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예산서 746페이지 1억 2,300만 원 편성 항목 두고 폭염대책비·대설·한파 대책비 구분 질의

특별교부세 대설·한파 대책비 미신청 시군 발생 배경과 시군별 배정 기준 확인 요구

전남도 폭염대비 특별교부세 12억1000만 원, 22개 시군 배분 기준과 지원 규모 적정성 논란

전남도, 22개 시군 중 18개 시군 배분과 인구수·무더위쉼터 기준 설명하며 21억 원 수요 대비 부족한 교부액 인정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AI 방폭시스템 도입 예산 9000만 원의 집행 구조와 총사업비, 국비·도비 매칭 비율을 둘러싼 점검이 이뤄짐

국가산단의 사고 유형이 신에너지 확산에 따른 폭발 위험으로 바뀌는 만큼 선제적 안전 대책과 투자 시스템 마련 필요성 제기됨

최명수 위원장, 전라남도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수정안 질의

김신남 도민안전실장, 수정안 동의

전라남도 소유·관리 시설물 조례의 상위법 중복 여부와 적용 범위에 대한 질의

해당 조례는 전라남도 직접 소유·관리 시설물에만 적용된다는 설명

채은지 위원,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기본 조례상 안전관리 민간협력위원회 설치 규정 재검토 요청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서울시 조례상 해당 규정 명시 답변

이귀순 위원, 재난안전산업 신기술 공모전 공모 방식의 자체 심사 전환 배경 질의

광주시, 공모전 행사운영비 전액 절감과 CCTV 회선 통합에 따른 회선료 절감 설명

서임석 위원, 우수저류시설 예산 이관의 중대성·긴급성 문제 제기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사업비 효율화와 재난 대응 신속 추진 위한 예산 변경 이관 설명

우수저류시설 예산 이관의 시급성과 적절성 놓고 시의회·집행부 판단 엇갈림

소방학교 옆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공사 관련 교육시설 피해 여부·공유재산 사용허가 연장 가능성 점검

학교시설 지장 없음·교육 운영 이상 없음, 공사 종료 시 계약 종료 설명

서임석 위원, 소방 구매 차량 검사수수료 특별회계 반영 여부와 소방안전교부세 일몰 대응책 점검

김문용 본부장, 검사수수료 특별회계 반영·교부세 유지 무산 시 시비 의존 및 장비 확보 차질 우려

채은지 위원, 신규 소방차량 검사 수수료 연말 일괄 지급 이유 추궁

김문용 본부장, 예산 사정 따른 연말 일괄 지급 협의 및 필수 경비 본예산 반영 방침

이귀순 위원, 신규 구매 소방차량 검사 수수료 정리추경 편성 이유와 교육생 급식비 4천 원 기준 산정 여부 질의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차량 구매 연말 완료에 따른 하반기 집행 예상과 예산 부족에 따른 정리추경 추가 편성 설명

이귀순 위원, 화재 없는 안심마을 소방시설 보급 예산 미집행 및 연말 집행 계획에 조기 집행 필요성 강조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원거리 마을 비상소화설비 설치 예산 연초 집행 노력 방침

채은지 위원, 순직 소방공무원·유가족 지원 체계 정비와 공동직장어린이집 추가 설치 필요성 점검

김문용 소방안전본부장, 지원사업 체계화 검토와 어린이집·급식·안전교육·사기진작 대책 추진 방침

신고 의무 없는 브랜드 행사까지 포함한 인파 안전관리 보완과 현장 인력 부담 완화, 구급대원 보호·음주운전 배제·노후 소방차 무상양여 지원 점검

1천 명 이상 행사 사전 안전점검·당일 소방력 배치와 소방·경찰 공동 대응 강화, 사설 행사 안전요원·구급차 배치 요구 및 음주운전 적발자 운전 배제, 구급대원 폭행 무관용 대응과 무상양여 지원 확대 검토

서임석, 화재예방대책 평가 기준 차이와 방화복 세탁·고층 화재 장비·피난층 조사 등 안전대책 점검

김문용, 화재예방·안전대책 동일 개념 설명과 장비·피난층·휴게공간·사찰·전기차 화재 대응 검토 방침

광주시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 예산·배터리 화재 분류 기준·공동주택 안전교육 추진 현황 질의

소방본부, 전기차 대응장비 보급·차량 화재 분류 설명·공동주택 현장교육 지속

입주기업 정주 여건 애로사항 점검과 산학연합회 운영 확대·정주 기반 확충 협의 필요성 제기

빛그린산단·대촌·에너지산단 교통 여건·접근성 부족 불만 집중

전남 유인도 치안 공백과 방치 파출소·출장소 활용 방안 추궁

섬 치안 인력난 속 CCTV·드론 보완책 추진과 유휴 시설 활용 점검 방침

섬 치안 실효성과 자치경찰 제도 실체를 둘러싼 인식 충돌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의 실제 집행 내역과 음주단속 장비 구매·배분 방식이 전라남도의회에서 도마에 오름

전라남도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가능성에 대해 전남은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설명 나옴

자치경찰위 실종자 관리·수색견 확보 역할 질의

치매환자 실종에도 수색견 투입해 신속 탐색

인구 급증 지역 생활안전 공백 해소 위한 지구대·파출소 자치사무 전환 필요성 제기

자치경찰위, 중앙정부 건의·현장 협업·포상제도 등 대응 방안 강화

박희율 위원, 충장로 라온페스타 K팝경연대회 인파 밀집 속 경찰 협조체계 부재·현장 안전관리 미흡 지적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최대 인파 축소 예측과 협업체계 약화·안전요원 부족 인정…신고 뒤 5~10분 내 해산·재발 방지 강화 약속

충장로 행사 인파 규모·위험성·사안 심각성 놓고 박희율 위원과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인식차

채은지 위원, 시청 사업장 위험성 평가 실효성과 안전관리자 1명 체계 적정성, 민방위 대피시설 안내 미흡, 시장 재난안전교육 지연 질타

배복환 시민안전실장, 위험성 평가 내부 수행에 따른 예산 절감과 사후 관리 강조, 대피시설 홍보 강화·전수조사, 교육 이수·시민실천단 개선 약속

시청 안전관리 운영 실효성과 시민실천단 실적 자료 정확성 놓고 행정 신뢰성 공방

전남 소방공무원 급식 단가 전국 18개 소방관서 중 10위 수준으로 낮아 사기 진작 저해 지적

전남 소방본부, 내년도 부식비 증액 예산 편성과 강제처분 보완, D급 소화기 인증 계획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