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행정통합 비용 세부 추계·부서별 예정액 제출 여부와 정부 지원 보장 요구

행정통합 비용 추계 미실시·최소 수백억 예상, 5조 원 중 통합지원금으로 소요 비용 지원 설명

채은지 위원, 행정통합 설명과 시민 기대 간극 및 비용추계 세부 내용 질의

최선영 법무담당관, 행정통합은 연합 아닌 조직·기구 통합 설명

서임석 위원, 광주·전남 통합 대비 조례 충돌 방지 위한 시점·방식·사전 준비 계획 명확화 요구

집행부, 특별법 따른 기존 조례 유지와 단계적 통합 추진 방침 설명

쟁점, 조례 효력 유지보다 통합 추진 방식과 설명의 충분성

행정통합 이후 공직자 불안 해소 위한 처우 보장 조항 실효성 및 특별법 보완 필요성 제기

인사 기본사항 조례 반영과 노조·직원 의견수렴 통한 조직 안정 추진

서임석 "광주전남 통합 핵심 부서 위치·조직 설계, 법안 통과 전 사전 결정 필요"

이병철 "주청사·기조실 배치, 특별법 통과 후 통합실무준비단에서 논의"

통합 핵심 부서 배치 시점 놓고 선결정론 대 사후논의론 입장차

이귀순, 전남·광주 행정통합 의견수렴 진행과 정책 반영 여부 추궁

광주시, 5개 구·직능별 공청회 대부분 완료…광주 정체성 보존·행정불편 최소화 설명

의견수렴 실효성과 통합 이후 불편 규모를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 인식차

광주·전남 통합 시 광주 의원정수 특별법 반영 및 6·3지방선거 적용 가능성 질의

의원정수 불균형 문제, 특별법 아닌 국회 정개특위 중심 논의 방침

의원정수 특별법 명시 요구와 별도 국회 논의 방침 간 입장차 노출

광주·전남 통합 추진 과정에서 기획조정실 조직·역할에 대한 명확한 논의 필요

통합입법 후 공동 통합준비단 구성, 특별시장이 조례 제정 통해 방향 설정

박희율 위원, 젠더폭력·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홍보 성과지표 마련과 평가 점검 요청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젠더폭력 예방정책 성과지표 개발 공감과 예방효과 점검 추진

광주전남 행정통합 대비 자치경찰위원회 조직·권한·인력구조 변화 대응안 마련 촉구

자치경찰 조직 미분리 구조로 선제 대응 한계, 국가 차원 제도 추진에 따른 변화 전망

전략추진단 정책사무관 6명 운영 적절성 및 관련 부서 조직 조정 불가피성 제기

광주시, 연말 전반 조직진단 통해 신활력총괄관·전략추진단 조정 필요성 검토

빛고을 자전거순찰대 실적 부진에 따른 사업 재검토와 시민 참여 촉진 방안 주문

자전거순찰대 예산 삭감 배경 설명과 반려견 순찰대 등 시민 참여 확대 방안 검토

박희율, 자치경찰위원회 수당 50% 삭감에 위원회 역할·위상 약화 우려

안진, 시 재정 악화 따른 전반적 예산 감액 기조 속 불가피한 수당 삭감 설명

자치경찰위원회 수당 삭감의 불가피성과 기능 약화 우려를 둘러싼 인식차 노출

이귀순, 자치경찰위 운영예산·가정폭력 통합솔루션 예산 삭감에 따른 위원회 활동 위축·지원 축소 우려 제기

자치경찰위, 서면회의 확대에 따른 운영비 절감과 시 재정 여건 반영·가정폭력 지원은 예산 범위 내 선별 운영 설명

최근 3년간 설계 송출 감소와 내년 설계 공모 축소에 따른 예산 불용 가능성 제기

내년도 설계 공모 의뢰 5건 파악과 추가 수요 반영을 통한 심사위원회 9회 계획으로 불용 위험 최소화

이명노 위원, 유휴 공유재산 정리 현황 점검과 필요 예산 활용 검토 주문

정원석 자치행정국장, 공유재산 재검토와 무등홀 경사로 예산 확인 방침

임미란 위원, 18개소 설계용역 진행 현황·발주 시기·공사 순서 관련 자료 요청

김일곤 토목부장, 18개소 설계용역 12월 준공 후 1월 10일 이내 발주 계획·공사 일부 올해·일부 내년 진행 설명

박희율 위원, 소송승소비용 회수 증가에도 미수납액 감소 여부·제안제도활성화사업 감액 배경·중국교류 전담조직 필요성 질의

기획조정실, 소송비용 미납액 1억7000만 원으로 증가·제안제도 예산 감액·중국 업무 전담 유지 설명

광주연구원 진곡청사 재계약 연장 배경과 공개채용 최고득점자 탈락 경위 추궁

대체 공간 미확보에 따른 재계약 불가피론과 채용 규정 보완·절차상 공정성 강조

청사 재계약과 채용 공정성 놓고 문제 제기와 불가피·공정 주장 맞선 공방

채은지, 미래차진흥원 사고 특정감사 미실시 기준·처리 경위 추궁

임태형, 국민신문고 접수·자체감사·권한 한계 종합 검토에 특정감사 미실시 설명

중대 사안 특정감사 필요성 대 절차·소명 여부 중심 판단 공방

안평환, 역전지구대 통폐합 이후 치안공백 우려 재검토 요청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직접 관여 한계 속 북부서·광주경찰서 의견 전달 및 자치경찰제 논의 반영

채은지, 고향사랑기부제 범죄피해자 지원사업 모금 현황 점검·치안 AI 접목 제안

안진, 모금 2700만 원 달성·AI 상담 운영 및 음성인식·드론·로봇 활용 검토

이귀순 위원, 자치경찰 복지포인트 증액 협의와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집행 시기, PM 사고 데이터 기반 대응 촉구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복지포인트 인상 반영 난항과 여성 범죄 예방 인프라 집행 지연 배경 설명

서임석, 광주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폐지 추진 필요성 제기

안진, 조례 실효성 부족 공감 속 법 개정안 처리 추이 고려 필요

채은지 위원, 광주 반려견 순찰대 도입 검토와 반려인 참여 정책 및 노쇼 사기 대응 대책 요청

안진 자치경찰위원장, 자전거 순찰대 치안 보완 역할 강조와 반려견 순찰대 도입 검토 및 노쇼 사기 예방 홍보·캠페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