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추진 배경과 관람객·예산 집행 기준 논란

무료 입장 기준과 후속 산업화 계획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남도국제미식박람회 준비 부족·시설 동선 문제·성과 용역 필요성 지적

관광체육국, 박람회 운영 미비 인정하고 전지훈련 유치 인센티브 확대 공감

학교 소방안전 책임 명문화와 의용소방대 피복비, 퇴직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지원 근거 마련 요구

화재안전조사 결과 세분화와 신고포상제 급증 원인, 취약계층 119구급서비스 가입 확대 주문

강정일 위원, 기본경비 95~100% 집행률에 예산 편성·재정 관리 문제 제기

주영국 소방본부장, 100% 표기는 작성 기준 따른 것일 뿐 4분기 집행 가능 설명

행감 자료상 100% 집행 수치 해석 둘러싼 실제 집행 현황 인식차

전남의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119 신고 지연과 119안심콜서비스 확대 필요성 제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남은 인사권·예산권 문제와 전남 소방 인력·예산 충원 개선 의지 확인

전남소방본부 장비 노후·예산 감소에 현장 안전 우려

병상 연계 시스템 구축 및 응급이송 지연 개선 추진

비아동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불일치 경위와 시 의견 수렴 절차 질의

공직선거법 부칙과 선관위 공문에 따른 2022년 기준 획정안 처리 불가피 설명

일반 단독주택 소화기 보급 확대와 소화전 무단 사용·시인성 개선 필요성 제기

소방본부, 주택용 소화기 안내·홍보 강화 및 지하식 소화전 지상식 전환 검토

노후 학교시설 안전성 고려한 탄소중립에너지 학교 사업 추진 당부

안전성과 교육적 가치 함께 살피는 사업 추진

노후아파트 스프링클러 미설치 실태와 화재감지기 보급 속도 점검

전남 2만2000세대 화재 취약계층에 2027년 말까지 감지기 100% 보급 계획

학교 옥상 설치 사업 노후화·누수 비용 부담 주체 및 수익 관리 구조 질의

노후화·누수 비용 조합 부담, 수익 조합 관리 속 학교 전력 소비 기준 연 500만~600만 원 지급 설명

섬 지역 의용소방대원 등용·보상 및 24시간 운영 실태와 비상 출동 체계 점검

젊은 소방공무원 연고지 배치와 다자녀·MZ세대 인사 배려, 공동주택 소방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단속 방식 확인

김나윤 위원, 동림초 설비 200㎾→81㎾ 축소 경위와 변경 검토 여부 질의

김진구 원장, 옥상 부지·민원 고려한 사전 합의 축소와 철거비용 담보 확보 설명

전남소방 하트세이버 수여 사례 홍보 확대와 소방관 공상 인정, 손실보상제도 개선 필요성 제기

주영국 소방본부장, 하트세이버 홍보 강화와 공상 전담 창구 구성, 손실보상제도 활용 뜻 밝혀

양산초 후문 통학로 위험 지적·무등초 등 학생 안전대책 검토 요청

통학로 정비 북구청 협의 진행·미확보 학교 현장 방문 후 추가 대책 재검토

전남 공동주택 세대 소방점검 미이행 1만4000세대, 유예 종료 전 안내·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데이터센터 소방안전 사각지대 지적에 전남도, 연말까지 중점관리대상 지정·특별점검 추진

심창욱 위원, 운영위원회 상설 전환 배경·기존 회의 운영 실적·전문가 의견 수렴 및 향후 운영 계획 질의

집행부, 비상설 운영 보완 위한 상설 전환·연 2회 운영위원회 및 사업별 전문가 검토 계획 설명

예산 집행률 40%대 그친 이유와 여비 집행 계획, TF 운영 기간 및 소방기술경진대회·비상소화장치 예산 집행 현황 질의

여비 미집행이 집행률 저조 원인이라는 답변과 TF 내년·내후년 지속 추진, 경진대회 진행 및 비상소화장치 80개소 설치 집행 가능 설명

서임석 위원, 조례안 비용 추계·재원 마련 방안 부재 및 강행규정 전환 필요성 제기

답변 측, 정책 결정 이후 예산 반영 가능하나 현 단계 계획 부재·임의규정 유지 입장

조례 실효성 둘러싼 사전 예산 확보 필요성과 규정 방식 견해차 표출

소방본부, 총액인건비 제약에 따른 인력 증원 한계와 소방 조직 특수성 반영 필요성 제기

안전체험관 TF팀 운영비 집행률 저조 원인 질의

심철의 위원, 해체 감리 협회 이양 위한 협회·구청·시청 협의 촉구

박금화 도시공간국장, 4월 회의 계획·구청·건축사협회 의견 재수렴 방침

해체 감리 협회 이양 두고 조속 추진론과 신중 검토론 대립

전남도 펌뷸런스 54대 운영 현황과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 제고 대책 점검

119상황실 CPR 지도·구급대원 전문성 강화·스마트 의료지도 체계 운영 실태 집중 질의

2040년 광주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 청취 선행 여부 확인

11쪽 추가 내용, 광주권 3곳 선정 절차 위한 내용 확인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전남소방본부 정원·결원 관리와 최근 3년간 화재·재산피해 증가 원인, 반복되는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점검 요구

광양만권 광재류 폐기물 화재 대응대책과 여성소방공무원 근무환경, 심리지원 체계, 소방심신치유센터 설치 계획, 펌뷸런스 운영 현황에 대한 개선 방안 질의

GB 해제 권한의 지자체장 재량 범위와 소규모 토지 해제 가능 여부 질의

100만㎡ 이하 GB 해제도 요건·국토부 협의 필요, 일반적 해제는 사실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