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에 따른 중소과일 중심 소비 전환 대비 주문

딸기·체리 등 소과일과 아열대과일 중심 개발 검토

결식우려아동 급식지원 대상 선정 절차·지원 규모·집행 모니터링 및 예산 증감 배경 추궁

학기 중 지원분만 반영한 대상자 수 차이 설명과 지원 원칙 조정에 따른 예산 변동, 모니터링 방안 모색

세외수입 추경 편성 관행과 각 사업 예산 편성 배경·필요성 도마

농업기술원 "세수 추계 개선해 본예산 반영 검토"

채은지 위원, 꿈드리미 바우처 준비 부족과 사용 제한 실효성 의문 제기

정은남 행정국장, 보건복지부 협의 지연 불가피성과 사용 항목·사용처 제한 운영 방침 설명

학습준비물비 범위와 바우처 통제 가능성 둘러싼 채은지 위원·정은남 국장 입장차 확인

신의준 위원장, 쌀값 하락 대응과 전염병 예방 당부

정광현 농축산식품국장, 쌀값 안정화·가축 전염병 예방에 신경

정다은 위원, 대안학교 급식비 지원과 디지털역사관 추진,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 역사교육·자동심장충격기·5·18 교육 업무 질의

교육청, 지정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예산 편성과 디지털역사관 운영 계획, 자동심장충격기 추가 배치 추진 설명

이귀순 위원, 학교별 스마트기기 활용 방안 포함한 활용 계획안 및 감사원 관련 자료 제출 요청

정은남 행정국장, 요청 자료 제출 방침 표명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 농어촌진흥기금·친환경농업육성기금의 세수·지출 변동 폭과 의회 보고·승인 절차 이행 여부를 둘러싼 점검 요구

농촌유학 지원금 전액 삭감과 농촌체험휴양마을·공동아이돌봄센터 예산 조정,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참여 격차, TV홈쇼핑 홍보 예산 증액 사유 집중 질의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실태·예산 현실성 점검과 노트북 단가 인상·중복 지원 가능성 추궁

보편 지원 취지에 따른 미수요조사 설명과 노트북 단가 현실화·중학생 PC 지원 예산 조정

호남권 친환경농산물종합물류센터 시설유지보수비 신규 편성 배경과 하자보수 책임,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운영비 증액 필요성이 도의회에서 제기됨

전남친환경농수축산물유통센터 매각 절차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 축소 여부도 함께 점검됨

심창욱 위원, 민주주의 역사누리터 설립 타당성·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유치원 무상교육·스마트기기 활용 점검

교육청, 역사누리터 체험형 운영·교재교구 및 연수 확대·만 5세 무상교육 확대 노력·MDM·무선망 보완 검토

수제맥주 민간보조사업 포기와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감액을 둘러싸고 사업 편성과 대상자 선정 절차 적정성 논란

보조금 환수 완료와 3년간 사업 제한, 농가 소통 강화 및 사전 검토 세밀화 방침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른 개방 의무 차이와 미개방 예산 편성·획일적 공사비 산정 기준 추궁

자체 예산 설치에 따른 미개방 계획 설명과 학교 의견 수렴·공사비 재조정 및 단가 산정 방식 개선 방침

심창욱 위원, 추경 염두 본예산 편성 관행 문제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추경 불가피성 설명하며 1회 추경 재원 확보 노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증액안 소관 부서별 동의 확인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이의 여부도 함께 점검

채은지 위원, 택시리더기 비용 지급 문제와 청사개선 1층 계획·기후홍보관 협의·인권옴부즈맨 위치 조정 질의

청사개선 1층 예산 편성·기후홍보관 이전 장소 물색·인권옴부즈맨 지하 공간 검토

신민호,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급 시기·대상 규모와 기초지자체 분담 방식 문제 제기

김용덕, 10월 6일 첫 지급 예정·전남도민 375명 안팎·도비 30% 분담 구조 설명

전남도 조례 추진 속 기초지자체 70% 부담 적정성 공방

광주시 청사 주차비 부담에 대한 내부 불만과 조례 개정 시 징수 중단 의향, 승진 공무원 중앙부처 파견 기준·매뉴얼 마련 필요성 제기

광주시, 청사 주차비 월 2만5000원 수준·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전 징수 유지 방침, 사무관 승진자 원칙적 중앙부처 파견·인사 매뉴얼 마련 추진

택시카드리더기 통신비·기기값 시 지원의 적정성 및 대체 지원 방식 필요성 제기

29억 원 예산 투입, 카드리더기 설치 아닌 통신비·수수료 지원 및 택시업계 재정난 고려 설명

정철 위원, 귀농·귀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수요와 22개 시군 사업 현황 질의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빈집 리모델링 활용해 올해 하반기 2개소 운영 후 내년 10개소로 확대 계획

이명노 위원장, 에너지밸리기술원·에너지파크 예산 감액 여부와 운영 차질·문제점 질의

광주시, 에너지파크 실익 저조와 조직개편·팀 조정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 감액 설명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비 예산이 올해 2023년보다 줄고 교육과정 통폐합으로 차량 수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 부족 시 추경 1억2000만 원이 반영돼야 연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며 미반영 시 교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설명

최지현, Y프로젝트 유지관리비용·비용 효율성·사전 타당성 검토 여부 점검

김준영, Y프로젝트 생태·수질 중심 사업 구조·유역청 6차례 협의 설명

신민호 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연임 제도 여부 질의

조만형 위원장, 법령상 3년 단임제와 연임 반대 입장

효천하수처리장 막여과 방식에 따른 수선비·유지관리비 부담 및 설계 단계 비용·효율성 검토 여부 질의

막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수선비 상승, 막여과 방식의 수질 보장·부지 절감 장점 및 LH 설치·기부채납 추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