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최지현 위원,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추진 과정의 검토 여부와 공공성·형평성·예산 협의 필요성 질의

김종근 교육국장, 선행 사례와 무상교육 취지 반영한 지원 판단 및 유보통합 연계 조직·예산 대응 방침 설명

채은지 위원, 사립유치원 지원금 대상 파악·지원 격차·집행 기준·부작용 대책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재원 만 5세 유아 중심 지원 대상 운영·9월 지급 전 집행 기준 및 방지 대책 마련 검토

외국 학생 지원 예산 법적 근거 명확화와 만5세 누리과정 무상 확대 검토 요청

교육국, 외국 학생 지원 배제 법적 근거 없고 누리과정 단계적 확대 검토

박수기 위원, 병설유치원 방학 급식비 지원과 공립유치원 미래형 놀이환경 조성사업 집행 논란, 학교폭력 예방·학생정신건강치료비 지원 현황 점검

교육청, 병설유치원 방학 급식비 7000원 수준 지원 검토와 놀이환경 조성사업 집행기준 마련, 학생정신건강치료비 추경 보완 방침

김용임 위원, 형평성 논란 해소 없는 24억 원 추경 재편성과 만5세·외국국적 아동 지원 기준 문제 제기

김종근 교육국장, 시청과 협의 거친 기존 사업 유지 설명과 취학 전 지원 범위·외국국적 아동 지원 재검토 방침

추경 예산 형평성과 지원 대상 적정성을 둘러싼 위원회와 교육청 간 시각차 표출

영어유치원형 학원 지원 배제 확인, 미래형 교실 예산 추진 잡음 질타

교육청, 영어유치원 지원 부인·미래형 교실 의혹과 무관 강조

미래형 교실 예산 편성·집행 방식과 기사 해석 놓고 입장차

유치원 학부모 부담금 지원 예산 재상정 경위와 어린이집 지원과의 형평성 질의

교육청·시청 역할 구분 속 9월 지급 전 협의를 위한 별도 상정 설명

학부모부담금 10만 원 지원 예산과 시청 어린이집 지원 예산의 동일 성질 여부 질의

부교육감, 부담경감 차원에선 같은 성질 답변…어린이집 학부모부담금 여부는 미파악

그룹홈 자립준비 인력 배치와 아동학대·아동보호 전담 인력의 역할 및 고용 형태 점검 요구

전남도, 전담요원 고용 형태와 현장 역할 확인 및 인력 현황 세분화 파악 약속

유보통합 추진 현황과 2024년 예산 편성을 둘러싸고 국공립과 민간 어린이집 간 차별 및 민간 자부담 문제가 제기됨

정부는 유보통합을 2025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예산과 인력 배분은 중앙정부와 광역시도 협의 과제라고 설명함

가정양육수당·시간제보육·아이돌봄·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 복지예산 쟁점 질의

부모급여 연계 재편·지역별 차등 지원·수요 반영 조정 취지 설명

사립유치원 10만 원 지원 시 원비 인상 가능성 우려

원비 상한 위반 시 지원 배제로 10만 원 지원 제어 방침

사립유치원 학부모부담 교육비 지원, 어린이집 형평성 논란 속 제동장치 없는 예산 집행 재고 요구

학부모 부담 경감 목적의 단계적 지원 필요성 강조, 원비 상한제 기준 적용 속 일부 관리 한계 인정

이귀순 위원, 유보통합 대비 유아교육진흥원 준비 현황과 유치원·어린이집 체험 이용 제한, 장애유아체험 운영 현황 질의

김경례 유아교육진흥원장, 유관기관 협력 강사 인력풀 확충과 체험 대상 확대, 기관별 운영 일정 및 장애유아체험 확대 방침 설명

특수학교 학급 수·학생 수 증가 속 교원 수 감소 대응 질의

교육지원청들, 본청 정원 기준에 따른 운영·특수교원 증원 권한 부재 입장

심창욱 위원, 고교학점제 소수 신청 과목 증설 지속 여부와 선호 과목 변화 대응 방안 질의

교육당국, 5명 이상 신청 과목 개설 원칙과 공동교육과정 보완, 2학기 스마트기기 활용 준비 설명

초등 저학년 20명 이하 학급 운영과 교사 업무 부담, 특수학교 교원 감축, 병설유치원 보건 지원, 성평등 교육, 직업교육 체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점검

과밀학급 해소와 교과전담교사 보정·추가 배치, 특수교원 배정 방식 개선 요구, 성평등 교육 강화, 사립유치원 지원 확대와 회계 투명성 강화 방안 제시

박희율 위원, 방과후 수업 조례 폐지로 비칠 조치에 따른 학교 과열 경쟁 심화와 교사 근무 여건·학생 선택권·건강권 훼손 우려 제기

김종근 교육국장, 조례 폐지가 학교 임의 운영 허용 의미는 아니라며 기존 기준 유지와 미비점 노조 재협의 방침 표명

노조 반대 속 교육청, 학생·교사 권리 침해와 과열 경쟁 우려 인정하며 기준 유지 전제 재조정 의사 확인

서임석 위원,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미참여 경위와 2025년 전국 시행 대비 준비 상황 점검

김종근 교육국장, 내부 갈등 우려로 시범 운영 대신 여건 조성 집중·내년 신청 준비 방침

사립유치원 나이스 행정지원 4시간 예산의 인력확보 한계 지적, 행정·방과후 겸직 등 현실적 운용방안 검토 요청

교육부 요청에 따른 유치원당 1명 4시간 우선 지원 검토, 적극행정 포상금은 동기부여 강화 위한 증액 설명

광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지원 수준 조정 및 교육청 우선 시행 의지 촉구

시청 협의 통한 사립유치원 추가 지원 추진 및 교육청 선시행 적극 검토

전남 한부모가족·영 케어러·자립준비청년·보육교사 지원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점검

위원회 여성참여율 산정 개선과 이주배경 위기청소년 지원 실태 확인

순천만 다문화가족큰잔치 확대와 결혼이주여성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개선 등 여성가족정책 현안 점검

저소득층 아동 급식지원금 삭감 경위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아동학대·부정수급 자료 관리 정확성 확인

광주시 유치원 학부모 부담 완화 예산 반영과 심리적 위기 유아 지원 조례 개정·관련 예산 대비 촉구

교육청의 유치원 학부모 부담 보완 방침과 제세동기 추가 수요·실습 현황 자료 제출 답변

광주 사립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저조와 돌봄 참여율 부진 원인 점검 요구

사립유치원 1급 교사 비율 재검토와 돌봄 지원 시간 탄력화 등 지원 방식 다양화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