉴얼 마련까지 공정 지연 문제가 예산·교통체계·안전관리로 확장돼 논의됐다.

쟁점은 도시철도 공정 지연과 개통 목표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일정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도로 개방, 토목·기전 공정, 무인운전 시운전 기간까지 고려해 구체적 날짜와 지연 책임을 밝히라고 요구한 반면, 답변 측은 현장 변수와 선행 공정 여건, 계약상 연장 사유를 들어 확정적 시점 제시에 신중했다.

특히 시민 불편과 영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설명 책임의 기준, 지반조건 변경·지장물 발견·상수도관 파열 등 현장 사유를 공기 연장 및 시공사 책임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판단 차이가 드러났다.

5. 도시철도 개통 지연

도시철도 2호선 논의는 1단계 공사비 증액의 원인과 승인 절차, 국비·시비 분담 구조, 향후 추가 증액 가능성을 중심으로 전개됐다. 공정 지연과 성과지표 산정 방식, 여비 잔액과 직급 불부합에 따른 인력 운용 문제도 함께 제기되며 예산 집행과 현장 관리의 신뢰성이 점검됐다.

지역업체 하도급률 개선, 일부 하도급 중단에 따른 체불 민원과 공정 차질, 주야간 작업과 인력·장비 추가 투입 대책이 설명됐고, 예산 확대 과정의 시민 소통 부족과 차량기지 주변 주민지원 제도 마련 필요성도 과제로 남았다.

쟁점은 도시철도 개통 지연과 관련한 국비 반환·미수령, 시비 매칭 부족, 성과지표 변동, 홍보비 집행을 단순한 절차상 결과로 볼 것인지 행정의 예측·조정 실패로 볼 것인지에 모아졌다. 문제제기 측은 가용 재원 판단과 예산 추계가 충분히 정밀하지 못해 국비 활용 기회를 놓치고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 시민 불편을 키웠다고 보았고, 집행 측은 국비 교부 시점, 당해연도 매칭 원칙, 사업진도 연동, 회계 절차 등 제도적 제약을 설명했다.

갈등 양상은 예산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했는지, 성과지표와 홍보비 집행이 실제 사업 성과와 시민불편 해소를 제대로 반영했는지에 대한 설명 책임과 판단 기준의 차이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