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미정 위원, 광주사회서비스원 조직 규모 우려와 예산 축소에 따른 고용 안정·업무 배치 대책 질의

김대삼 원장, 본부 예산 감축 속 직원 처우 유지와 목적사업 고도화·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성화 추진

서용규 위원, 사회서비스원 4대 비위 전수조사 및 비위 통보체계 대책 촉구

김대삼 원장, 비위 사실 미확인 속 정기감사·전수조사 단계적 추진 검토

최정훈 위원, 조달금리보다 낮은 IRR·엇갈린 수익 수치에 LNG 발전사업 타당성·자료 신뢰성 문제 제기

답변 측, 사업성 평가는 진행 중이며 금리 구조와 투자안 확정 뒤 다시 판단할 사안이라는 설명

IRR 개념 오기 인정 속 수익률 해석과 사업 추진 근거를 둘러싼 입장차 표출

심창욱 위원, 어린이집·유치원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2025년 통합 여부 설명 요청

박지영 부교육감, 교육부 추진 상황과 광주 현황 확인 후 월요일 설명 예정

긴급 의원발의로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우려 제기

전남도, 아직 정식 공모 전 행정적 조례 추진 단계라며 절차 준수 의지 표명

다문화 학생 밀집 지역 통역사 집중 배치 효율성 검토 및 다문화 정책 예산의 지역 특성 맞춤형 유연 활용 요청

현장 의견 청취 및 일반 학생 대상 다문화 감수성 예산 활용 방향 교육부 건의 검토

이귀순 위원, 다문화 연수 노출 부족·통역사 배치 검토 및 예산 유연 운영 요청

박철신 정책국장, 다문화 연수 확대 추진·통역 지원 검토 및 예산 유연 운영 가능 설명

법인 설립 뒤 주주총회가 대표이사 선임·해임을 좌우할 수 있어 도의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관리·감독 우려가 제기됨

감사 지명과 감사 방식에 대한 조례안 규정이 불명확해 졸속 처리 논란이 제기됨

심철의 위원, 학폭위 법정기한 내 개최 미흡 시정과 AI홈워크 독서이력 연계, 기간제 교사 정교사 전환 장치 검토 요구

광주시교육청, 학폭위 제도 보완과 AI홈워크-독서마라톤 연계 검토, 기간제 교사 전환은 법률 범위 내 검토

조례 제5조의 100분의 8 이상 출자 기준과 차입 근거, 이사 지명 절차를 둘러싼 질의

기재부·행안부 협의로 기준을 정했고 1조4000억 사업의 출자분 2800억 중 8%를 반영했다는 답변

이귀순 위원, 위원회 성비 미달 12곳 관리 방안·행정심판위 저조한 회의 참석·코로나 시기 석면제거 공사 지연 배경 질의

정은남 행정국장, 위원회 성비 60% 초과 제한 관리·행정심판위 법조인 중심 운영·석면제거 공사 지연은 학교 협의와 업체 구성비 영향 설명

전남도의회 운영위, 사무소 증축 차질 없는 추진과 직원·의원 소통 행사 논의

도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운영 계획도 함께 점검

이귀순 위원, 낮은 학부모 참여율과 교원평가의 교원 부담·실효성 문제 제기

김종근 교육국장, 교원평가 올해 미실시와 서술형 문항 폐지 등 제도 개선 방침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예고된 학생 의무·권한 균형 관련 조례 개정 검토 추진 상황 설명 요구

학생생활지도 고시와 학생인권조례 간 큰 상충 없으며 책무성 보완 필요시 추가 협의 방침

전라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추가 논의

나광국 의원, 국내외 정기노선 확대와 인프라 개선 위한 특별위원회 필요성 제안

신수정 위원장, 인조잔디 조례의 경직된 인식과 기술 발전 검토 부족 지적

김종근 교육국장, 내부 결정 전 개인 의견 유보·함께 고민 입장

서임석 위원, 내구연한 지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 교체·보수 계획 부재와 정책 모순 지적

교육청, 운동부 육성 학교만 인조잔디 지원·일반 학교는 마사토 전환 원칙 유지

현장 수요와 교육청 운영 기준 간 괴리 속 제도 개선·실행 소극성 논란

전남 전역과 시군별 재해유형을 반영한 재해지도 마련 필요성 제기

전남도, 재난안전 마스터플랜 용역에 재해지도 포함 검토

광주 학교급식 HACCP 보급률 저조 지적과 조속한 확대 촉구

대규모 급식현장 조리원 숙련 부족·책임 부담에 따른 신청 설치와 보급 확대 노력

농기계 교통사고 원인분석과 안전공제보험·풍수해보험 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보험 자부담 인하와 온실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건의

심철의 위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 예산 주체와 2023년 지침 적용 기준 점검

박지영 부교육감, 교육청 자체 예산 중심 추진·2023년 사업부터 지침 반영 바람직

이귀순, 사학기관 운영평가 지원금 기준·성과 불투명성 지적

박철신, 운영평가 취지 유지 강조·구체 자료 추후 제출 예고

성과 입증·기준 공개 요구와 취지 유지·보완 자료 제출 방침의 인식차

재난 발생 시 피해 현장 구호물품·인력 지연 도착에 대한 도민안전실의 신속 대응 필요성 제기

오지마을 골든타임 확보 위한 마을안전지킴이 제도 실효적 운영 촉구

박희율 위원, 초등학교 암벽놀이시설 KC 인증 의무와 미인증 제품 설치 경위 추궁

김종근 교육국장, 체육시설 기준 적용에 따른 KC 인증 비의무 판단과 현장 재점검 방침

학교 암벽시설 KC 인증 의무 범위와 설치 적정성 판단을 둘러싼 해석 충돌

전남도 내 국가하천 승격 대상 23곳의 추진 일정과 국비 지원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함께 추가 승격 방안 검토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도의 2곳 국가하천 승격 성과를 계기로 중앙부처 접촉면 확대와 배수위 영향 구간 국비지원 반영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