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건설행정 제재 미수납·체납 관리, 도산동 도로 사업 감액 사유,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 집행률 점검

과징금 체납 징수·재산 추적 절차 진행, 도산동 도로 예산은 자진 철거로 집행잔액 발생,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은 낮은 지역 수요에 따른 집행률 저조

심철의 위원, 도시공간국 세입 예산과 실제 수납액 간 과도한 차이와 빛고을창업스테이션 감리비 목 변경 집행 절차상 문제 제기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이자율 변동·정산 시기 차이·예측 어려운 세입 발생에 따른 차액과 공사 연장에 따른 감리비 목 변경의 정당한 집행 설명

교육청별 전산장비 유지관리비와 정수기 비용 격차가 커 기준 적정성 논란

목포교육지원청 특이사항과 내역 확인 뒤 추가 설명 방침

건설행정과 미수납액 비율 편중 이유 질의,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집행률 제고 필요성 지적

보조금 반환금 수납 시차·과징금 체납 해명,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홍보 보완 및 체납 처분 추진

목포교육지원청 전산장비 유지관리비가 내년 예산에서 2억2300만 원으로 편성되며 전년 1억1500만 원보다 배 이상 증액된 타당성 논란

정덕원 목포교육지원청 교육장, 전산장비 종류와 관리 대수 증가 및 지원 학교 수 확대를 증액 근거로 제시

김용임 위원,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 예산 2억4000만원 사고이월 처리 경위 추궁과 광주 농촌마을 구별 지정 현황 자료 요청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사업의 차수계약·사업 일시 정지에 따른 사고이월 설명과 농촌마을 구별 자료 별도 보고 방침

교육연구정보원 기본운영비의 대부분을 전기요금이 차지하며 연간 비용과 인상률, 에너지 절감 대책이 쟁점으로 제기됨

전기요금 산출 기준과 직속기관 예산서 기초를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 방안 검토 답변

명진 위원장, 대표도서관 문제 대응 T

F 구성 현황 점검 및 의회 공유 당부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문화도시조성과·종합건설본부·회계과 3개 부서 대응단 구성 및 신속 조치 방침

학령인구 감소 속 폐교·학교 통폐합과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주거·교육 복합 캠퍼스 필요성 제기

여수교육지원청과 전남교육청, 지자체 협의와 스터디를 통한 현실화 방안 검토

심창욱, 미반납 국고보조금 966만여원 장기 보유 경위 추궁

김성배, 반납 고지서 지연 발부 절차 설명·문체부 요청 중

교원 역량 강화 국외연수 시기와 규모, 2030교실 구축 계획 점검

고교학점제·AI교실 포함 2030교실 운영과 신규 54실 79억 원 사업 내용 설명

심창욱 위원, 디지털아트 컬처랩 운영 용역 9900만 원 낙찰 차액 발생 경위와 사업 추진 현황 점검

김허경 GMAP센터장, 행정 절차 지연에 따른 사업 지연과 9억 원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설명

심창욱 위원, 예술의전당 공연장 사용료 430만 원 미수납 구조·결손 처리·선납 전환 필요성 추궁

윤영문 예술의전당장, 추가 장비·시설 사용 후 정산 규정에 따른 미수납 가능성과 독촉 진행·갑질 조사 6월 중순 결과 전망 설명

전남도교육청·전남도청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부실과 예산 비율 조정 근거·시기 질의

교육행정협의회 정례화와 협의 절차 제도화, 예산·행정 구조 보완 추진

정무창, 광주문학관 전시 수정 경위·성과지표 부실 및 대표도서관 연말 개관 가능성 집중 추궁

김성배, 한강 노벨문학상 연계 전시 조정·대표도서관 연말 목표 및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준비 차질 없는 추진 강조

광주문학관 전시 조정 타당성과 대표도서관 개관 가능성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차

조옥현 위원, 목포청 대학 연계 진로 프로그램 예산 부기 오류 가능성 확인 요청

전남지역 ADHD 학생 지원 통계 부족 지적…교육지원청별 예산·시행계획 제출 요구

첨단실감문화콘텐츠 테마파크 조건부 승인 여부·확정 시점 질의, 기존 용역 적절성 재검토 및 자료 제출 요구

타당성 조사 5차 조건부 승인 후 문화시설 연계·GCC 통합 운영 보완, 5월 리맥 컨설팅 거쳐 조건부 승인 확정

유소년 스포츠클럽 운영·지원 현황과 부처별 사업 연계성 점검

황성환 부교육감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고 스터디하겠다”

공연예술 민간보조 사업 집행 잔액·사업 포기 사례 속 지원금 적정성 및 포기 사유 점검 촉구

통합공모 총액 범위 내 분야별 책정·2단계 심사 통한 보조금 결정, 적정 금액·개선 방안·패널티 검토

이현창 위원, 미래교실 구축 예산서상 공립 초등 2억 원·사립 초등 6000만 원 반영 이유와 산출 근거 추궁

답변측, 공사립 차등 고려 언급 뒤 실제 지원은 리모델링형 2억 원·업데이트형 6000만 원 구분 설명

예산서 표기와 답변 내용 엇갈리며 공사립 차등 지원 여부 혼선

홍기월 위원, 세출 결산 단위 표기 오류와 예술의 거리·공연예술·문학관·예술단원 예산 집행 부진 지적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신청 저조·사업 포기·유찰·채용 지연에 따른 집행 잔액 설명과 제도 보완 추진

조석호 위원, 극락강역 폐사일로 문화재생 사업 13억 원 전액 불용 등 문화체육실 예산 편성·집행 부실 질타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5G 셔틀열차 중단에 따른 사업 중단 불가피성 설명과 예산 편성·집행 판단 부족 사과

윤석열 정부 역사왜곡 지적 속 전남 학교 역사교육 강화와 관련 예산 확대 요구

전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와 해방 80주년 기념 사업 추진 방안 설명

김나윤 위원,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78.98점 수준·총점·평가 기준 공개 요구

교육청년국·청년정책과, 평가 내용 분석 재설명 및 별도 평가 결과 확인 방침

무상교육 특례 연장 실패에 따른 229억 원 자체 부담과 유보통합 추진, 교육공무직 인건비 산정 개선 및 재정운용 효율화 논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적정성과 독서교육·기초학력·스마트기기 예산 조정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