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분석] 제12대 전라남도의회 환경오염·수질대기

의회: 전라남도의회

의제명: 환경오염·수질대기

점유율: 2.53%

관련위원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주요 질의자: 최선국 의원(10.0%)

분석기간: 2022년 7월 ~ 2026년 4월

1. 개요

환경오염·수질대기 관련 논의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모니터링 역량과 예산 확보 문제가 반복적으로 다뤄졌다. 대기환경 모니터링, 오존주의보 대응, 실내공기질 점검, 악취 관리 등 환경오염 감시 체계와 농산물 잔류농약, 지하수 오염, 수인성 감염병 감시 같은 시험검사 기반 관리 과제가 함께 나타났다.

수질 분야에서는 가뭄대책, 광역상수도, 옥내급수관 지원, 수질개선 예산처럼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물 공급·관리 문제가 주요 소재로 제기됐다. 전반적으로 장비 보강, 국비·추경 확보, 사업 수요 발굴, 인증 절차 개선 등 환경 대응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재정과 행정 절차의 적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2. 환경오염 측정 모니터링

질의는 실내공기질, 흡연공간, 원전수, 하수 감염병·마약류 등 다양한 환경·보건 위해요인을 어떻게 측정하고 관리하는지에 집중됐다. 특히 현장 센서와 환풍·정화시설, 지속 검사 강화, 지점 선정과 검사 방식처럼 측정 체계의 실효성과 행정 간소화 가능성을 확인하려는 흐름이 두드러졌다.

수질검사와 부적합 판정 이후 대책, 공문서 용어 개선 등 사후관리와 행정 운영 방식에 대한 점검도 함께 제기됐다.

답변은 현행 법령과 시험법에 따라 포집 검사, 현장 측정, 배양 확인 등 기존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센서 활용에는 제도와 시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으로 정리됐다. 흡연공간은 개방형 구조라 별도 환풍기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었고, 막힌 시설을 도입할 경우 관계 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원전수 검사에서는 관련 물질이 검출된 적이 없다고 답하면서 지속적인 검사 강화 의지를 보였고, 하수 모니터링은 검출 사례와 배출원 추적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됐다.

갈등은 측정·관리 체계의 책임 범위와 현장 체감과 행정 판단의 차이에서 주로 나타났다. 물품 구매와 사업 표기, 실내공기질 부적합 이후 시정 확인을 두고 질의자는 절차 준수와 후속관리 책임을 강조했지만, 답변 측은 권한 한계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제시했다.

악취 문제에서는 주민 민원과 현장 냄새가 계속된다는 지적과 시설 보완 뒤 민원이 없다는 답변이 맞섰고, 부서 간 책임 분산과 농가 비용 부담·운영 의식 문제를 둘러싼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3. 환경산업진흥원 위탁사업

질의는 환경산업진흥원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맡게 된 배경과 기존 환경공단·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 구분을 확인하는 데 집중됐다. 재활용 동네마당, 다회용기 재사용, 혼합플라스틱 재활용 설비 등 생활폐기물·재활용 사업의 추진 현황과 예산 삭감 사유도 함께 점검했다.

특히 국비 신청 뒤 사업을 포기한 경우의 불이익, 시군의 추진 의지와 사전 검토의 충분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답변은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환경공단 수행 이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고, 환경산업진흥원은 2019년부터 대행기관으로 실무를 맡아 왔다는 설명으로 정리됐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설치 지역과 개소 수를 늘려 주택단지·농어촌으로 확산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됐다.

일부 재활용·다회용기·청소차량 사업은 기술적 한계, 참여 업소 부족, 지역 여건 부적합으로 시군이 포기해 예산이 삭감됐으며, 향후 신청 단계에서 시군의 사업 의지를 더 면밀히 확인하겠다는 답변이 나왔다.

4. 보건환경연구원 장비예산과 환경 모니터링 대응

질의는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 기관의 인력·장비 체계가 환경오염 대응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지 점검하는 방향으로 모였다. 노후 장비 교체와 필수 분석장비 예산 반영, 마약류 하수 분석과 오존주의보 대응, 실내공기질 점검처럼 선제적 모니터링이 필요한 영역이 함께 제기됐다.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 수치와 업무보고 내용의 불일치, 권역 설정과 실제 성과 간 괴리도 문제로 다뤄졌다.

답변은 결원과 장비 교체가 단순한 수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 장비심의, 시험법 변화, 활용도와 우선순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으로 이어졌다. 핵심 장비는 아직 분석 불능 상태는 아니며 예비 장비와 본원 장비로 대응하되, 필요한 장비는 추경 반영과 우선순위 편성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입장이 제시됐다.

마약류 분석 확대, 오존 홍보·교육자료 활용, 공기질 점검 등은 관계 부서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갈등은 선제적 장비 확보와 환경위해 요인 대응을 요구하는 질의와, 장비 기능·우선순위·제도 범위를 따져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답변 사이에서 나타났다. 고가 장비 예산도 삭감으로 볼 것인지, 이미 확보된 장비 이후 다른 품목으로 전환된 것인지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었다.

예산 감액이나 사업 지연 사안에서는 현장 추세와 설명 부족을 지적하는 질의에 대해 구체적 해소 방안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