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공공의료·보건체계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공공의료·보건체계

점유율: 3.20%

관련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선국 의원(13.6%)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관련 논의에서는 지방의료원의 재정 악화와 운영 개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적자 보전, 응급의료 체계 및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문제가 함께 다뤄진다. 특히 의료인력 부족, 지역의사제, 공공의대·의과대학 설립 논의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농어촌·도서 지역의 의료공백을 줄이기 위한 인력 양성과 예산 지원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이어졌으며, 분석기간 중 71.11%의 월에서 확인됐다. 특정 시기에 한정된 사안이라기보다 지속적으로 제기된 의제로 볼 수 있다.

다만 2022년 11월,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에 비중이 높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가 집중되는 시기와 맞물려 논의가 강화된 흐름이 나타난다.

3. 전남 의과대학 설립

전남 의과대학 설립 논의는 서남권의 의료 취약 현실과 주민들이 요구해 온 의대·대학병원 설립의 절박성을 홍보와 설명에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홍보 영상과 통합 관련 메시지가 의대 유치의 필요성보다 설립 방식이나 특정 대학 참여를 부각해 지역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위원회 절차를 통해 공정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배치와 미선정 지역 지원, 한 대학만 공모할 경우의 대응, 연구용역 예비비 사용의 적정성도 함께 다뤄졌다. 집행부는 양 대학 참여 설득과 절차 진행, 병원 특성화 배치 구상, 긴급 상황에 따른 예비비 사용 필요성을 근거로 제시했다.

쟁점은 전남 의과대학 설립의 필요성 자체보다 비용 분담 원칙, 설립 방식의 일관성, 통합 이후 입지와 절차의 타당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집중됐다. 문제제기 측은 국비 지원 요구를 약화시키는 도비 분담 기조, 단독·공동·통합을 오간 추진 방식, 자료 확인과 법령 해석의 불명확성이 도민 신뢰와 지역 형평성을 훼손한다고 보았다.

집행부는 과거 사례와 제도 기준을 확인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여러 방안 검토와 정원 확보 우선 전략은 의대 유치의 현실적 제약 속에서 불가피하다는 설명으로 대응했다.

4. 지방의료원 경영난

순천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 해제 이후 병상 가동률 저하와 일반진료 전환 지연으로 손실이 이어졌다. 손실보상금 보전 기간이 6개월에 그치는 한계와 중앙정부 지원 연장 필요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유지하면서도 90%를 넘는 인건비 부담과 적자 구조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흑자 전환 목표의 현실성과 단계적 경영개선 방안, 의료인력 수급난, 정규직·계약직 채용 방식, 야간전담 인력 전환, 장애인 치과진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문제가 운영 안정성과 서비스 개선 과제로 제기됐다.

쟁점은 코로나19 전담 운영으로 발생한 일시적 흑자와 이후의 적자 전환을 어떻게 평가하고, 공공의료기관의 회복 기간을 어느 정도로 인정해 재정 지원을 설계할 것인지에 모였다. 문제제기 측은 공공의료를 단순 경영수지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현행 손실 보전의 부족성을 강조했고, 의료원 측은 병상가동률 하락과 일반 환자 회복 지연을 근거로 6개월 보전으로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갈등은 지원 필요성 자체보다 회복 기간 산정 기준과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설명 책임과 재정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서 나타났다.

5. 보건환경 업무운영

보건환경 업무 논의는 첫날 일정에 따른 피로와 진행 부담을 확인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고, 오전 질의를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절차적 판단도 함께 오갔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즉석 질의보다 추가 자료 요청과 별도 면담을 통해 환경정책, 기후대기, 산림자원, 휴양 분야의 세부 현안을 이어서 점검하겠다는 흐름이 형성됐다.

쟁점은 출석요구와 인력 공백처럼 기관 운영의 기본 책임을 어디까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법적·절차적 요구가 있으면 일정 불확실성이나 대체 운영을 이유로 책임을 완화할 수 없다고 보았고, 답변 측은 협의 과정, 공식 일정, 기존 인력 활용 등 현실적 제약을 들어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의회에 대한 설명과 사전 양해가 충분했는지, 공백을 ‘대체 중’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엇갈리며 절차 존중과 운영 효율 사이의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