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박필순, GGM 노조 협상 진행 상황·지원센터 및 체육관 개소 일정·근로자복지관 운영 방향 점검 필요성 제기

임병두, GGM 노사 협상 진전 없음·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개소 지연·체육관 3월 개소 예정·하남근로자복지관 어린이집 휴원 설명

배달 노동자 쉼터 주차 공간 부족 문제 점검과 광주 쉼터 확대 검토 필요성 제기

광주 거점형 이동 쉼터 1개소·공공 쉼터 33개 운영, 권역별 재정비와 확장 계획 검토

서울 배달 노동자 플랫폼 쉼터 주차장 부족 사례 언급, 광주 플랫폼 쉼터 운영 질의

임병두 노동일자리정책관, 플랫폼 쉼터 운영 답변

박수기 위원,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실적·절차 개선과 노동권익센터 통합 운영 점검 촉구

광주시, 산재보험료 지원 비율 상향·홍보 강화와 빛그린산단 통근버스 노선 연장 협의 방침

1차 발전계획 추가 지정 계획 포함 여부·2차 용역 진행 중 관련 예산 추경 편성 가능성 질의

추가 지정 계획 1차 발전계획 포함·관련 예산 본예산 필요 설명

박필순 위원장, 1차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추가 지정 필요 내용 포함 여부 질의

박선희 사업지원부장, 추가 지정 용역과 발전 계획 수립 용역은 별개이며 현재 추가 지정은 2022년도 발전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

박필순 위원장, 추가 지정 필요 내용의 1차 용역 포함 여부 질의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1차 용역 포함 내용 확인

GGM 35만 대 돌파 예상 시점과 시즌1 평가·시즌2 검토 용역 필요성 질의

현재 추세상 35만 대 돌파까지 3년 예상, 내년·내후년 시즌2·물량 확대 검토 용역 추진

강수훈 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저조 원인과 생활임금 확산·노동정책 용역 점검

이계두 정책관, 대체인력 채용·구직 부담 영향 설명과 홍보 확대·결과 공유 방침

노사민정협의회 임기 만료 후 11월 재구성 방안 질의

민주노총 참여 협의 지연 속 참여 여부와 관계없는 신속 재구성 방침

김용임 위원,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시점·지원 방식·업무상 재해 확인 절차 질의

광주시, 배달 노동자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 70% 지원 시행·보험사 재해 인정 결과에 따라 지원

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 실태·개장 지연 사유·향후 운영 계획 점검, 산하기관 생활임금 준수 여부 확인 요청

사용승인 미완료로 입주 불가, 11월 절차 마무리 후 본격 가동 추진

심철의 위원, GGM 직장어린이집 겸직 유지 여부와 정원 축소의 근본 대책성 추궁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 정원 20~30명 축소로 겸직 문제 해소 후 수요 증가 시 재확대 방침

겸직 금지 해소 위한 정원 축소 해법 놓고 미봉책 지적과 단계적 확대 방침의 입장차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시청 1층 운영 적절성 재검토 요구

광주일자리종합센터 이원 운영 설명·노동자 중심 접근성 강화 검토

강수훈 위원, 광주형 일자리 지원 실효성과 노동자 관점 접근 및 노동복지 점검 미흡 지적

광주시, 광주형 일자리 주거 지원 이행 지속·노동자 의견 수렴 및 복지관·노동센터 운영 미비 시정 방침

광주 임금체불·GGM 현안의 노사민정협의회 조속 논의와 출자·출연기관 생활임금 미지급 실태 개선 촉구

노사민정협의회 하반기 본회의 개최 계획과 생활임금 미지급 해소 방안 보고, 노동권익센터 통합·노사동반성장지원센터 운영계획 설명

광주도시공사 생활임금 미준수 1인 시위 배경·국민임대 1차 모집 광주 시민 우선 여부 추궁

자동화로 인한 수당 감소 반발·공실 장기화로 전남 포함 모집, 광주 우선 기회 명문화 검토

생활임금 적용 수준·국민임대 모집 범위 놓고 위원회와 공사 측 시각차

채은지 의원, GGM 노사갈등 속 상생협의회 형식 운영·적정임금 약속 이행 여부 추궁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 상생협의회 운영·연봉 산정 근거 추가 확인 필요성 언급

GGM 상생협의회 실효성과 3500만 원 임금 홍보 적정성 놓고 노사·광주시 인식차 확인 필요

채은지 의원, 노사민정협의회 GGM 관리 감독·의사결정 기능 부실 지적

신창호 정책관, 노사민정협의회 정례 운영·GGM 실무협의체 참여 설명

노사민정협의회 실질적 역할과 GGM 참여 구조를 둘러싼 해석 차 노출

박필순 위원장, 임동근로자종합복지관 위치·운영 형태 적절성 재검토 요청

신창호 노동일자리정책관, 위탁 절차·운영 형태 재점검 후 공고 전 보고 방침

광주글로벌모터스 노조 출범 따른 노사 갈등 우려와 전기차 양산 대비책 마련 필요

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 전기차 양산 앞두고 노사민정 합의 틀 내 교섭과 공동복지 확대 추진

심철의 위원, 간부 소개 보완·삼성전자 광주공장 파업 동향·노동지원센터 통합 및 이용 실적 제출 요구

신창호 정책관, 간부 소개 보완·광주공장 특이 동향 없음·센터 통합 추진 및 실적 자료 제출 약속

강수훈 위원, GGM 지원 지속 가능성 및 제2노조 민노총 가입에 대한 시 집행부 견해 질의

신창호 정책관, GGM 노사관계의 사회적 합의 기반 해결 기대와 광주형 일자리 가치 유지 강조

김용임 위원, GGM 35만 대 산출 근거·생산판매 실적 및 공공임대 입주 후 주거비 지원 검토 필요성 제기

신창호 정책관, 사회적 임금 35만 대 달성 시까지 지원·지난해 10만 대 판매 및 송정역 공공임대 2030년 입주 가능 보고

채은지 위원장, 노동일자리정책관실·상생일자리재단 업무보고 부정확성과 추경 편성 지적, GGM 대응 및 노동권익센터·산업안전 체계 재검토 요구

노동일자리정책관, 예산·업무 미흡 시정과 GGM 협의·자료 제출 방침 표명, 상생일자리재단은 GGM 실태조사 상반기 추진 및 사회적 임금·노조 문제 검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