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추경 삭감과 내년 증액의 성격을 둘러싼 구분 필요성 제기

정책고문·특별보좌관 11명 위촉, 1명만 활동비 지급 및 월 400만 원 계약 방식 설명

임미란 위원, 교통·물류 예산 증액 배경과 도시철도 2호선 추진·지연 대책,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감소와 지방채 급증 원인, 5·18민주광장 실개천·시립수목원·주택용 소방시설 현황 질의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정률 70%·2025년 토목공사 완료 목표,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감소와 지방채 증가 배경 설명, 실개천 협의 진행·시립수목원 운영·주택용 소방시설 2026년 보급 완료 추진 답변

전남교육청 교육재정부담금의 법정 자동 배분 구조와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기획조정실,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교육재정부담금 조정 건의 지속

이명노 위원, 사업 지연 원인으로 예산 문제와 시의 늑장 예산 편성 책임 지적

김성배 문화체육실장, 개관 준비 6개월 필요·사업 연기 원인은 기술적 요인 설명

사업 지연 책임 두고 예산 편성 미제출 대 기술적 요인 공방

무안공항 활성화 추진단 역할 중첩 논란과 국제선 확대·예산 확충 주문

전남형 기본소득과 첨단산업단지 조성, 대기업 협력 방안 질의에 대한 추진 계획 설명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우선순위·차 없는 거리 예산·빛가람페스티벌 주도권·대표도서관 본예산 편성 점검

도시가스 협의 추진·차 없는 거리 50회 운영·빛가람페스티벌 광주 주도·대표도서관 추경 반영 방침

전서현 위원, 전남 주민등록자 제한·시험 난이도 조정 여부 질의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전문기관 위탁 출제·전남 특수성 반영·주민등록자 응시 운영 답변

박미정 위원, 2025년 세입 추계 과다·신규 사업 기준·도시가스 지원 구체화 요구

집행부, 세입 추계 검토·지방채 추가 발행 가능·신규 사업 자료 공유 방침

예산 핵심 수치 답변 부실 놓고 집행부 책임론과 사전 준비론 충돌

전남 예산 축소·기금 전입 속 재정 여건과 신규 편성사업 필요성 점검

아시아 공공외교·해외 한인경제인 연계 전남관·통합채용·CES 공동관 운영 추진 질의

서임석, 부시장 불참 사유·청년예산 감액·특별조정교부금 자료 거부 집중 추궁

광주시, 긴급현안 불참 해명 속 예산·홍보비 집행 불가피성 설명과 자료 제출 재검토

명예시민증 박탈 즉각 요구와 탄핵심판 표결 지켜본 뒤 신중 판단의 입장차

277% 늘어난 예산 항목과 올해 사업 미집행 배경을 둘러싼 질의

몽골 주간 연기와 내년도 예산 충분 설명

최지현 위원장, 복지건강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 증액 항목 집행부 의견 미청취 의결 이유 및 동의 필수 여부 언급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인건비 증액만 동의하고 나머지 5건 부동의

김화신 위원, 국제회의 사업설명서 외빈초청여비 277% 상승 이유 질의

장헌범 실장, 몽골-한국 주간행사 중단에 따른 초청외빈 비용 증액 설명

민간 음식점 노후 주방시설 개선 지원의 예산 목적·공공성 부합 여부 질의

식문화 위생·식품 안전 차원의 노후 주방시설 개선 지원 필요성 설명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 차량 구입비 예산 반영 여부·확보 방안 질의

예산 한정에 따른 우선순위 조정으로 차량 구입비 미선정, 민간 후원 통한 확보 검토

전서현 위원, 도 공사출연기관 통합 채용 예산 1억4000만 원 편성 배경·공신력 확보 방안 질의

장헌범 실장, 총무과 예산의 예산실 이관 설명하며 전문기관 위탁으로 채용 관리 방침 밝혀

이명노 위원, 장애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예산 편성 내역·예산서 관련 페이지 및 국·시비 매칭 비율 질의

남미선 과장,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시비 100% 지원·예산서 62페이지 및 신청 우선순위 반영 설명

전경선 위원의 정책보좌관 관련 질의에 강문성 위원장, 책자 수록 내용 중심의 공개 질의 요청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강 위원장 요청에 알겠다고 답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차량 시비 지원 가능 여부 질의

구와 분담 비율 합의 시 주간보호센터 차량 지원 가능

순세계잉여금 500억 내년 예산 반영 배경과 올해 본예산 미편성 사유를 둘러싼 질의

예비비 200억 감액과 정책보좌관 활동지원비·활동보상금·업무추진비 증감 근거 설명

광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최소 인력 기준 미반영 지적과 장기요양요원 지원 예산·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중복 가능성 점검 요구

광주시, 복지관 20명 증원 필요 설명과 장기요양 지원 확대·생식세포 동결보존 중복 지원 방지 검토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대 설립 역할·예비비·홍보비·균형발전300 집중 질의

전남도, 의대 추천 절차와 예산 편성 사유 설명하며 균형발전300 지속 의지 밝혀

서용규 위원, 고독사 예방 이웃지기단 1억4천만 원 신규 편성 배경과 기존 돌봄 사업 중복성 추궁

최선영 과장, 중장년 1인 가구 증가와 고독사 위험군 데이터 기반 상시 관리 필요성 강조

신규 이웃지기단 필요성과 기존 돌봄 사업 활용 방식을 둘러싼 입장차 노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2800명 물량 유지 타당성·전문가 인프라 부족 우려

시, 2800명 대상 물량 확인 속 국비 변동 고려한 최종예산 감액 반영

전남발전연구원 기초연구 지원과 연구 여건 개선 예산 확보 요구

무안공항 국제선 증편·관광 활성화·국제공항 위상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요청에 전남도 적극 지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