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문화예술·문화유산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문화예술·문화유산

점유율: 3.54%

관련위원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주요 질의자: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해당 의제에서는 전남 지역의 문화소외 해소, 도립국악단 운영, 문화융성 관련 예산 조정 등 지역 문화예술 기반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다뤄진다. 여순사건, 동학농민전쟁, 의병박물관, 역사유적지 발굴·정비, 광복절 기념사업 등 역사적 사건과 문화유산을 기억하고 선양하기 위한 예산·조직·사업 추진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전남도립미술관 작품 구입, 청년작가 해외 레지던시, 관광 관련 기관과 예산 배분 논의도 포함돼 문화 향유, 지역 정체성, 관광 자원화가 맞물린 의제로 나타난다.

2. 논의 흐름

관련 논의는 2022년 7월부터 2026년 4월까지 분석기간 전반에 걸쳐 이어졌으며, 전체 기간 중 활동 월 비중은 67.39%로 비교적 높은 지속성을 보였다. 특히 2023년 11월, 2024년 11월, 2025년 11월에 비중이 높아 예산 심의와 편성 논의가 집중되는 시기에 발언이 두드러졌다.

2024년 7월과 2022년 11월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이 확인돼, 정례적 예산 국면과 특정 역사·문화사업 현안이 결합될 때 논의가 확대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3. 지역문화유산 보전

지역문화유산 보전 논의는 문화 향유 정책의 대상 확대, 국가유산 지정·승격 대응, 지역 고유 문화자원의 산업화와 관광 자원화 가능성을 함께 점검하는 흐름으로 전개됐다. 전남의 문화유산 지정 현황과 마한문화권 유네스코 등재 준비, 종가 고문헌 번역·DB 구축 필요성이 다뤄졌고, 축제 통합이나 중간 지원조직처럼 시군 이해관계와 제도 운영을 조정해야 하는 과제도 제기됐다.

집행부와 관련 기관은 국가유산 지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마한문화는 기초 발굴과 가치 규명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종가 문화는 연구·번역·관광 연계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설명했다.

쟁점은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 대규모 문화시설 신축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지역 수요와 재정 여건에 부합하느냐에 있었다. 문제제기는 신규 건립 중심의 예산 투입이 향후 유지·보수비와 과거 사업 상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초점을 맞췄고, 집행부는 투융자 심사와 사전 타당성 조사, 관리 주체 구분을 통해 필요성과 책임을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갈등의 축은 문화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기존 시설·유휴 건물 활용을 우선할 것인지, 불가피한 신축까지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시군별 지원 비율 및 사후 부담의 형평성 문제로 나타났다.

4. 여순사건 홍보·추모 협력

여순사건 해결에 대한 도 차원의 의지를 확인하는 가운데,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이 형식적 추진에 그치지 않도록 조사 체계와 전국화 사업을 보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진상조사 작성기획단 구성의 균형성, 실무위원회 유족대표와 전문가 비율, 답사유적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과 운영 개선이 함께 다뤄졌고, 유족 설명 참여와 예산 유지 필요성도 제기됐다.

2차 신고접수 절차와 조사 인력 확충, 제3자 신고 해석 문제까지 검토되며, 위령사업 마스터플랜과 영상물·문학상·교육 연계 등 문화사업을 도 차원에서 체계화하는 방향이 설명됐다.

쟁점은 여순사건 지원·홍보·추모 업무를 유족의 고령화와 진상규명 지연을 고려해 더 빠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와, 법정 절차·권한 배분·조직·예산 제약 속에서 단계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 사이에서 형성됐다. 문제제기 쪽은 전문인력 충원, 기획단 구성, 조례 집행, 회의 운영, 예산 집행률과 홍보 성과를 행정 의지와 책임성의 기준으로 보았고, 대응 쪽은 현재 인력 운영 현황과 중앙정부 소관 절차, 준비 기간의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다.

이 과정에서 낮은 처리 실적과 집행률이 업무 부실의 신호인지, 조사 단계와 집행 시점의 차이에서 생긴 일시적 현상인지에 대한 판단 차이가 갈등의 핵심으로 나타났다.

5. 의병·독립운동 역사화

남도 구한말 의병활동과 당사도 등대 의병습격사건을 지역 역사자원으로 조사·발굴하고, 기록이 부족한 의병활동까지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관련 용역비와 실태조사 예산, 남도의병 박물관 조성 방향이 함께 논의되며 유물·유적·미디어 아카이브를 종합하는 방식과 담당 기관의 역할이 설명됐다.

원교 이광사, 장보고, 이순신, 해상 의병 등 호남 역사 인물 전반에 대한 연구·조명 부족도 함께 다뤄졌고, 역사 연구를 문화·관광 콘텐츠 및 기념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이 강조됐다.

쟁점은 의병·독립운동사를 공공 콘텐츠와 지역사 서술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정확성과 사업 추진 방식 가운데 무엇을 우선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인가에 있었다. 문제제기 측은 기본 개념 이해, 오류 검증, 집필·편찬 주체의 적정성까지 따지며 전면 폐기나 재구성처럼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 반면, 대응 측은 콘텐츠 제작 역량이나 기존 절차, 관계 기관 조율을 근거로 외부 협력·수정·보완 발간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역사 왜곡 가능성에 대한 설명 책임, 이미 투입된 행정 절차와 예산의 처리, 수정으로 성과를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차이가 갈등의 핵심 축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