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함평교육지원청 집행률 79% 지적과 이월예산 비중 집중 질의

전기승합차 주문 폭주·특별교실·기숙사 증축 예산 이월로 집행률 저조 설명

이명노 위원, 동복댐 개폐식 수문 설치 필요성 및 광주시 적극 대응 촉구

광주시, 분쟁조정 결과 수용 의사 통보...동복댐 구조상 새 수문 설치 어려움 설명

동복댐 수문 설치 필요성과 책임 배분을 둘러싼 인식 차 표출

동복댐 2020년도 수해 피해 분쟁조정 후속 조치계획, 손실액 산정·충분 보상 여부 및 화순 추가 요구 확인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 구체적 답변 회의록 미기재

공립학교 통학차량 54대 구입 계획, 전기차 공급 부족 속 추경 감액 반복

무공해차 사업 국고보조금·연차별 공급계획 연동으로 연도별 목표와 실제 물량 간 괴리

노후 상수도관 229㎞ 정비 완료 가능성과 후속 계획·노후관 기준, 요금 인상안과 행정소송 자료 미제출 사유 추궁

재원 부족에 올해 정비 25㎞로 축소, 수도요금 인상 필요성과 소송·행정심판 자료 조속 제출 방침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급증과 집행잔액 증가 원인 질의

전라남도교육청, 추가 교부금과 초과수입·세출 잔액 영향 설명하며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 언급

임미란 위원장, 자유공원 영창 전시관·공연장 향후 계획과 국가유산 지정 여부 질의

박용수 국장, 구체적 계획 부재·국가유산 아닌 5·18 사적지 답변

정다은 위원, 병역명문가 지원 부재·5·18 왜곡 대응체계 미작동·사적지 시행계획 미비 지적

광주시, 병역명문가 지원계획 마련·5·18 신고센터 운영 점검·29개 사적지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박현숙 위원, 방과후학교 참여율 미달 원인과 무관한 개선 사항 작성 문제 제기

강상철 안전복지과장, 작년 자료 활용 과정 오타 해명과 부적절한 답변 사과

방과후학교 참여율 저하 원인·개선 방안 불일치 놓고 성과지표 관리 부실 지적과 오타 해명 대립

채은지 위원, 5·18기록관 보존시설 증설 사업 관리와 독서 프로그램·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강화 주문

기록관·민주인권평화국, 5·18 기록물 중심 독서 프로그램 연계 협의와 평화통일시민교육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성과지표가 매년 반복되며 변화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실질적 목표 설정 필요성이 제기됨

반복적 성과지표는 폐지하고 개선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이 나옴

5·18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상황 점검, 네트워크 협력 기반 향후 방향 재정립 필요성 제기

예산 3천만 원 범위 내 콘텐츠 제작·채널 탑재 검토, 네트워크 운영 병행 방안 모색

명진 위원,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예산 보전과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공원 사업 마무리 촉구

광주시,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국비 추가 확보 건의와 505보안부대 옛터 역사공원 순차 추진 방침

유아교육진흥원 불용액 다시 상승, 교원연수 운영 불용액 관리 세심 점검 요구

자격연수 명단 차이와 여비 편성 영향으로 불용액 증가, 2024년 실수요 반영 조정 설명

임미란 위원장, 부서 간 칸막이 해소 위한 융합 프로젝트 추진 현황 질의

김대원 인사정책관, 협업행정 사업 지속 추진 및 타 부서 이관 설명

박현숙 위원, 교육연수원 집행잔액률 여전히 높은 이유 질의

한경호 교육연수원장, 예상보다 적은 지원 인원과 숙박·여비 잔액 설명

정다은 위원, 5·18 8차 보상 신청 급증 대응 위한 인력 충원·법무 인력·근평 이의신청 공정성 점검

광주시, 5·18 8차 보상 충원 수용·법무담당관실 충원 완료·근평 이의신청 표준안 마련

도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 수정동의안 발의 요구

13개월 논의 끝 안 제5조 정비·영양교육실 포함 수정동의안 제시

채은지 위원, 전략추진단 정책사무관제 역할 불명확성과 인력 부담 우려 제기

김대원 인사정책관, 정책사무관제 협업 보완 효과 기대 속 운영 한계와 중앙부처 파견 인력 활용 강화 방침

여문초 사고 계기 학교 시설 안전 강화 필요성 제기

하자 관리·구조계산·자재 검수 등 세밀한 점검과 본청 시설 역할 확대·인력 보강 검토 촉구, 부교육감 전적 동의

박필순 위원, 영어방송 폐지 검토 전 과정·경영평가 자료 제공 요청

신동하 대변인, 영어방송 폐지 검토 자료 가능한 범위 내 제공

이철 위원장, 관광진흥기금 규모·적립 현황과 시설비 융자·담보 정책 실효성 질의

주순선 국장, 관광진흥기금 600억 원 중 284억 1700만 원 적립 설명·인물명 축제 지원 제한 아님 답변

명진 위원, 영어방송 보도 경위와 사전 공유 부재에 대한 설명 요구

시, 영어방송 운영 방침 미확정 속 재정·효과성·운영 효율성 검토 설명

보조자료 19쪽 전액 불용 1000만 원 놓고 보험업체 계약 갱신 거절 사유와 단체상해보험 가입 여부 질의

보험료 인상 요구와 손해액 누적으로 가입이 어렵다는 설명 속 현재 현대해상과 단체상해보험 계약 체결

채은지 위원, 광주시 홍보 채널 쇼츠·릴스 활용 강화 및 소셜기자단·인플루언서 초청 사업 적극 운영 요청

신동하 대변인, 쇼츠·릴스 활용 홍보 방향 준비 및 소셜기자단·인플루언서 운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