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대학·고등교육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대학·고등교육

점유율: 2.70%

관련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주요 질의자: 신민호 의원(15.4%), 강문성 의원(12.8%)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 지역 대학의 통합 추진과 국립의과대학 설립 문제가 고등교육 정책의 핵심 축으로 다뤄졌다. 목포·순천권 의대 유치 갈등, 통합 의과대학 모델, 공모 절차와 대학 간 합의 방식이 반복적으로 논의됐고, 대학 통합 과정에서 소규모 대학의 자율성과 캠퍼스 운영 체계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글로컬대학, RISE 사업, 지방대 교육재정 지원, 도립대 예산과 학숙 운영비 등 재정·제도 지원 방안은 지역 인재 육성과 청년 취업·창업 정책과 맞물려 검토됐다. 전반적으로 전남의 고등교육 기반을 지역소멸 대응, 의료 인력 확보, 산학협력 강화와 연계하려는 논의가 중심을 이뤘다.

2. 도립대 구조혁신

질의는 도립대 혁신안의 추진 방향과 교육 내용, 산학협력의 실제 범위를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역량 기반 교양교육 강화 방안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과 구상이 제기됐고, 산학협력이 어느 권역까지 확장되는지도 점검됐다.

일반 대학이나 국립대와의 통합 가능성, 도민 대상 드론 교육 확대 여부 등 구조개편과 지역 연계 교육의 실행 가능성도 함께 다뤄졌다.

답변에서는 도립대가 자기관리, 창의적 사고, 공동체, 진로 개척 등 핵심역량에 맞춘 교양교과를 새로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혁신안은 학생 최우선과 전남 지역 특성·미래산업을 이끄는 선도대학 구현을 목표로 삼았고, 교육품질·교원관리·산학협력·학사행정·학생지원 등 5개 분야 과제와 92억 원 규모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제시했다.

산학협력은 기초지자체 중심으로 추진하되, 드론 교육처럼 방학 기간과 여건을 활용해 도민 대상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갈등은 도립대 위기 진단과 혁신 실행의 강도를 둘러싸고 형성됐다. 의원들은 대학이 위기의 원인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거나 협약과 성과가 형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총장 측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조개혁, 평가 대응, 사업 유치, 협약 추진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회 권한 문제에서도 혁신을 위해 심의·의결 권한을 삭제해야 한다는 요구와 내부 의견 조율 및 존치 필요성을 중시하는 대학 측 입장이 맞섰다.

3. 전남 의과대학 설립 절차와 권한 논쟁

질의는 전남 의과대학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전라남도의 추천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갖는지, 도가 대학 1곳을 사실상 선정하는 방식이 정당한지에 집중됐다. 공동의대·통합의대·단일의대 등 추진 방식이 바뀐 경위와 공모 절차의 근거, 2026학년도 정원 확보 가능성도 함께 따졌다.

여수병원 통합 및 대학병원 논의에서는 토론회 운영, 발언권 보장, 과거 통합 합의에 대한 도의 대응이 문제로 제기됐다.

답변에서는 전라남도의 추천이 법적 기속력은 없는 의견 개진 성격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의견 수렴 요청과 추진 일정상 도가 추천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공동 또는 통합 의대 방안은 대학 간 이견으로 무산됐고, 한 대학을 추천하는 공모 방식이 현재로서는 공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도 제시됐다.

토론회 운영 논란에 대해서는 당시 사유와 합의 내용을 설명하고, 사안을 바로잡기 위한 추가 논의를 제안했다.

갈등의 핵심은 전라남도가 의과대학 신설 과정에서 어디까지 주도할 수 있는지, 공모·추천 절차가 법적·행정적으로 정당한지에 있었다. 비판 측은 대학 선발 권한이 없는 도가 1곳을 추천하는 것은 사실상 선정이며, 정책 방향 변화와 비용 분담 기조가 도민 혼선과 불신을 키운다고 봤다.

집행부는 정부 요청에 따른 추천 절차일 뿐이며, 정원 확보가 우선인 상황에서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4. RISE 사업 추진과 지역대학 지원

질의는 RISE 사업이 교육부 중심 대학 지원에서 지방 주도 체계로 전환되는 흐름 속에서 전남도의 준비가 충분한지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사업 선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지역 연계성, 지역 대학 간 균형, 비산업 분야와 지역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는지도 문제로 제기됐다.

성장·연구인재 지원사업의 성과 관리와 대학별 지원 예산 공개 필요성도 함께 다뤄졌다.

답변에서는 RISE 사업이 국가 정책 전환에 따라 대학 지원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사업이며, 전남도가 지역 대학을 대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 범위에는 산업 고도화뿐 아니라 문화관광, 보건복지, 항만물류, 평생직업교육,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예산 편중 우려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판단에 따른 결과였다고 설명하면서도, 향후 예산 공개와 컨소시엄·발전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역 대학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갈등은 지방대학 지원체계 전환에 필요한 중앙정부 차원의 인적·행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시각과, 교육부 지원이 어렵다는 전제 아래 전남도 자체 대응을 강조하는 입장 사이에서 형성됐다. 준비 부족 우려에 대해서도 한쪽은 추가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고, 다른 쪽은 전문가 채용과 내부 조직·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