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경선 위원, 기본소득 조례안 한계 불분명·출생수당 예산안 사전 협의 부재 지적

김명신 국장, 출생수당 예산 50억 원 설명하며 소통 누락 해명·재발 방지 약속

반복된 소통 부재 의도성 의심과 업무상 과실 해명 맞선 입장차

심철의 위원, 2025년도 지방세 세입추계 7% 상향 산출근거와 세수결손 정리 방안 추궁

광주시, 정부·한국은행·KDI 전망과 행안부 지방세수 추계 프로그램 근거 세입 산정, 결손 시 추경·세출 조정·사업 구조조정·지방채 발행 대응 설명

금호동 아스콘 포장·지반 침하 피해 복구와 시영1단지 주차장·아파트 진입로 재포장 업체 결정 질의

침하 복구와 포장 복구의 지하철 공사 측 동일 업체 추진 및 주민 선호 업체 활용 협의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 16개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통·수요조사 여부와 2개 군 선정 근거 질의

수요조사 없이 전화로 의향만 확인하고 공식 통계 지표 분석으로 영광·곡성 지정

도시철도 2호선 공사·감리비 증액과 보상비 감액 사유 및 보상 진행 여부 질의

2단계 보상 면적 축소와 7공구 보상 시점 미도래에 따른 보상비 감액 설명

전서현 위원,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 선정 기준 재검토 요구

노동공급 영향까지 반영한 세밀한 기본소득 영향평가 주문

박수기 위원, 시내 염수 분사 장치 설치 현황·최근 설치 시기·최초 설치 연도 질의

김일곤 토목부장, 염수 분사 장치 9곳 설치·설치 위치 및 시공 연도 자료 제공 방침

모정환 위원, 전남형 기본소득·농어촌 기본소득 차이와 영광·곡성 시범지역 선정 형평성 문제 제기

김명신 국장, 전남형 기본소득은 공유부 재원 기반 모델 설명하며 시범지역 선정 형평성 우려 인정

광주시 염수 분사 장치 설치 확대 추진 배경 점검과 대안 검토 필요성 제기

염수 분사 장치 9곳 설치·1곳 공사 중, 2025년 특별교부세 5억원 전액 투입

임미란 위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예산 15억 원 산출 근거와 광주 확대 사업 환급률·30% 할인 적용 및 종료 여부 질의

전영복 과장, 광주 사용 비중 5.9%에 5% 환급률과 11∼12월분 반영해 15억 원 산출·30% 혜택 10월 15일 종료 설명

전경선 위원, 기본소득 시범지역·지급액 연구용역 결정과 위원회 심의·의결 규정 충돌 지적

김명신 국장, 연구용역은 자료이고 위원회 심의·의결이 최종 승인 절차라는 설명

연구용역 선행 결정과 위원회 최종 의결 권한 범위를 둘러싼 인식 차 표출

심철의, 단독 입찰 특례 추진과 삼성SDS 선택 변경에 따른 광주 기회 박탈 문제 제기

최태조, 단독 입찰 수의계약 가능 및 절차상 문제없음 설명

삼성SDS 선택 변경의 배신 여부와 제도상 결과 해석을 둘러싼 입장차

학교 신축·개축·리모델링 공사 준공 지연으로 학생 등교 차질 우려, 정기 점검 대책 주문

직속기관 근태관리 민원 지속, 준공일 관리와 근태관리 강화 약속

광주 피지컬 AI 미래차 클러스터의 추진 방향·전북과의 차별성·시비 부담·국가 AI컴퓨팅센터 공모 경과 질의

광주 미래차·자율주행 특화와 시비 1400억 원 예상, 국가 AI컴퓨팅센터 3차 공모 진행 설명

다문화 가정 학부모 연수 참여율과 언어 장벽 해소 방안, 다문화 교육 예산 편중과 사업 효과 분석 필요성 제기

국제문화꾸러미 등 직속기관 사업의 성과 환류 체계 마련과 광양도서관 직속기관 전환 검토 요구

박수기 위원, 호남고속도로 확장 공사비 급증에 따른 광주시 50% 분담 구조·지방채 부담 우려 제기

광주시, 5대 5 분담 원칙 유지 속 방음시설비 3400억 원 별도 국비 지원 건의·지방비 부담 완화 협상 추진

전남 유아숲놀이체험원 2026년 6월 개원 목표와 분원 운영 계획 질의

유아교육진흥원 설계·프로그램 의견 반영 여부와 현장 존중 당부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시행계획 인가 여부와 500억 원 사업 비중, 나머지 사업 추진 주체 질의

광주역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전 절차 단계 추진, 총사업비 1809억 원 중 기업혁신성장센터 500억 원 반영 및 나머지 사업 LH·TP 분담

교원 정서적 고갈과 맞춤형 연수 필요성 제기

마음 챙김·힐링 등 현장 주도형 연수 추진

광주역 사업 시비 공백과 추가 재원 확보 계획, 국비 집행 방식 점검

광주시 "재원 확보 차질 없고 국비는 2차 추경 반영 뒤 내년 LH 집행 예정"

스크린 대출·365일 반납 시스템 현행 여부와 전남 첫 도입 여부 질의

김광일 학생교육문화회관장, 365일 반납은 이미 여러 도서관에서 운영 중이라고 설명

이귀순 의원, 광주시 지방채 급증·채무비율 상승·세입추계 실패 지적하며 재정건전성 회복과 정보 공개 촉구

광주시 집행부, 채무 상환 관리와 내부거래 적법성 설명하며 대형 사업은 재정 투입 시기 조정해 추진 방침

빚 의존·확대재정에 따른 재정위기 책임론과 대외 여건·불가피한 재정운용론의 충돌

도서관 관련 답변 주체 확인 및 지역 주민 프로그램 운영 현황 질의

나주도서관, 22개 관 운영·홈페이지 게시·3월 프로그램 추진 설명

심창욱 위원, 5개 구 예산 균등 배분 여부·구별 배정 기준·구비 매칭 반영 여부 질의

유만근 과장,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10% 기준 배정·자치구별 인구수 따른 예산 차등 설명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선정 방식과 외부 용역 수행 여부, 학생교육원 학교폭력 예방 캠프 운영 실태 질의

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 수행 방식 설명과 학생별 맞춤형 캠프 운영·보호자 의무교육 참여 현황 답변

전남교육정책연구소 외부 용역 수행 여부 놓고 엇갈린 답변과 운영 기준 혼선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