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물관리·상하수도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물관리·상하수도

점유율: 4.72%

관련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지현 의원(22.7%), 이명노 의원(18.3%), 박미정 의원(16.6%), 서용규 의원(15.7%)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광주광역시의 물관리와 상하수도 운영을 둘러싼 예산 편성, 재정 관리, 시설 개선 문제가 중심적으로 다뤄졌다. 상수도 분야에서는 가뭄 대응과 안정적 물 공급, 노후 관로 정비, 수질 모니터링, 원격검침 도입에 따른 인력·예산 조정이 함께 논의됐다.

하수도 분야에서는 노후 하수처리시설의 용량과 개선 예산, 환경공단 시설 관리, 하천 관리와 연계한 처리 기반 확충이 주요 소재로 나타났다. 관련 논의에서는 수도요금 부담, 특별회계 재정 상태, 불용액과 집행률 등 재정 효율성 문제도 상하수도 시설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연결해 점검됐다.

2. 상수도 재정 운영과 요금 현실화

대표사례들은 상수도 재정 부족이 노후관 교체와 시설 투자 지연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하고, 요금 인상 필요성과 시민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묻는 흐름을 보인다. 가정용 누진제 폐지, 사업 재검토와 예산 절감, 시민 홍보·토론을 통한 사회적 합의, 정원 부족 해소 등 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조건들이 함께 제기됐다.

빗물저장소와 침수 피해 산정 관련 질의에서는 강우 기준과 피해액 산정 근거, 향후 검토 절차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됐다.

답변은 낮은 요금 현실화율과 제한된 수입 구조 때문에 기본 운영은 가능하더라도 노후관 교체 등 투자재원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에 집중됐다. 요금 인상은 필요하지만 물가 부담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시기와 수준을 정하고, 가정용 누진제 폐지와 단계적 인상, 내부 경비 절감, 시민 설득 논리 마련을 함께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침수 대책과 관련해서는 행안부 기준과 다차원법을 활용한 피해 조사 결과를 설명하면서, 전문가·시의회 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주로 재원 확보의 시급성과 시민 부담 완화 사이에서 나타났다. 요금 인상 시점을 두고 시민 반발을 줄이기 위해 1월 시행이 타당하다는 입장과 필요한 재원을 빨리 확보하기 위해 11월 인상도 가능하다는 입장이 맞섰다.

댐 설계 기준과 수위 조절 책임, 상수도 사고 대응에서는 기후 변화에 맞춘 재점검과 책임 명확화를 요구하는 쪽과 예외적 집중호우·유역 여건·현실적 개선 방안을 강조하는 쪽 사이에 시각차가 드러났다.

3. 폐수·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표사례들은 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입주율 상승, 유입·방류 수질 악화, 처리용량 한계가 운영 위험으로 이어지는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특히 평동3차를 중심으로 설비 노후화와 고농도 독성물질 유입에 대비한 대응절차, 입주기업 전처리 협약의 부재와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 사례에서는 발암물질 검출 사실을 알고도 시민·근로자 보호 조치가 지연됐는지, 시의 관리 책임이 어디까지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답변은 평동3차 1단계 처리용량이 거의 차가고 있으며, 2단계 증설과 향후 단계별 확충에서 실제 유입수질을 반영한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은 현장에 비치돼 있고 약품 투입·밸브 조절 등 절차가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 나왔으며, 평동의 전처리 협약 부재에 대해서는 추가 전처리시설 확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하남산단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는 실질 관리 권한은 구청에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시가 더 적극적으로 보고를 받고 조치를 요구했어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갈등은 오염·처리시설 운영의 책임 소재와 성과 검증의 충분성을 둘러싸고 형성됐다. 의원들은 오염 사실 방치, 예산 투입 사업의 정량 검증 부족, 성과지표 부재를 문제 삼았고, 답변 측은 법적 권한이 구청에 있거나 성과지표·검증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설명했다.

다만 답변 측도 시 대응의 소극성, 사업 지속의 불확실성, 후속 분석 필요성은 일부 인정해 관리 책임과 검증 체계 보완이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