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한숙경 위원, 2017·2018년 미수납액 처리와 남은 예산 정리 방식 질의

김종갑 전략산업국장, 미수납액 반납 및 잔액 독촉 상황 설명

전라남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조례안, 전기자동차 외 ESS·전기선박 등 포괄 적용 여부 제기

이재태 의원 수정 의견 동의, 김종갑 전략산업국장도 전기자동차 국한 배제 요구

임지락 위원, 도 홍보예산 증액 속 의원 소개 프로필 현직·전직 표시 및 활동자료 정비 촉구

최종선 의회사무처장, 임지락 위원의 지적에 관련 사항 유념하겠다고 답변

박원종 위원, 의회사무처 인력 증가에 따른 여비·업무추진비 등 관련 예산 확충 필요성 제기

최종선 의회사무처장, 정책지원관 증가에 따른 여비·사무관리비 수요 확대에도 충분한 예산 확보 설명

관련 예산 부족 우려와 충분한 예산 확보 설명 간 견해 차이

임지락 위원, 행정운영경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불용액 1437만4000원 발생 사유 질의

최종선 의회사무처장, 기간제근로자 대체인력 5명만 사용해 약 1400만 원 불용액 발생 설명

쏘렌토 차량 용도와 4만 원 불용액 발생 경위 질의

홍보 지원용 차량 설명과 불용액 4만 원 정리 보고 답변

의원 노트북 미반납 변상금과 내구연한 현실성, 태블릿PC 대체 지원 검토 필요성 제기

청소년 의회교실과 직원 사기진작 예산 불용액 최소화 집행 주문

전남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관리비 불용액·감사 대상·자체 감사 기능 개선 논의

의회사무처, 사무관리비 잔액 발생 사유 설명하고 감사 기능 분리 필요성 건의

도민 재난안전교육, 스마트폰·QR코드 활용한 맞춤형 진단·교육 도입 필요성 제기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제안 내용 검토 후 적극 도입 의사

전남도의 재해예방사업 국비 매칭에 비해 시도비·시군비 부담이 낮은 구조가 도마에 오름

전남 재정 여건상 지방비 확보가 어렵다는 설명과 함께 매칭 비율 개선 필요성 제기

노후 민방위 경보시설 교체에 1억5300만 원 집행

전남 가청률 제고 방안과 대체수단 활용 필요성 제기

다압취수장 하천사용료 반환금 산정 기준과 연도별 부과 내역 질의

과거 사용 기록에 따라 2014년분 5억 4000만 원, 2015년분 9억 7000만 원, 2017년분 12억 5800만 원 등 총 약 28억 원 부과

임지락 위원, 도민안전실 예산 집행·사업 명칭 적정성·지진안전 인증 지원 실효성 점검

김신남 실장, 사회복무요원 관리 명칭 검토·마을방송 지원 배분·원자력 협의체 운영 현황 설명

하천사용료 징수율 13% 부진·미납 처리 배경 추궁

영세 주민 형편·기한 경과에 따른 미납, 재정 한계 속 징수·정비 노력 설명

징수·민원 대응 미흡 지적과 현실적 여건 강조 맞선 입장차

중대재해예방팀 용역비 집행과 조직·예산 배분 적정성 도마

스쿨존 단속장비 검수 지연·도민안전공제보험 확대 필요성도 제기

김정이 위원, 코로나19로 인한 훈련 최소화와 재난대응 차질 여부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직접 훈련 최소화 속 모의토론 진행·향후 훈련 확대 방침

훈련 축소는 인정, 최하위 평가는 코로나19 아닌 대응 미흡이라는 입장차

기후변화로 잦아지는 산불에 대응해 임도 확충과 수종 교체, 대형 소방헬기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

전남 995개 어린이보호구역 중 231곳 방호울타리 미설치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검토가 함께 논의됨

원전 사고 시 도민 대피 장소와 안내 체계 확인 필요성

영광 인접 5개 시군 대피 교육·장소 지정, 맞춤형 알림 체계 도입 검토

김문수 위원, 예산서·결산서 의원 가정 일괄 발송 요청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불용액 인접 지역 활용 방안 검토 주문

도민안전공제보험 홍보와 사고 발생 시 신속 안내 부족으로 사각지대 우려

직접 연락 체계 마련과 보장 항목 확대 필요성 검토 요구

지방하천 재해복구(개선) 사업 명시이월 1100억 원 규모와 당해연도 예산 집행 지연 사유 질의

재해복구 반복에 따른 예산낭비 우려와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전남 첫 하이브리드 관공선, 엔진 사용과 배터리 충전 방식 따른 매연·운항 적합성 논란

전남도, 2호 관공선도 동일한 하이브리드 친환경선박으로 추진하며 엔진 옵션은 전문가 협의 뒤 시방 반영 계획

병원선 전남 511호 건조 진척과 이월사업 사유, 취항 시기 질의

전남 511호 97% 완성·10월 취항 목표, 친환경 선박·186억 원 건조비 설명

최선국 위원장, 고독사 주무 부서가 노인복지과인지 사회복지과인지 질의

사회복지과, 고독사 총괄 담당 및 추가 실태조사 뒤 내년도 예산 반영 계획

청각장애인 달팽이관 수요조사와 성인 대상 확대 기준,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시군 수요조사와 대상 확대 설명, 불용액 최소화 위한 추경 조정 방침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