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재생에너지 사업 지연…계통도·특별법 문제 여전
전남도 에너지산업국, 계통도 부재·특별법 미통과로 재생에너지 사업 지연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등 추진 상황 및 주민 참여형 모델 보고 예정
전남도 에너지산업국, 계통도 부재·특별법 미통과로 재생에너지 사업 지연
영농형 태양광·햇빛소득마을 등 추진 상황 및 주민 참여형 모델 보고 예정
전남연구원 제시 4대 권역 범위와 영광의 권역 분류 쟁점
영광 재생에너지 기반과 서남권 RE100 산단 조성 방향 조율 필요성
최미숙 전남도의원,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주민 공유제 전남 전역 확대 요구
정현구 에너지산업국장, 전남 22개 시군 중 9곳 조례 제정 완료·5곳 추진 중
전남도 태양광 허가 31년째 정체 속 재생에너지 보급 제한 논란
녹색에너지연구원 영농형 태양광 포럼 예산 확보 필요성 제기
도시가스·LPG 배관망 사유지 사용 협의 방안과 해상풍력·태양광 LCR 도입 검토
WTO 위반 소지에 신중론 속 태양광 LCR 적용 가능성 검토
오미화 위원, 부지사 간담회 약속한 밀실 행정 금지·주민 배제 금지 이행 여부 및 주민 수용성 확보 계획 질의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민관협의회 재개최와 주민 대표 참여 협의로 수용성 확보 계획 밝혀
전남 신재생에너지 대전환 사업, 송전선로와 주민 수용성 확보 쟁점으로 부상
영광 지역 주민 반대 심화 속 사업 절차 신뢰와 민관협의체 운영 여부 확인 요구
전남 최대 현안으로 재생에너지 기반 도민 기본소득 지원과 기업 유치, 송전망 확충과 분산에너지 활용 해법 제기
영농형 태양광·햇빛연금 등 농외소득 확대와 인구 소멸 대응 방안, 공론화·협의체 구성 필요성 부각
전남 재생에너지 잠재력 1위 속 바이오 분야 상대적 저조와 연료혼합·바이오항공유 대응 질의
전남도, 데이터센터 RE60 수요 연계한 바이오연료 매칭과 실증 통한 경제성 확보 방안 제시
신재생에너지 도민 이익 공유 조례 활성화 위한 도지사 지침 마련 시기 촉구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6월 말 지침안 보고 뒤 행정예고·의견수렴 거쳐 8월 완료 가능
이철 위원장, 재생에너지 조례 시군 시행 여부·도 지침 필요성 제기
강상구 국장, 완도·5개 시군 조례 추진 설명하며 지침 필요성 공감
이철 위원장 전남 신에너지·재생에너지 사업 도민 참여 확대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 22개 시군 확산 요청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시군 공문 발송, 2월 도·시군 간담회와 시장·군수 면담 통해 조례 확산 추진
전라남도 신에너지·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도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 시군에 미칠 영향 질의
해당 조례안 권고사항으로 시군이 신안 사례처럼 세부 조례를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남도 답변
전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의 허가 권한과 도의 개발행위·규제 관여 범위 집중 질의
대규모 태양광·해상풍력 사업의 도민 참여와 주민 이익 공유 제도화 시 도·시군 역할 분담 확인
이철 위원장, 전남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제 속 주민 수용성 확보 위한 이익공유 제도화 촉구
강상구 국장, 전남 재생에너지 최적지 강조와 함께 신안 사례 전파 및 이익공유 조례 발의 추진 설명
개발이익 공유의 강제적 제도화와 행정적 접근, 관산포 ‘도민태양광’ 명칭 해석 둘러싼 시각차
전남 RE100 기업 유치 준비 상황과 주민 수용성, 전담 조직 구축 점검
첨단전략사업·공모사업 컨트롤타워와 정의로운 노동 전환 정책 마련 여부 질의
절대농지·염해농지의 농사 외 활용 가능 여부와 태양광 일시사용 승인 필요성 확인
전 정부의 태양광 일시사용 승인 사례 존재 여부 언급
이철 위원장, 농지 일시사용 승인 전 RE100 산단 추진과 주민설명회 적절성 추궁
이상용 기업도시담당관, 태양광 승인 업무는 에너지산업국 소관이며 RE100 산단은 공동 협업 설명
농지 승인 책임 소재와 승인 전 설명회 적절성 둘러싼 인식 차 노출
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7곳 지역 환원금 지급 방식과 사업 지연 원인 질의
약수 풍력 등 주요 사업 고도 제한 협의 지연 속 추진 계획 설명
완도 해상풍력 허가 확산 속 어민 수용성 협의 부실과 송전망 확대 우려 제기
전남도, 어업 피해 중심 협의체 운영과 관 주도 정비·분산에너지 제도 개선 추진
해상풍력 추진 방식 놓고 신중론과 관 주도 관리론 시각차
전남도 소비자 기본 조례에 따라 위원회 상정 전 상임위 선보고 요청
상임위 보고 뒤 별도 보고와 전문가 참석 진행 약속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에너지바우처 수치 차이와 재생에너지 정책 대응 점검
전남도, 전기직 배치·솔라시도·수소산업·완도 태양광 사업 추진 계획 설명
최병용 위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의 마을 단위 무분별 확산 우려 제기
강상구 국장, 주민 참여·이익 공유 지향하되 선정기준 마련해 추진
이철 위원장, 김미경 의원 조례 심의 서면 질의답변 대체
김미경 의원 서면 질의답변 협조, 강상구 에너지산업국장 이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