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해상풍력·태양광 사업, 주민 의지보다 로비 좌우 우려
전남 완도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이 주민 의지보다 업계 로비와 지자체장 서명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제기된 문제를 파악해 대처하겠다는 입장
전남 완도 해상풍력·태양광 사업이 주민 의지보다 업계 로비와 지자체장 서명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제기된 문제를 파악해 대처하겠다는 입장
나주 에너지공과대학 산업단지 71만㎡ 조성 계획을 둘러싸고 40만㎡ 무상 임대 요청과 31만㎡ 아파트 개발 구상, 주택시장 교란 우려가 도마에 오름
전남도와 나주시의 무상 제공 법적 근거와 협약서 여부를 놓고 관련 부서가 즉답하지 못한 채 추가 확인 방침을 밝힘
완도 영농형 태양광 허가, 도로변 100m 이격 규정 의미 논란
주민 수용성 최우선과 공공기관 도장만으로 이뤄지는 허가 구조 실효성 지적
전남의 신재생에너지 현황과 RE100 가입 실태, 탄소중립 추진 가능성 점검
전환지원센터 통한 신재생에너지 비율 검토와 그린수소 준비 등 대응 방안 제시
최병용 위원, 전남 전기 생산량과 에너지원 비율·화력발전소 주변 지원 실효성 질의
강상구 국장, 전남 전기 생산량 전국 4위·신재생 비중 47% 및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전기요금 차등 건의 추진 설명
여수 등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여부를 둘러싼 주장과 설명의 입장차
민가 인접 풍력발전 허가와 이격거리 기준 미비 지적
풍력·태양광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 피해 대책 및 제도 개선 요구
전남 재생에너지 사업, 난개발·경관 훼손·주민 이익 미반영 논란 속 지역사회 이익 중심 재정립 요구
김영록 도지사, 태양광·해상풍력 주민 이익공유 확대와 공영화·전남개발공사 역할 강화 추진
안 제10조제3항 당연직 위원, 환경 또는 환경분쟁 담당 과장 규정 수정 필요성 제기
당연직 위원에 환경 및 발전사업 담당 과장 포함해 위원회 의견 개진 필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조례 5조 5항 주민참여 보장 규정의 강제성 논란
주민참여 보장 대신 주민참여 확대 표현 검토 필요성 제기
이광일 위원, '공영화 중심' 문구 강제성 우려·주민 의견 수렴 범위 명확화 필요 제기
강상구 국장, 민영화 배제 아닌 방향성 강조·주민 의견 수렴 기준 보완 검토 방침
민영화 해석·주민 의견 수렴 기준 놓고 이광일 위원과 집행부 입장차
재생에너지법이 아닌 재생에너지로 범위를 한정한 조례안 논란
신에너지 포함 여부 두고 집행부 “이번 사업엔 제외” 설명
최병용 위원, 공영화 수익 분배와 주민 갈등 우려로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필요성 제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조례는 사업 권고 아님과 주민 이익 공유·민간협의회 취지 반영 설명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조례 전국 첫 도입 여부와 공영화 기준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지자체·공사·공단·출연기관 참여 중심으로 지분 참여는 가능하나 주도 규정은 아님 설명
에너지밸리 공간 범위·투자협약 실적·질적 성장 방안 점검
에너지밸리 5개 지구 10.9㎢ 구성, 2030년 1000개사 목표 556개사 유치
농지 감소 없이 임차농을 보호하는 주민조합형 영농형 태양광 모델과 수익 배분 방식, 분산에너지 특구 및 도시가스·LPG 배관망 사업 추진 방향
영광 염산 월평마을 사례로 본 영농형 태양광 상생모델과 버섯재배사 태양광의 허용 범위, 법 개정 건의 및 배관망 확대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