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소식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은 평가와 제재에서 사실상 제외돼 있다는 지적과 인구 유입 중심 전환 대응 필요성 제기

전남도, 생활인구 활용 공모사업·시군 워크숍 추진과 인구감소지역 제도 개선 공동 대응 방침

정영균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2026년 예산·도심 사업 투입 문제 제기

윤연화 국장, 304억 원 기존 인프라 투입과 도농복합지역 한계 설명

기본소득과 민생지원금 차이 짚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원인 질의

인프라 사업 편중과 행정절차 지연 지적 속 제도 개선·중앙정부 건의 통한 집행률 제고 약속

청년비전센터 사업 154억 원 불용액 발생 원인 질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취지에 맞는 예산 조정·신속 집행 약속

목포 공공산후조리원 7호점 예산 재편성 배경과 청년비전센터 사업 지연 경위 추궁

공공산후조리원 예산 재공고 계획과 청년비전센터 행정절차 지연 설명

지방소멸기금 집행률 저조와 청년비전센터 등 사업의 조기 추진 문제 지적

공사 지연과 자금·부지 확보 차질로 집행률 낮았다는 설명과 연말 50% 이상 달성 목표 제시

지방소멸 대응기금의 단기 성과 중심 운용과 주민 의견 반영 부족 문제 제기

재원 격차 완화와 주민 참여 반영, 선심성 사업 감독 강화 검토

청년비전센터 예산 이월 사유와 추가 편성 배경, 착공·준공 일정 현실성 논란

청년비전센터 명칭 혼선과 운영용역, 청년 의견 반영 진행 상황 설명

정철 위원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인구감소 지역 집중 지원 여부와 시군별 사업 배분 편중 문제 제기

김명신 국장, 공모 방식에 따른 배분 차이와 일부 비감소지역 투자 불가피성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의 목적 부합 여부를 둘러싼 인식차 표출

기금이 삶의 질 개선과 청년 인구 유입에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청년 접근이 어려운 지역 시설 배치 아쉬움 제기

광역기금 200억 차감 후 304억 배분 구조와 펀드 사용 계획, 시군 사업 신청 협의 절차 설명

지방소멸대응기금, 대규모 거점형보다 생활밀착형 사업 확대 제안

청년센터 운영 개선과 거점형 시설 활성화, 기금 효용성 점검 필요성 제기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저조 우려 속 중장년·은퇴자 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필요성 제기

관광 연계 블루 워케이션 운영 사업의 신중한 추진 당부

빈집·폐교·폐공장 활용 포함된 사업 추진 방향에 세부 내역이 보이지 않아 추진 상황 점검 요구

소멸기금 활용한 폐교 사업과 빈집 리모델링 통한 귀농귀촌인 유치 사업 추진 계획 제시

지방소멸대응기금 200억 감액 속 청년비전센터 103억 배정과 인구감소지역 우선 투자 원칙 재검토 요구

광역 하드웨어 사업 필요성과 청년·돌봄·교육 인프라 중심의 지역 정착 지원 확대 제기, 각종 복지사업 실효성도 점검

지방소멸대응기금 40% 감액 속 청년정책 예산 하드웨어 편중 지적

비전센터 공정 지연 대응과 농어촌 살아보기·귀농귀촌 사업 추진 가능성 설명

전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의 올해 10개소 선정 계획과 2차 공모 결과를 점검하며, 청년비전센터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 편중 우려가 제기됨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게 어려운 지역에 더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과 집행률 평가 반영 방식 개선 요구가 함께 나옴

정철 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연차사업 집행률·교부금 관리 점검

청년마을·청년공동체 사업 여비 부족과 현장 감독 실효성 지적

지방소멸대응기금 12개 사업 추진 현황과 시군 교부 규모, 집행 적정성 집중 질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기준과 제도 개선 방향, 광역·시군 역할 분담 및 관리·감독 체계 점검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정주여건 개선·생활인구 유입 사업 적정성 점검

인구감소지역특별법 대비 5개년 계획 수립과 예산 확대 건의 추진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예산 7억5000만 원 삭감에도 관련 사업 편성 누락과 유인 오류 지적

전남형 지역성장 전략 300 프로젝트, 2020년 계획 이후 지연 끝 내년 첫 반영과 대상 지역·추진 상황 질의

지방소멸대응기금 500억 원의 실효성 및 공공산후조리원·청년문화센터 배분 적절성 논의

문금주 부지사, 하드웨어 중심 사업 보완과 군 단위 의견수렴 약속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의 인구소멸 대응 협력과 정책 연계 강화 필요성 제기

전남도, 지방소멸대응기금 2198억 원 배분 및 12개 사업 추진

전남재정포럼 출범 13개월, 성과와 계속 운영 필요성 제기

전남도, 재정분권 연구와 국비 지원 건의 등 정책 반영 성과 강조

전남 지방소멸대응기금 883억 원 중장기 사업계획 및 지역 맞춤형 설계 필요성 제기

청년문화센터·공공임대주택 등 12개 사업 확정, 중장기 대응 기본계획 수립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