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홍기월 위원, 책읽기 사업 관리시스템·영화진흥·지역서점·디자인비즈플랫폼 예산 실효성 및 운영 한계 점검

광주시, 독서율 제고와 영화 생태계 보완, 지역서점 활성화, 디자인비즈플랫폼 인력 추가 검토 설명

전남교육청 예산 편성이 총액 맞춤식으로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됨

자료 부실 비판에 황성환 부교육감이 이해자료 보완 등 개선을 약속함

박희율 위원, 신규 조직문화 진단 조사 사업 외부 위탁 여부와 500만 원 예산 추진 가능성 질의

임태형 감사위원장,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 외부 위탁·보고서 작성 등 내부 처리 방침

청렴문화행사 예산 증액 배경·운영 계획과 감사위 성과계획서 작성·피드백 절차 질의

청렴문화 확산 위한 행사 확대에 예산 증액, 4대 성과계획 구체화 및 피드백 반영 방침

학생교육원 예산서에 찾아가는 초등학생 평화감수성 과정에만 여비가 편성되고 중학생 과정에는 여비가 빠진 배경 질의

예산에 공무원 출장비가 포함됐으며 담당 연구사와 장학사가 현장 동행해 강사 관리와 프로그램 효과성 등을 살피고 있다는 설명

안평환 위원장, 5·18 공휴일 시내버스 무료 이용 지원 예산 배정 전 교통국 사전 협의 여부 질의

박용수 국장, 5·18기념일 의미 반영한 당일 무상교통 정리 및 예산 민주인권평화국 편성 설명

외국인 보조교사 인원과 예산 규모를 둘러싸고 비용 대비 효과와 필요성 논란

교육자치과장, 원어민 보조교사 90명·1인당 연 3600만 원 설명하며 지속 검토 밝혀

채은지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 평화통일기반조성사업의 구체성·적정성 및 DMZ 평화손잡기·광주 평화열차 예산 편성 타당성 질의

광주시, DMZ 평화손잡기와 광주 평화열차는 별도 사업이며 평화열차는 1차 운행 후 호응도에 따라 횟수 조정 계획 설명

중기 전남교육재정계획이 학생 수 감소율과 기준금리, 기금 적립액 등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추계했다는 지적

교육청, 산출 방식과 전제 조건·기금 추계 보완 및 관련 자료 추가 설명 약속

민주인권평화국 성과지표 모호·실행계획 부실 지적

성과지표·실행계획·피드백 체계 보완 및 평화사업 추진 계획 설명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서 내년 예산안 중앙정부 이전수입 수치 불일치와 세수 결손 가능성, 재원 확보 방안 집중 질의

박영수 행정국장, 수치 차이 별도 확인 약속과 함께 지출구조조정·지방채 발행 검토 가능성 언급

채은지, 5·18기록물보존시설 접근성·연결성 개선 및 3단체 운영비 지원 관리 당부

박용수, 5·18기록물보존시설 연계 방안 검토와 3단체 운영비 최소 규모 편성 설명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전시 예산 편성 기준과 현안 토론회·헌법 전문 수록 추진 예산 용도 질의

장기 전시 사업의 운영비 편성 가능성과 토론회·실비지원금·상징패 제작 필요성 설명

정철 위원, 늘봄 계획에 유치원 돌봄인 엄마품 돌봄 포함 및 관련 예산 질의

집행부, 초등학교 대상 설명하며 유초등교육과와 통합 가능성 검토

강제동원 기록물 아카이빙 신규 편성에 기본계획 부재 지적, 기존 권익활동 지원사업 면밀 검토 요구

고령 피해자 증언·기록 수집 시급성 강조, 내년 시 직접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보완 방침

전남교육청 체육건강과 예산 89억 원 감액과 학생 비만·체력 관리 사업 반영 제외 논란

학교급식비 매칭비율 조정과 건강관리·기초체력 증진 사업 추진 방안 점검

박희율 위원, 5·18 무료 대중교통 지원·남동성당 쉼터·옛 광주적십자병원 사업 타당성 추궁

광주시, 5·18 정신 확산과 역사성·공공성 반영 사업 추진 및 접근성 협의·국비 확보 방침 설명

신규 사업 우선순위·절차 타당성 놓고 시의회 신중론과 광주시 공공성 강조 맞섬

대안학교 학생 교육프로그램 예산 감액 속 사업 계속 여부 논의

2024년 기준 추진 필요성 놓고 추가 협의 답변

신규 구매 소방차량 검사수수료 추경 일괄 납부 경위와 2025년 편성 계획, 전국소방체전 준비 상황 점검

2025년 검사수수료 차량별 지급 계획과 추가 2대분 추경 반영, 전국소방체전 경기장·숙박·관광 연계 추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과 센터장 인력 분담, 사업 지연 보완 대책 필요성 제기

대안학교 현황과 공립형 대안학교 예산 명칭,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성격 질의

이귀순 위원, 상담실 운영 성과와 주택 소방시설 보급, 소방학교 특별교육, 방화복 세탁, 전기차 화재 장비, 파라과이 소방차 무상양여 예산 점검

소방안전본부, 상담실 만족도 96% 이상과 주택 소방시설 보급·전기차 화재 장비 보강·파라과이 소방차 무상양여 추경 반영 계획 설명

고교학점제 내년도 예산 감액과 공립·사립 고교 지원사업 범위 논란

온라인학교 개교 일정과 24개 강좌 개설 계획, 강사비 지원 방식 설명

박희율 위원, 소방안전본부 신규사업 예산 현황 파악 미흡 지적·자료 공유 요청,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 강조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1천만 원 이상 신규사업 30건·37억 원 파악 설명, 전체 현황 미파악 사과와 지원 신속화·범위 확대 검토

교육급여지원·방과후학교·늘봄지원사업 산출 내역과 증감 사유, 교육비 지원사업 간 중복 여부 점검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보차도 분리 대상과 추진 범위 질의, 예산자료 개선 약속

채은지 위원, 합동청사 건립 부지매입비 축소 편성과 매입 지연 문제 제기

소방안전본부·예산장비과, 국유지 우선 매입·사유지 협의 난항에 따른 단계적 예산 반영 설명

부지매입비 반영 시점과 2028년 개청 목표 현실성 놓고 입장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