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내 학생 수 30명 이하 중학교 현황 자료의 오류와 학교 시설 표기 정정 요구가 제기됨

광양 진월중학교와 가칭 황금초중통합학교 운동장 분리 문제, 광양창의융합교육관 내 진로진학센터·영재교육원 운영에 대한 세심한 관리 당부 이어짐

박원종, 오룡지구 종교시설 교육환경보호구역 허가 대상 여부와 처리 경위 추궁

김보훈, 오룡지구 5부지 종교시설 완성 단계·6부지 토지 매각 잠정보류 설명

무안군청 협의 안내 오류 인정 속 교육지원청 권한 범위 놓고 입장차

전남 유일 보성고 자율형 공립고 2.0 선정 경위와 추진 계획 질의

교육발전특구 연계 지역 활성화와 학생 미래 성장 사업 방향 설명

유휴교실 부족 속 동산초 돌봄·늘봄 교실 운영 실태 점검

늘봄교실 수요 증가에 따른 일반교실 겸용 활용과 공간 운영 방안

한숙경 위원, 선월지구 신대선월고 부지 매입·2030년 개교 추진 현황 질의

학교 밖 학생 수용할 거점 고등학교 필요성 제기

심철의 위원, 감액추경 후 예산서·결산서 사업목 불일치와 806억 원 이월금 적정성 질의

교육청, 집행 어려운 사업 우선 감액·특교 잔액 감액 반영·예비비 사후 승인 절차 설명

서임석 위원, 예산 이월 원칙적 금지·교육지원청 목적사업비 한시 금지 검토와 집행 책임 강화 요구

광주시교육청, 예산 이월 최소화 검토와 AI교육원 개원 준비·교육자료 활용 확대·급식·강사 검증·특수교육 일자리 대책 점검

예산 이월 강한 통제 요구와 현실적 최소화론의 뚜렷한 입장차

김용임 위원, 교육청 재무제표와 실제 예산 집행 일치 여부 및 학교 증축공사 이월 관행 개선, 학생 수 감소 속 인건비성 경비 유지 이유 추궁

최승복 부교육감, 방학 중 공사에 따른 이월 불가피성 설명과 이월 최소화, 인력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교육서비스 체감도 제고 노력

아파트 입주와 학교 개교 시기 불일치로 예산 중복과 현장 불편이 발생한다는 지적

작은학교 교직원 업무 가중과 인센티브 부재, 의견 수렴 부족에 따른 특색사업 추진 문제 제기

학령인구 감소 속 폐교·학교 통폐합과 과대·과밀학교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한 주거·교육 복합 캠퍼스 필요성 제기

여수교육지원청과 전남교육청, 지자체 협의와 스터디를 통한 현실화 방안 검토

심철의 위원, 명시이월·사고이월 구분 기준 점검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요구

최승복 부교육감, 명시이월·사고이월 기준 설명과 명시이월 조서 사용액 표기 반영 검토

심철의 위원, 환수액 세입 미반영과 이월예산 편성 원칙 점검 및 복지카드 감액·담배소비세 소송 등 질의

광주시, 명시이월 기준 설명과 예산 집행 원칙 유념 및 담배소비세 2심 승소·공유재산 매각대금 증가 사유 설명

심철의 위원, 교구 사용비 5억여 원 사고이월 원인행위 여부와 법정전출금 600억 원 지연에 따른 이자수입 처리 경위 추궁

답변측,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원인행위 후 차기 연도 집행이라 설명…전출금 이자 문제는 관행 처리 또는 구체적 협의 부재로 답변

전출금 무이자 처리 합의 여부 놓고 인식 차이 표출…회의록 근거 제시에 재협의 필요성 부각

김용임 위원, 학습부진 예방지도·새 학년 준비 교구·교재 활용연수 예산 5억6000만원 사고이월 및 시설환경개선사업 예산편성 부정확성 지적

교육청, 교재·교구 보급 절차와 방학·동절기 공사 일정에 따른 이월 불가피성 설명하며 사고이월 최소화 노력

서임석, 이월액 변동 점검·의료파업 장기화 따른 병원형Wee센터 운영 대책 질의

박지영, 총이월액 감소 설명·의료파업 따른 병원 운영 차질 별도 대책 부재 답변

박희율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실외체험영역 재조성 사업 사고이월 7억 원의 내부 계획 부실 여부 지적

백기상 교육국장, 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변경하는 과정과 KC인증 검토 미흡 등에 따른 일정 지연으로 사고이월 발생 설명

박희율, 사고이월액 31억 원 급증 사유·요건 충족 여부 추궁

김용일, 사고이월 절반 감축 가능·내부 착오에 증가 설명

심철의 위원, 시설사업비 계속비 과다 편성 비효율 지적

정은남 행정국장, 계속비 감액 불가피성 설명 속 집행 가능 범위 편성 노력

계속비 축소 요구 의회와 제도 유지·운용 개선 집행부 간 인식 차

도초초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좁은 학교 공간과 학생 여유공간 확보 필요성 제기

본관 활용과 모듈러 교실 축소, 토지 교환·복합시설 연계 검토 답변

최미숙 위원, 22개 지청 예산 삭감 배경과 섬·시군 지역 교육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

황성환 부교육감, 조직개편·사업 시기 조정·세수 부족 영향 설명하며 폐교 활용 방안 검토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 앞두고 소인수 과목 교실 등 공간 구축 지원 현황 점검

전남도교육청, 2024년까지 모든 고교에 고교학점제 관련 공간 구축 지원 방침

순천제일고 고교학점제형 공간 재구성 방안과 소강의실·교사 연구공간 배치 질의

10억 5000만 원 예산으로 홈베이스·소강의실·대강의실·제2교무실 등 학생 중심 공간 재배치

서임석, 추경 감액 뒤 동일 사업 내년 본예산 재편성 배경 추궁

선계룡, 연내 집행 어려운 사업 감액·재편성은 이월 축소 위한 조치 설명

예산 재편성과 기금 적립 운용 둘러싼 편법 소지 대 개선 논리 충돌

심철의 위원, 2021년 예산 이월 급증과 명시이월 편성 적정성 추궁

교육청, 추경 시설사업비 대규모 편성과 설계·시설비 집행 시차에 따른 명시이월 발생 설명

학교 신설 시기와 공동주택 입주 시기 차이로 인한 교육공백 해소 대책 질의

교육청, 공기 단축 효과 있는 턴키방식 포함해 기존 방식과 함께 적극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