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촉구 건의안 참여 나이 제한 완화·횟수 제한 폐지 여부 질의

나이 제한 법정 기준으로 개정 필요 답변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대기질 발표 적절성·경유차 저감사업 이월·반납 규모·전기차 충전기 설치 지연 점검

화재 당시 일반 대기질 기준치 이하·유해화학물질 행정명령 미발동, 충전기 설치 2025년 5월 마무리·다회용컵 살균세척기 11대 설치 완료

K-패스 19세 이상 제한에 시내버스 이용 학생 혜택 사각지대

전남도 조례 개정과 학생·교통약자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추진

서용규 위원, 풍영정천 익수사고 손해배상 예비비 3억9천만원 집행 경위·1983만원 차액·지급 지연 배경 추궁

광주시, 이자 포함 약 4억900만원 집행·항소 검토 등으로 2개월 지연 설명…하천 횡단시설 관리 부실 점검·전수조사 용역 계획

마을 진입도로 폭 5m 안팎 기준이 부분정비업에 적용되는지 쟁점

군도·지방도 접한 정비업이 대부분이라 부분정비업 피해 없다는 설명

박미정 위원, 출생률 저하 속 시가 유지할 어린이집 기준선과 최적정 유지 규모 질의

이영동 국장, 평동산단 어린이집 이용 부족에 따른 폐원 경위 설명과 어린이집 800곳 수준 유지 전망

교육환경보호구역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진입도로 폭 8m 기준 확인

국도·지방도 대부분 8m 이상으로 해당 조항 적용 대상 아님

박미정 위원, 복지협치 정책 발굴의 사업 연계 실적과 분과별 실행·모니터링 현황 정리 요청

정영화 국장, 발달 지연 조기 발견 사업 등 협치 발굴 사례 설명 및 3기 활동 분석 자료 제출·수당 지급 방안 검토

특정 기념일 한정 무상 지원 추진 시 형평성 논란과 수요 급증에 따른 배차 불편 우려 제기

교통약자 이동지원 공급 부족 속 담당국·이용지원센터 협의를 통한 대안 마련 검토

학생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와 예산 확보 여부를 둘러싼 질의

실태조사 부재 속 조례 제정 이후 22개 시군 보행로 실태조사와 예산 마련 계획 답변

안평환 위원장, 빅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옌청시 자매결연 동의안 의결 절차 진행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수정 동의안 이견 없음·동의 표명

전서현 위원, 빈집정비 지원사업 철거 대상·예산 감액·슬레이트 지붕 포함 여부 질의

유호규 국장, 1동당 철거비 500만 원 수준·전남 빈집 현황·올해 정비 실적 설명

박희율 위원, 공공기관 데이터 현황·활용 실태 연례 조사 의무 미이행과 2023년 조사 전면 누락 지적

이병철 실장, 담당자 누락 인정과 재발 방지 약속·출자출연기관 포함 조사 확대 추진

조례 이행 책임 놓고 단순 실수론과 관리 부실 지적의 입장차

김미경 위원, 농산물저온저장고 내년 예산서 중형 지원 제외와 소형 물량 축소 우려 제기

정광현 국장, 예산 제약 속 소형은 시군 중심 운영하고 중형은 다른 항목으로 일부 지원 설명

농산물저온저장고 중형 지원 반영 방식과 소형 물량 축소를 둘러싼 인식 차 노출

박수기 위원, 위니아전자·위니아매뉴팩처링·위니아 딤채 현황 및 관련 경과 보고 요청

광주시, 위니아매뉴팩처링 청산 가능성·위니아 딤채 회생계획안 제출 지연 및 대안 검토 설명

김미경 위원, 정광현 국장 참석 여부 확인 및 발언 요청

명창환 행정부지사, 정광현 국장 참석 답변

임미란 "광주 관광의 해·국제행사 앞두고 의료관광 준비 부족"

최태조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용역 추진·대회 연계 홍보 준비"

전남도 공공형 앱·SNS 중복 운영에 따른 예산 분산과 통합 관리 필요성 제기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이후 중장거리 노선과 지역 항공사·허브공항 연계 방안 논의

하남3지구 특별회계의 타 특별회계 포함에 따른 이자 계산 어려움 지적

새 조례 반영 통한 기금의 보다 독립적인 관리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하남3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 5년 존속기한 설정과 종료 후 연장 근거 질의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지방재정법상 기한 규정·주민 지원 사업 지속에 따른 특별회계 필요성과 잔액 전출 불가 설명

도심 공장·옥상·창고까지 확장되는 스마트팜 활용과 청년·소상공인 지원 방향 모색

청년 스마트팜 인큐베이팅과 교육, 임대농 연계로 시내권 참여 가능성 검토

금융복지지원센터 조직·인력·재정 보강 협의 요청,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지원단·수출기반강화TF 주요 업무 질의

중소기업 대상 수출지원 사업 추진, 트럼프 관세 대책 맞춘 예산 조정·강화 검토

한숙경 위원, 영호남 문화예술관광박람회 지원 계획과 무용단체 예산 보완 요구

전남도, 국비 공모 기반 기존 행사 설명하며 소규모 예산 지원 및 보조 역할 답변

심철의 위원, 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위탁 조례안 비용추계·인력·운영 실효성 우려 제기

전영복 경제정책과장, 1억 원 미만 소액 사업·기존 센터 대체로 예산 부담 제한적 설명

전남도 기후변화·자연재해 예산, 사전 예방·응급복구 중심으로 소규모 농수축산인 직접 지원 재원 부족 지적

전남형 재해보상제도 필요성 공감 속 국가 차원의 제도 설계와 관련 연구·검토 필요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