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필순 위원장,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4월 중간 보고 진행 여부와 사업 중지 사유·재개 시점·향후 일정 질의

광주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용역 4월 중간 보고 실시·문체부 계획 정합성 확보 위한 일시 중지·계획 확정 후 재개 및 3개월 내 마무리 방침

심철의 위원, 해당 사업 목 용역 건수 질의

도시공간국 파악 의사 표명, 도시계획과 용역 2건 답변

이현창 위원, 장흥군 국외 역사문화탐방 예산 3억 원 매칭 편성 경위와 형평성 문제 제기

정병국 교육자치과장, 장흥군 요청과 장흥교육청 협의에 따른 첫 편성 및 향후 유사 요청 검토 방침 설명

장흥군 단독 지원의 형평성 지적과 향후 협의 필요성 언급 속 대응 방향 입장차

박필순 위원장, 2023년 발주 사업 낙찰 차액 발생 경위와 용역 계약 구조 점검, 용역 결과 시기 및 중간 보고 자료 제출 요구

도시계획과, 총액 입찰·차수별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설명…도시공간국, 자료 제출 수용 및 용역 마무리 단계 답변

김미경 위원, 스포츠지도사 등 무기계약직의 교육공무직 미편입에 따른 처우 불평등 해소와 공무직 편입 검토 요구

한종덕 과장, 스포츠지도사는 기타 무기계약직으로 관리돼 왔으며 총액인건비 부담과 교육부 페널티 우려로 즉각 편입 어려움 설명

스포츠지도사 등 무기계약직의 공무직 편입 필요성과 총액인건비 부담 사이의 입장차 표출

지구단위 전체 사업 연계 하부 계획의 낙찰 차액 발생 여부 및 전체 계획과의 차별성 질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연계 하부 계획 발주 과정의 매칭 구간에서 낙찰 차액 발생, 전체 차수 계약은 차수별 체결 설명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Wee센터 전문상담사 예산 미반영 이유 추궁

교육청 무기계약직과 공무직 차이, 무기계약 직원 처우 질의

박필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재정비 용역 집행 잔액 1360만 원 낙찰 차액 기재 경위·잔액 발생 배경 질의

도시공간국·도시계획과, 전년도 이월·차수 계획에 따른 잔액 발생 및 2023년 낙찰 차액 설명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예산과 로드맵, 학교별 테스트·교원 연수·채택 절차 점검

AI 디지털 교과서 구독료 72억 원 설명과 서책형 병행 활용 방침 제시

과징금·과태료 미수납액 반복 여부 점검, 빛고을골프장 요금 인상 관련 노인 여가복지 취지 반영 요청

미수납액은 개별·시기별 사정에 따른 비정형 발생, 빛고을골프장 요금 인상 의견 전달 방침

시군 지원청 예산 누락 항목의 추경 반영과 의회·교육청 간 소통 강화 주문

학생 급식이 노조 교섭의 볼모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교육청 수용

건설행정 제재 미수납·체납 관리, 도산동 도로 사업 감액 사유,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집행률 점검

과징금 체납 징수·재산 추적 절차 진행, 도산동 도로 예산은 자진 철거로 집행잔액 발생,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은 낮은 지역 수요에 따른 집행률 저조

심철의 위원, 도시공간국 세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과도한 차이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감리비 목 변경 집행 절차상 문제 제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이자율 변동·정산 시기 차이·예측 어려운 세입 발생에 따른 차액과 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비 목 변경의 정당한 집행 설명

교육청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와 정수기 비용 격차가 커 기준 적정성 논란

목포교육지원청 특이사항과 내역 확인 뒤 추가 설명 방침

건설행정과 미수납액 비율 편중 이유 질의,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집행률 제고 필요성 지적

보조금 반환금 수납 시차·과징금 체납 해명,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홍보 보완 및 체납 처분 추진

목포교육지원청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내년 예산에서 2억2300만 원으로 편성되며 전년 1억1500만 원보다 배 이상 증액된 타당성 논란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산장비 종류와 관리 대수 증가 및 지원 학교 수 확대를 증액 근거로 제시

김용임 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예산 2억4000만원 사고이월 처리 경위 추궁과 광주 농촌마을 구별 지정 현황 자료 요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차수계약·사업 일시 정지에 따른 사고이월 설명과 농촌마을 구별 자료 별도 보고 방침

교육연구정보원 기본운영비의 대부분을 전기요금이 차지하며 연간 비용과 인상률, 에너지 절감 대책이 쟁점으로 제기됨

전기요금 산출 기준과 직속기관 예산서 기초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 방안 검토 답변

명진 위원장, 대표도서관 문제 대응 T

F 구성 현황 점검 및 의회 공유 당부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문화도시조성과·종합건설본부·회계과 3개 부서 대응단 구성 및 신속 조치 방침

학령인구 감소 속 폐교·학교 통폐합과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주거·교육 복합 캠퍼스 필요성 제기

여수교육지원청과 전남교육청, 지자체 협의와 스터디를 통한 현실화 방안 검토

심창욱, 미반납 국고보조금 966만여원 장기 보유 경위 추궁

김성배, 반납 고지서 지연 발부 절차 설명·문체부 요청 중

교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 시기와 규모, 2030교실 구축 계획 점검

고교학점제·AI교실 포함 2030교실 운영과 신규 54실 79억 원 사업 내용 설명

심창욱 위원, 디지털아트 컬처랩 운영 용역 9900만 원 낙찰 차액 발생 경위와 사업 추진 현황 점검

김허경 GMAP센터장,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과 9억 원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설명

심창욱 위원, 예술의전당 공연장 사용료 430만 원 미수납 구조·결손 처리·선납 전환 필요성 추궁

윤영문 예술의전당장, 추가 장비·시설 사용 후 정산 규정에 따른 미수납 가능성과 독촉 진행·갑질 조사 6월 중순 결과 전망 설명

전남도교육청·전남도청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부실과 예산 비율 조정 근거·시기 질의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와 협의 절차 제도화, 예산·행정 구조 보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