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학교교육·교육과정

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의제명: 학교교육·교육과정

점유율: 3.03%

관련위원회: 교육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심창욱 의원(25.6%), 심철의 의원(17.7%), 서임석 의원(11.2%)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학교교육과 교육과정 운영을 둘러싼 재정 배분, 무상교육 지원, 유아교육·보육 연계, 교육복지 사업의 집행 방식이 주로 다루어진다. 고교무상교육, 유아학비, 사립유치원 지원, 유보통합, 돌봄·급식 관련 예산 등 교육 단계별 지원 기준과 재원 부담의 적정성이 반복적으로 논의된다.

예산 불용과 반환, 선발 기준, 위원회 운영 투명성 등 교육사업의 집행 관리와 책임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이어졌고, 전체 분석기간 중 75.0%의 월에서 활동이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만 한정된 사안이라기보다 비교적 지속적으로 다뤄진 의제로 볼 수 있다.

다만 2023년 11월이 10.2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2024년 11월과 2022년 11월에도 비중이 높았다. 예산 심사와 편성 논의가 집중되는 시기에 발언이 늘어난 흐름이 확인된다. 2022년 7월과 2023년 7월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여, 연중 교육정책 점검과 하반기 예산 논의가 맞물리며 반복적으로 다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3. 유아교육 무상화

유아교육 무상화 관련 논의에서는 만 5세 지원을 확대해 실질적 무상교육에 가까워질 수 있는지와 재정 여건상 올해 수준의 지원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함께 다뤄졌다. 영유아 학교 시범사업은 지정 취소 이후 기존 기관 중심으로 유지되고 신규 확대는 어렵다는 설명이 제시되면서, 예산 반납 책임과 사업 축소 원인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졌다.

영어유치원 형태 학원에 대한 지원 배제 원칙, 공립유치원 미래형 교실 예산의 편성 절차와 계약 방식, 현장 수요 반영 및 투명성 확보 문제도 함께 논의됐다.

쟁점은 유아교육 지원 예산이 공공성·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명분에 맞게 편성·집행됐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이 어디까지 책임지고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쪽은 사전 수요조사 부족, 학교별 계약 방식, 예산 반납과 반환 지연 등을 절차상 부실과 행정 손실로 보고 수사 의뢰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반면 교육청은 중앙정부 방침과 법적 절차, 사업 취지의 정당성을 들어 책임 범위와 즉시 조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갈등은 단순한 사업 찬반보다 예산 편성의 투명성, 집행 방식의 형평성, 판결·지정 취소 이후 후속 책임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4. 대학·직업교육 지원

지역 대학 지원 관련 논의는 일부 대학에 공모사업 성과가 집중되는 구조와 일반대학·전문대학의 참여 기회 부족 문제에서 출발했다. RISE 체계 전환을 계기로 대학 간 역량 격차를 줄이고, 시와 유관기관이 함께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어떻게 운영할지가 핵심으로 다뤄졌다.

광주전남권 대학박람회는 지역대학 위기와 청년 유출에 대응해 대학의 경쟁력과 졸업 후 정주여건을 알리는 사업으로 설명됐다. 다만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기 위해 성과지표와 지속 추진 계획을 관계 기관이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기됐다. 라이즈센터 설치와 관련해서는 초기 정착과 시 부서·대학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청사 내 설치를 추진한다는 설명이 나오며, 전담기관 설치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통 문제를 줄이는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쟁점은 글로컬대학 선정 대응에서 대학 통합과 혁신을 위한 노력이 충분했는지, 검토 범위를 광주권 대학에 한정한 판단이 적절했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전남 인근 대학까지 포함한 다양한 통합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며, RISE 사업에 이은 성과 부진에 대해서도 결과뿐 아니라 구체적 과정과 노력을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반면 집행부는 지역 대학의 설립 배경과 이해관계, 국립대·사립대 구조 차이 등 현실적 제약을 강조하며 실효성 있는 성과 도출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5. 미래교육·교원정책

미래교육·교원정책 관련 논의에서는 독서교육 등 신규 교육정책 확대가 학교 현장의 수업 시수와 업무 부담을 키우는지, 시대 변화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가 다뤄졌다. 유보통합과 영유아 통합학교 추진은 법·예산·교사 처우와 자격, 프로그램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과제로 제시됐고, 교육청은 준비학교 운영 가능성과 단계적 추진 전망을 설명했다.

교과서비 잔액, 복합기 예산 집행, 쪽지 예산, 교육문화회관 비품 예산 조정처럼 예산 추계와 목적 외 집행 우려도 함께 다뤄졌다. 사학 운영 정상화 비용과 학생 폭행 사안에 대한 지도·감사·제재의 실효성도 점검됐다.

쟁점은 미래교육·교원정책 관련 사업이 실제 수요와 공적 책임에 맞게 설계·집행됐는지, 교육청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통제 책임을 다했는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쪽은 교과서비 잔액, 재단 출연금, 미디어월, 기금운용 번복 등을 예산 추계의 느슨함과 의회 설명 책임 부족으로 보았다. 반면 교육청은 학생 수 변동, 계약·협의 절차, 사업 추진 여건을 들어 불가피성이나 사후 보완을 강조했다.

사학 제재, 학생 폭행 대응, 학군 조정, 통학로와 꿈드리미 사업에서는 학교·지자체·복지부 협의라는 제도적 경계와 교육청의 적극적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갈등의 축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