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사회서비스원·의료원 내년도 예산 동결 시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경비, 자체 사업비 부담 대책 필요 제기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정규직 인건비로, 국비 사업 인건비 상승분은 보조금으로 반영하며 예산은 지난해 수준 동결하되 신규 사업은 자제 방침

경로당 협소한 공간에 접이식 테이블·의자 지원 필요성 제기

종교시설 어르신 이용 공간에도 테이블 지원 조례 검토 건의

박미정 위원, 생애주기별 음주 예방교육 운영 배경·치매안심센터 관리체계·남은 음식 재사용 대응 현황 점검

건강위생과, 음주 예방교육 협업 추진·치매안심센터 운영 관리·음식물 재사용 업소 처분 및 위생관리 강화 방침

정다은 위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계획·처우개선위원회 진행 상황 설명 요청

3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안 의결·2024~2026년 13개 사업 추진

박형대 위원, 여성가족정책관에 사업 담당자 직접 출석 요청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 오경희 팀장 답변석 배석 예고

이명노 위원, 통합돌봄 사업 확대와 연계한 돌봄택시 제도화 방향·논의 현황 점검

광주시, 돌봄택시 법적 근거·예산·실효성 검토 지속 및 근육장애인 구급차 호출 지원 향후 계획 반영 검토

광주 장애인종합지원센터, 기타 기관 분류 속 출연금 정산 대상 제외 이유 추궁

광주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는 조례상 정산 심의 대상 아냐…기타 기관 정산·경영평가 필요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상반기 예산 집행과 조례 기반 예산 편성, 지역사회보장계획·복지 재구조화·공공의료 대안 점검

복지건강국, 재정 악화 속 예산 확보 노력과 노숙인 지원 방향 재확인, 장기요양 처우 개선·공공의료 대응책 모색

정다은 위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소송 경과·5·18 구묘지 관리 이행·공공심야약국 홍보·확대 계획 자료 요청

광주시, 관련 소송·구묘지 관리 자료 제출 방침…공공심야약국 홍보 강화·내년 국비 지원 최대 2개소 확대 추진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민간위탁 전환 추진 여부·65세 이상 장애인 지원 자체 근거 마련 가능성 질의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운영 방식 결론 유보·65세 이상 장애인 지원은 중앙부처 협의와 제도 구분 필요

장애인 친화도시 예산 집행·상반기 추진 실적 부족 및 장애인정책평가위원회 구성 지연 지적

예산 한계 속 장애인 건강권 계획 보완과 의료 접근성 개선·등록 확대 추진

연간 1400억 원 넘는 사업의 내년도 예산 수립·조례 제정 과정에서 예산 담당 기조실 협의 여부와 신규 사업 비중 확인

보건복지국장, 예산실 협의·임의규정 설명 속 기존 사업 중심 추진 및 신규 사업 부재 밝혀

이명노 위원장, 광주시 예비군 훈련장 보강·물자구매 예산 지원 범위와 사업 항목 구체 조사 요구

광주시, 예비군 지원 범위 검토·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 자료 제출 방침

박미정 위원, 복지건강국 성과목표 미달과 장기요양·공공의료 추진 부진 집중 질의

복지건강국, 자활 탈수급 제도 한계·돌봄 발굴 교육 부족 설명과 장기요양·공공의료 보완 방침 표명

이명노 위원, 한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 포함 여부와 조제 역할 가능성 질의

송혜자 과장, 한약국은 약사법상 처방전 발급 불가로 공공심야약국 지원 대상 제외 설명

이명노 위원, 장애인 자립생활 임대주택 수치 차이와 집행잔액·성과지표 적정성 집중 점검

광주시, 임대주택 사업 구분 해명과 집행잔액 반납 완료 설명…통합돌봄 포상금 불용·지표 개선 검토

서용규 위원,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방향·효과성 및 중복 지원 가능성 지적

광주시, 올해 장애인복지기금 공모 중단 후 권리중심형 일자리 우선 활용·내년 복지 사각지대 지원 검토

서용규 위원,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사업 부정이익 환수와 공공어린이 재활의료센터 개원 준비, 장애인복지기금 운용 구조 점검

집행부, 보조금 환수 절차 진행과 재활병원 장비 구입 계획,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방향 설명

광주시, 장애인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 7년 미체결 지적

광주시, 일반 단말기 감면 가능·예산 검토 이유로 단계적 추진 방침

장애인 감면 단말기 지원 공백 책임론과 추가 지원 실효성 논란

이귀순 위원,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시설비 확보 이후 추진 계획 및 인건비·코디네이터 지원 요청

손옥수 복지건강국장, 인건비와 코디네이터 지원 포함 관련 자료 별도 보고

홍기월, 공공 언어 실태 조사 형식적 운영 지적·광주국제양궁장 장애인시설 확충 적극 대응 촉구

김요성, 공공 언어 점검 지도·감독 강화·장애인시설 예산 편성 및 기간 표기 재점검

조석호 위원장, 광주광역시 이주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원안 의결 이의 여부 확인

오영걸 여성가족국장, 별도 의견 없이 동의 표명

구내식당 직영 운영 여부와 근무 인원 구성, 복지·처우에 미치는 행정 관여 여부 질의

구내식당 직영 운영과 5명 인력 구성, 직원 만족도 87.2% 설명

박미정 위원, 위탁기간 올해 시작 여부 질의

송혜자 과장, 초기 세팅 비용 반영한 위탁기간 올해 시작 확인

응급의료지원단장 전문의 담당 여부·예산 2억 5천만 원 산정 기간 질의

단장 응급의학과 전문의 담당·예산 2억 5천만 원 1년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