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공공기여금 설명 공방…김용임 '허위보고' vs 도시공간국 '설명 부족'
김용임 위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설명 누락에 허위보고 의혹 제기
도시공간국, 허위보고는 부인하고 설명 부족 사과와 법 조항 재확인 방침
공공기여금 광주시 전역 사용 가능성 두고 허위보고 여부와 설명 미흡 공방
김용임 위원, 공공기여금 사용 범위 설명 누락에 허위보고 의혹 제기
도시공간국, 허위보고는 부인하고 설명 부족 사과와 법 조항 재확인 방침
공공기여금 광주시 전역 사용 가능성 두고 허위보고 여부와 설명 미흡 공방
광주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자치구별 반영 편차와 공공디자인 일괄성·공평성 확보 요구
서구·북구·광산구 신청에 따른 올해 사업 추진과 미신청 자치구의 내년 반영 검토 및 실행력 강화 방안 마련
박수기 위원, 광주 자동차산업 예산 집행 부진·친환경차 전환 참여 통계·조직 안정성 대책 점검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집행 지연 원인 설명·친환경차 부품기업 전환 지원 현황 제시·캐스퍼 전기차 생산라인 개조 상황 보고
홍기월 위원, UAM 사업 예산의 광주 지역 파급효과 분석 반영 필요성 제기
노희옥 사업본부장직무대리, UAM 기획연구 신청 및 광주 지역 파급효과 분석 보완 설계 방침
김용임 위원, 도시경관 사업 시비 미반영 이유 추궁·주거상향 지원사업 물량 확대 배경 및 현장 홍보 강화 필요성 제기
집행부, 재정 여건상 시비 미반영·용역 중 추가 확보 추진 설명…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사업 분리와 지원 범위 확대에 따른 물량 조정
강수훈 위원, 불법 현수막 규제 대응 방향과 지적재조사사업 예산 감액 배경 질의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정당 현수막 조례 검토 지속과 국토부 보조 물량 축소에 따른 예산 감액 설명
강수훈 위원,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안전·도시미관 훼손과 소상공인 과태료 부담 지적, 광주시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정당 현수막 법 허용 범위 내 관리와 시·자치구 합동 안내·지도단속 지속, 세부 보완 통한 현장 혼란 최소화 방침
강수훈 위원, 광주도시공사 핸드볼팀 성과 축하와 무등산노래 저작인접권 등록·ESG사업 수익금 사회 환원 의지 평가
정민곤 도시공사사장, ESG사업 수익금 재투자와 마케팅 성과 추진 의지 표명
김용임 위원, 광주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지연 우려 속 사전 법적·행정 준비 여부 점검
광주시, 도심융합특구 기초조사 진행 속 특별법 반영·연내 사업자 지정 준비
강수훈 위원, 광주도심융합특구 특별법 통과 시 용역 조속 재개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 평가 반영 요청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관련 요청 사항 준비와 업무 협조 의사
고교 정문 로고젝터 사업, 하굣길 안전·활기 조성 목적 부합 여부 점검
자치구 협의 통한 학교별 설치 방식·송출 문구 심도 검토
로고젝터 예산 편성 근거와 공동주택 품질점검, 평생주택 협의·감사 청구 영향 등 현안 점검
광주시, 로고젝터 현장 적절성 검토와 공동주택 품질점검 지원, 주거정비·스마트시티 사업의 주민 의견 반영 추진
박수기 위원, 2030 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 시기·기간·용역비 근거와 지구단위계획·로고젝터·건축안전센터·임대주택 예산 구조 집중 점검
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023년 4월 착수·2년 소요 전망과 차수계약·국비보조 종료·매칭 구조에 따른 예산 편성 배경 설명
김용임 위원,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재정비와 범죄예방 시설·불법광고물·주택행정 개선 요구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지침 개정 추진과 범죄예방·광고물 정비 강화, 공동주택 AED 실태 점검 검토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명칭 배경·편익공간 구성 질의, 주민 소통 지속 요청
광주 맞춤형 통합임대 명칭·84㎡ 도입·청년층 편익공간 특징 설명, 입주예정자 의견 반영 추진
김용임 위원, 광주도시기본계획의 시정·세부사업 반영과 부서 간 전달·조정 방안 질의
김종호 도시공간국장, 2040 계획 수립과 실행부서 연계 및 촘촘한 소통·인수인계 추진 설명
박수기 위원, 광주 주택 수요·공급 전망 불확실성 대응과 공공주택 확대·주거 질 개선, 2040 도시기본계획 세부계획 보완 촉구
광주시, 민간분양 초과·임대 부족 전망과 정비사업 지연 우려 대응, 공공주택 공급 확대·질 개선 및 2040 계획 절차 적정성 설명
광주도시기본계획 2040 추진 공유·조율 미흡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축소 지적
광주시, 2040 계획 내년 초 완료 예정·광주~나주 광역철도 반영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 확대·조례 재논의 검토
광주도시공사 사회공헌 차원 추가 음원 제작 계획 및 음원 저작권·소유권 확인 질의
도시공사 추가 음원 제작 계획 없음 및 사용료·음원 소유권 공사 귀속 설명
광주도시공사 지방채 비율 점검과 첨단3지구발 자금 압박 대응, 재무건전성 확보 주문
도시공사 차입부채 4297억 원 설명과 첨단3지구 조속 분양 통한 재정 압박 완화 방침
도시공사 '광주 대표 노래 제작' 추진 배경·승인 경위·계약 절차 추궁
도시공사, 사회공헌사업·스마트 펀시티 기조 따른 추진 해명…정상 절차·성과물 소유권 설명
도시계획 관련 용역 결과·보고서 확인 및 의원 공유 요청
2040 광역도시계획 재추진·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연내 마무리·2030 정비기본계획 완료
불법광고물 정비 방식·성과지표 105% 산정 근거 질의
명절 전 합동점검·분기·반기별 단속반 운영, 365정비반 반영 설명
광주역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사고이월금 47억7천만 원의 토지보상비 여부와 토지매입 협의 지연 배경 질의
달빛내륙철도 광주역 경유 방식 미확정과 부지 조정·이전 협의 지연 등에 따른 토지매입 차질 및 사업 조정 설명
도심융합특구 조성 특별법안 계류 속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여부 및 역할 질의
40명 지역협의체 운영…토지이용계획 수립·주민 요구 반영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