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최지현 위원, 기능보강사업 우선순위 선정 기준·절차 질의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수요조사·자치구 검토·심의 거친 우선순위 결정 설명

광주-영암 아우토반 노선 확정 여부와 용역 완료 시점, 남해선 월출산역 선정 배경 질의

집중호우 때 문제된 지방도 교량 현황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완료 및 운영 대책 점검

조석호 위원장, 도시공사 골프장 전입금 3억4000만 원 급증 배경과 협약 반영 여부 추궁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코로나19 이후 수익 개선과 당기순이익 60% 반영에 따른 3억4300만 원 납부 예정 설명

골프장 당기순이익 5억 원대 산정과 전입금 적정성 놓고 인식차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층간소음 품질점검 홍보와 도로·교량 관리 현안 집중 질의

건설기계 안전관리와 새꿈도시 활성화 방안도 함께 점검

박미정 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지원과 돌봄 공공성 강화, 통합돌봄 인력체계, 청년마음건강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점검

광주시,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현황 설명과 통합돌봄 인력 지원 검토, 청년마음건강지원 예산 감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체계 답변

조석호 위원장, 민간이전 사업의 특정 단체 지원 여부와 시민참여예산 추진 방식 질의

허경 위생정책과장, 공모사업 추진과 웹 구축·운영 방식 자문위 논의 후 보고 방침 설명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운영 실태와 중증장애인 우선 배차, 광역 콜센터 효율성 개선 필요성 제기

전기차 주차장 안전 기준 보완과 시내버스 재정난 대비 재난 대응 매뉴얼, 광주-나주 광역철도와 영산강 자전거길도 점검

최지현 위원, 빛고을·효령타운 사용료 수입 12억1500여만 원 감액 편성 배경 추궁

복지건강국, 코로나 휴관 영향 반영한 보수적 세입 추정·영락공원 세입 정비 설명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주소 이전에 따른 지원정책·예산 빈약 지적, 돌봄요원 역량강화 예산 전액 누락 이유 추궁

광주시, 돌봄요원 역량강화 등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본예산 반영 불발 설명, 추경 확보 필요성 및 반영 노력 표명

전남 농어촌 저상버스 배정 편중과 100원 택시 예산 확대 배경, 대형 교량·연결사업 협의 부족 지적

지방도 연장과 증도·지도 구간 조기 개통, 행복둥지사업 안내 및 민원 대응 미흡 문제 제기

이명노 위원, 타 지자체 시설 지원 본예산 편성 근거 미비 지적 및 협약·조건부 지원 등 근거 보완 요구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시설 이전 당시 확약 가능성과 기존 행정·재정 지원 경위 설명 및 관련 자료 재확인 필요성 언급

이명노 위원, 진산요양원 지원 법적·행정적 근거와 협약서 존재 여부 추궁

임진석 건강정책과장, 진산요양원 나주 이전 경위와 기존 협약 취지에 따른 지원 지속 설명

진산요양원 지원의 예산 편성 근거 인정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현실화, 전남 빈집 정비 확대 필요성 제기

장애인콜택시 확충과 바우처택시 확대, 진도 접도대교 공사 일정 및 사업자 선정 상황 확인

조석호 위원장, 비정규직 양산 장애인개발원과 광주시 박람회 협력 부적절성 지적

류미수 복지건강국장, 최중증발달장애인 사업 전문성 고려한 고용안정 대책 촉구

장애인개발원 협력 부적절성 비판과 제도 내 개선 추진 입장차 노출

서용규 위원, 중증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집행부진 속 내년 예산 동일 편성 문제 제기

집행부, 지원대상 기준 완화와 지원품목 교체 통한 사업 개선 방침

예산 50% 삭감 필요론과 사업 보완론 맞선 예산 조정 시각차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민사소송 2심 관련 도의 대응 방안과 사단법인 해체·폐쇄 가능성 질의

성폭력·가정폭력 법인설립 기준 완화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기준 반영 여부 확인

5·18 전국화·세계화사업 운영 방향·전문인력 예산 구조·국제교류 실적 점검 요구

재단 주관 핵심사업·전문인력 사업비 포함·글로벌라운지 정상 운영·영문뉴스 온오프라인 발송 설명

내년 예산 변화 대응 대안과 인권침해·폭력사건 대응 매뉴얼 보완 시급

전남여성인권지원센터 정상화 관련 행정 후속조치·청문 절차 진행

정다은 위원, 5·18정신포럼 별도 예산 편성 필요성과 도서·자료 구입 및 전시실 청소 예산 집행 타당성 점검

홍인화 기록관장, 5·18정신포럼 지속 운영과 전문도서 구입 필요성 및 기록물 보존 위한 전시실 별도 청소 필요성 설명

정다은 위원, 5·18 역사왜곡 대응 홍보·아카이브 사업 간 예산·기능 중복 우려 제기

광주시, 옥외전광판 중심 오프라인 홍보와 5·18TV·방송 연계 온라인 홍보의 성격 차이 설명

지역아동센터 호봉제 도입 시기와 재정당국 협의, 당사자 소통 로드맵 검토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통합 운영과 전남 디지털성범죄 특화상담소 내년 사업 추진 논의

인권마을조성·인권단체협력사업 예산 감액 및 5·18기념문화센터 관련 예산 편성 사유 질의

간경상사업보조 10% 삭감원칙 적용과 경제위기 대응·예산 편성 원칙에 따른 조정 설명

전남 한부모가족·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보육교사 지원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점검

위원회 여성참여율 산정 개선과 이주배경 위기청소년 지원 실태 확인

정다은 위원, 5·18 구묘역 성역화사업 예산 편성·절차·원형보존 표현 문제 제기

광주시, 실시설계 용역비 성격 강조·의견수렴 반영 마스터플랜 수립 및 TF 추진 방침 설명

5·18 42주년 기념행사 예산 과다 편성 및 반납액 지속 지적

41주년 반납액 코로나19 영향 설명 및 2022년 반납액 최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