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탄소중립 지원 세입 5억 원 삭감 배경 질의

환경부 공모 국비사업이었지만 계수조정서 반영되지 못한 삭감 사유 설명

담배에 붙는 각종 세금 부담 속 흡연권·배려 필요성 제기

흡연공간 축소 불가피 속 건강권·법 준수 강조

임형석 위원,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 공석 여부 질의

문금주 행정부지사, 코로나로 인한 공석 답변

내년도 본예산에서 지방소비세 세입 21.5% 증액 편성의 타당성과 전남학숙·남도학숙 예산 구조를 놓고 질의가 이어짐

지방소비세 세입 증가 근거와 학숙별 학생 수·예산 차이 및 운영 효율성에 대한 설명이 제시됨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여수·신안 생태교육원 지원 규모와 기후대응기금 예산 적정성 질의

친환경보일러 보급 사업과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 예산 삭감 배경도 도마

고흥 청소년 단편영화제 2500만 원 예산 편성에 따른 학생 성과와 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고흥교육지원청, 전국 수상 실적 언급하며 콘텐츠 제작 지원은 부족하다고 밝혀

박종원 위원, 2024년까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전체 적용 여부 질의

김은섭 미래인재과장, 초등학교 4학년 이상만 해당하고 중·고등학교는 2024년까지 완료 답변

빈집정비 지원 30% 보조 기준과 한옥건축박람회 내년 개최·청년 공공임대주택 면적 기준 질의

빈집정비 지원 방식과 한옥건축박람회 공모·청년 공공임대주택 규모 계획 답변

예산서·사업설명서 표시 누락과 사업량 오류 반복된 부실 자료 제출 지적

전두영 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적 수용하고 다음부터 더 충실·정확한 보고 약속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직 정원과 코로나19 진단검사비 배분, 시책연구사업 산출 근거를 놓고 질의

전 원장, 공무직 인건비 보완과 검사비 감액 사유, 장비·검진비 반영 계획 설명

전남교육청 2023년도 본예산, 김대중 교육감 교육철학 반영·미래교육 사업 구체성 논란

황성환 부교육감, 공약과제 재원 반영·미래교육은 연말까지 구체화 설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수능 예산 동결 배경과 자체 문항 개발·전남형 모의고사 효과·EBS 연계 비율 질의

백도현 교육국장, 수능평가문항 자체개발 예산 증액과 전남형 모의고사 취지 설명

심폐소생술 교육에 하임리히법 포함 확대와 119 도민수상구조대 운영비 차이, 방화복 세탁 시범사업, 지역대 예초기 구입 필요성 점검

김주웅 위원, 교육 확대와 예산 집행 적정성 및 현장 장비 운용 실효성 집중 질의

비상구·소화기·스프링클러 위치 한눈에 알리는 소방안전 안내판 설치 필요성 제기

신규 건물·업소 소방안전 점검 때 안내판 설치 적극 검토 방침

신의준 위원장, CPTPP 피해 대응 연구용역 조속 추진 및 농업인 근로자 기숙사 확대 필요성 제기

가축방역비·축산 스마트화 사업비 감액분 재확보 요구

전경선 위원, 공모·매칭 사업 산출근거 누락과 민간단체 지원 형평성 집중 질의

조만형 위원장, 시군 공모 추진과 일부 자율 매칭·민간단체 차등 지원 계획 설명

예산서 매칭 비율 누락·시군별 지원 편차와 복지포인트 차등 지급을 둘러싼 형평성 공방

임형석, 자치경찰 취지 맞는 범죄예방 스마트가로등 사업의 지원 대상·선정 방식·설치 단가 질의

조만형,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4개 시군 공모 선정·시군별 5500만 원 배정·1기당 100만 원 안팎 설명

스마트가로등 시범사업 사양·단가 놓고 저가 장비 지양과 적정 수준 검토 필요성 부각

강문성 위원, 자치경찰 공모사업 중복 우려와 실효성·자율방범대 지원체계 점검 요구

조만형 자치경찰위원장, 민간단체 공모 심사 강화와 주민참여형 치안환경 개선사업 분리 추진 설명

신규 치안사업의 중복·형식 운영 우려와 공모 심사·책임성 강화 방침의 입장차

전남교육수련원 부지교환 사업 2년 넘게 지연되며 이자비용·행정 부담 우려 제기

집행부, 감정평가 마치고 심의 뒤 12월 부지교환 완료 및 내년 상반기 착공 가능 설명

개발공사 지원금 94억 3000만 원 편성·수납 실적과 대회 지원금, 경기장 시설 유지·관리비 세부 내역 확인 요구

개발공사 지원금 94억 3000만 원과 올해 특별회계 수납 29억 6000만 원, 대회 결산 및 시설 유지·관리비 자료 제출 약속

김문수 위원, 하천 퇴적토 준설 추경 7억 집행 시점·명시이월 설명 부족 지적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준설 7억은 시군 교부 뒤 이월 집행 사업·가뭄 대책 컨트롤타워 역할 검토

전서현 위원, 도민교육과정 대상·모집 방식·실비 지원 항목 질의

전남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 홈페이지·공문·게시 통해 모집하며 왕복교통비·중식비 등 실비 지원

인재개발원 교육프로그램의 도 의뢰 운영 여부와 민간인 대상 포함 범위를 두고 확인이 이뤄짐

주민자치·통장·새마을 등 지역사회 활동가 대상 1박 2일 또는 2박 3일 역량강화 교육 필요성 제기됨

국제협력관실 추진 행사 공지·소통 부족 지적

수출기업 통·번역비 지원 예산 산출 근거 서면 보고 약속

한국에너지공대 지원 100억 원의 예산 성격과 도의 홍보 예산 편성 타당성, 해상풍력 관련 사업 추진 방식 쟁점

전남형 상생일자리·해상풍력 홍보와 항만 운송 인프라 통합 관제 구축 사업의 대상과 집행 방식에 대한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