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전남사회서비스원의 개원 시기와 설립 목적, 시군별 장애인·다문화가족 현황 및 지역사회보장조사 예산 집행을 놓고 질의가 이어짐

사회서비스원 측은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 진행 상황과 창의학교 졸업무대 예산, 2024~2025년 사업별 예산집행 부진 사유, 정책과제 현황을 설명함

전남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역자율형 서비스·지역 역량 강화 취지 점검 필요성 제기

전남도사회서비스원, 외부 의존 문제 개선 검토와 돌봄 종사자 인권 보호 대응 약속

전남 섬 지역 통합돌봄 사업 어복버스·어복장터 추진 현황과 대상 지역 확대 계획 점검

제주항공 참사 긴급돌봄 지원과 재난 대응 매뉴얼 마련 현황 확인

박문옥 위원, 통합돌봄 재구축·AI 돌봄케어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예산 집행과 사업 효과 점검 요구

계약직 돌봄 인력 처우와 생활임금 보장, 혹서기·혹한기 대응체계 마련 필요성도 제기

수탁인력 중심 구조에 따른 잦은 이직과 인력비 불용 우려, 서비스 질 저하 지적

생활임금 보전수당·1년 단위 계약 보장 등 처우 개선 추진, 부정수급 사례는 없다는 설명

차영수 위원, 사업별 예산 집행률 저조와 인건비 집행 부진 원인 설명 요구

정광선 직무대행, 해당 질의에 사과하며 자세한 답변은 담당자에 넘기겠다고 응답

박선준 위원, MRF 의약품 수거·폐기 사업비 사용 내역과 2026년 공동모금회 지원 계획 질의

생활환경 뒤 ‘MRF’ 외래어 약어 의미와 사용 적절성 재검토 요구

전남 장애인보호작업장 급식비 지원과 인력 부족,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요구

정광선 직무대행, 증액 검토와 관계 부서 협의, 창의학교 전남 운영 경과 확인 밝혀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주요 대상자와 서비스 범위, 기존 돌봄사업과의 중복 조정 방향이 쟁점으로 떠오름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의료를 포함한 통합돌봄 체계 구축과 사업 재정비 방안 마련에 나섬

김정이 위원, 스마트빌리지 집행잔액 표기 오류 지적 및 AI 반려로봇·대체인력 사업 검증 강화 요구

정광선 직무대행, 집행잔액 작성 착오 인정...AI 반려로봇 효과·대체인력 파견 현황 설명

최병용, 영산강 수계 핵심 오염원 관리 부실과 대불산단·토양·지하수 조사 방식 전반 점검 촉구

안양준, 영산강 수계 기관별 분담 관리와 광주발 오염 영향 설명 속 측정·재검·사업 재검토 방침 제시

대불산단 대기오염 모니터링과 현장 후속 조치 실효성 놓고 위원장과 연구원장 인식차 표출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해수 담수화 원전수 검사 강화와 하수 감염병·마약류 모니터링 고도화 점검

박선준 위원, 공문서 한글 용어 사용과 도내 감염병·마약류 모니터링 사업 현황 질의

큰비쑥 추출 연구, 다른 물질 개발·부위별 추가 연구 필요성 제기

미백·항염·주름개선·보습 효과 확인, 특허 진행 속 항암 시책사업 등 후속 연구 준비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질 검사, 무작위 확대보다 목적성 있는 전환 필요성 제기

보건환경연구원장, 대상시설 가이드라인 제시 요청에 내년도 사업 검토 및 별도 협의 의사

전남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인증·숙련도 평가와 지하수·어린이 활동공간·수인성 감염병·하수 마약 성분 검사 실태 점검

전남형 벤치마킹 확대 필요성 제기와 검사·관리 강화 방안 제시

악취관리지역 실태조사서 기준 초과 없어도 민원·재발 이어져 지도형 관리 전환 필요성 제기

여천산단 반복 악취 문제 대응 위한 예산 지원과 경기별 영향 분석 필요성 제기

도내 하수서 마약류 검출·수질·지하수 부적합률 악화 원인 추궁

검출 지점 배출원 추적·관계기관 협업 및 부적합 통보·재검 시행 답변

강문성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이 전남연구원의 연구 인력 처우 개선과 연구 환경 보강, 정책 제안 기능 강화 필요성을 제기함

김영선 전남연구원장이 연구 결과물과 자료 공유 확대 방침을 밝히고, 주요 현안별 기초자료와 연구 축적 현황을 설명함

전서현 위원, 전남연구원 최근 3년간 정부 공모사업·보조금 사업 참여 실적 및 컨소시엄 참여 여부 질의

김영선 원장, 전남연구원 직접 응모 사례 없고 시군·관련 기관과의 지원·컨소시엄 형태 참여 설명

오미화 전남도의원이 전남연구원의 인력·예산 수준과 조직 확대 방향, 연구 비전 등을 점검하며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질의한 자리

전남형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역 선정 기준 차이로 연구 결과 신뢰도와 윤리 문제까지 도마에 오른 답변

목포 구 사무소 경매 손실 배분이 전세금 부담 비율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제기됨.

전남연구원은 전세금 회수와 손실·경비 배분 기준은 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이라며,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함.

전남연구원 확대 조직 운영에 따른 행정·연구 기능 중복과 연구직 결원 장기화 지적

전남연구원장, 센터별 과제 분리 운영과 보조금 사업 한시성 강조하며 점진적 개선 약속

전남연구원 정원 결원·AI 데이터 전문인력 채용 및 임차보증금 해소·청사 확보 방안 점검

전남연구원장 “지리적 요인 영향, AI·데이터 인력 채용 반영…독자 건물은 민선 9기 이후 협의 추진”

여순사건 신고 대비 심사 결정·인용 비율 저조와 기록 은폐·축소 가능성 지적

추가 신고, 구술기록 보존, 전국화·교육청 협력 필요성 제기와 지원단 대응

강문성 위원장, 여순사건지원단과 소통·협조 부재 속 예산 삭감 반복 지적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 예산 조정 관련 적극 소통·협조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