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광주·전남 반도체특화단지 탈락 원인과 재도전 보완책 점검

선도기업 투자계획 부족 지적 속 첨단 패키징 경쟁력과 공동연구소 기반 강조

학교급식 예산 투입에도 농업 가치·쌀 생산 과정 교육 부재 지적

학교급식 내 농업 교육 미포함에 제기 의견 검토 답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수 전망 근거와 예측 실패 책임성 점검

중기재정계획 수립 근거 설명과 최신 지표 반영·저리 지방채 검토 방침

기본 증빙서류 미확보 용역 발주·정산과 특정 업체 반복 수의계약 의혹 제기

계약·정산 절차 전반 점검과 동일 업체 수의계약 횟수 제한·제도 개선 검토

반도체 공동연구소 분담금의 설치 위치와 분담 주체, 예산 투입 근거에 대한 사업 목적 설명 요구

전라남도의회 예결특위에서 4년간 35억 원 투입 자료에 대한 계수조정 전 설명자료 요청

반복되는 부실 용역 지적과 발주·계약·정산 관리체계 실효성 점검

용역업무 관리·운영 개선방안 시행과 3단계 용역비 적정성 점검 강화

정영균 위원, 교육수당 내년 시행 필요성·농촌학생 역차별 해소 대책 부족 지적

정병국 과장, 교육부 협의 지연으로 내년부터 16개 시군·6개 시군 나눠 지급 설명

심창욱 의원, 아시안게임 공동유치·오페라전용극장 용역 부실 검토와 절차 무시 경위 추궁

광주시, 아시안게임 용역 오류 보완·자체평가서 사후 제출 및 오페라하우스 증액 배경 설명

심창욱 의원, 부실 용역에 따른 시민 불신·혈세 낭비 우려와 외부용역 의존 구조 점검 촉구

강기정 시장, 불명확한 과업 설정과 무분별한 용역 관행 개선 및 책임 있는 정책 결정 강조

전남학생 교육수당 군·시군 간 월 지급액 차이 논란

내년도 교육수당 금액 차이 해소 및 교육비 지원 전환 검토

박희율 의원, 청소차 불법 발판 방치와 폭염 시 작업조정 미이행에 따른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위험 지적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부상자 치료 상황 설명과 함께 구청·업체 협력 통한 발판 제거 및 관리·감독 강화 방침

불법 발판 제거와 현장 안전조치 이행을 둘러싼 시의 직접 개입 범위 시각차 표출

네팔 휴먼스쿨 3,000만 원 지원과 인조 잔디 보수 3억 4,000만 원 편성 필요성 점검

체육특기생·동계 스포츠 선수 지원 확대와 학생 건강권 시설 정책 확인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캠프·인수위 출신 집중 기용 지적과 내부 발탁 필요성 제기

강기정 시장, 캠프 출신 논란에 능력·도덕성·직무 적합성 기준 인사 강조

박희율 의원, 광주시 임기제 공무원·산하기관장 인사에 선거캠프·인수위 출신 다수 기용 지적과 실적주의 원칙 준수 촉구

김대원 인사정책관, 민선8기 인사혁신은 일·능력·성과 중심이며 임기제 채용도 기준과 원칙에 따라 정치적 이해관계와 학연·지연·혈연 배제 입장

예산 900억 원 감액 속 교육청 긴축 기준과 530억 원 규모 교육기본수당 편성 근거 논란

학생 지원 정책 유지 원칙과 교육기본수당 효과성 검증 필요성 제기

김용임 의원, 광주시 민간위탁 운영 전반의 관리 부실과 위법 사항 지적

강기정 시장, 91개 위탁사업 전면 점검과 청사 공간 시민 활용 추진 방침

최근 3년간 자체 수입 예측과 추경 반영 차이, 미래교육박람회 예산 산정 기준 질의

자체 수입 변동 반영 방식과 미래교육박람회 프로그램 비용 세부 근거 설명

김용임 의원, 민간위탁 사유 미제시와 위원회 심의 부실 관리 추궁

배일권 실장, 질문 인지 부족 해명과 민간위탁 심의·자료 제공 미비 개선 의지 표명

민간위탁 총괄 관리 책임과 위원회 운영 수준 둘러싼 입장차 확인

광주청년센터 민간위탁 정상화 여부·이해충돌 소지 추궁

시, 특보 임용 뒤 운영 일부 문제 인정…새 수탁자 선정 후 안정 운영·고용승계 유지 설명

도초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좁은 학교 공간과 학생 여유공간 확보 필요성 제기

본관 활용과 모듈러 교실 축소, 토지 교환·복합시설 연계 검토 답변

박미정 의원, 광주 학생 자살 통계 거론하며 학생 정신건강·자살예방 위한 공적 돌봄 체계 점검 촉구

이정선 교육감·김종근 교육국장, 야간돌봄 추진 한계와 기존 위기 대응 체계 설명 속 자료 보완 의지 표명

돌봄 역할 범위와 정책 실효성 놓고 시각차, 실태조사·연계 체계 보완 필요성 공감

최미숙 위원, 22개 지청 예산 삭감 배경과 섬·시군 지역 교육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조직개편·사업 시기 조정·세수 부족 영향 설명하며 폐교 활용 방안 검토

박필순 의원, 교복업체 담합 피해 32억 원 규모 지적과 교육청 모니터링·관리 책임 추궁

박철신 정책국장, 교복 입찰 289차례 담합 혐의·32억 원 부당이익 확인과 공급 차질 대응·보상 검토 방침

교복 담합 사전 인지 책임과 피해 보상 시점을 둘러싼 교육청·의원 간 입장차

박필순 의원, 이정선 교육감에 공약 66건 이행 현황·여론 지표·교권 보호 대책 질의

이정선 교육감, 공약 추진율·주요 성과 제시와 교권 보호·교복 담합 대책 보완 방침

오미화 위원, 아침 간편식 1인당 3000원 형평성·지역경제·탄소중립 연계 질의

황성환 부교육감, 수혜자 부담 기준 재검토와 협의체 참여 의사 밝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