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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7-12

전남도 지원금 20억에도 당기순손익 적자…이유는

이름
이광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여수 제1선거구 돌산읍, 남면, 삼산면, 대교동, 국동, 월호동

시도에서 10억 원씩 두 차례, 총 20억 원이 들어왔는데도 당기순이익 5억2100만 원 적자

기업회계 방식 기준 재무현황상 적자 발생, 지출과 세입 차이로 설명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4

교육예산 추경 배경과 기금 운용계획 점검

이름
최정훈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목포 제4선거구 상동, 삼향동, 옥암동

추경으로 늘어난 교육예산 배경과 올해 기금 운용계획, 교육시설 364억 전출 목적 점검

진로진학상담센터 개소 현황과 야간·주말 상담 운영, 학교 진학실 연계 방식 질의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4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조정 논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반영 비율 적정성 및 조정 필요성 질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반영, 사회적 합의에 따른 논의 입장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3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계약보증금 면제 지침 일관 적용 요청

이름
임형석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광양 제1선거구 광양읍

정기 감사 과정에서 법 조항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계약보증금 면제 조항 등을 포함한 일관된 지침 마련 요청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적용하겠다며 자체감사 기구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감사관 답변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3

전남도의회,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사업 부기 표기 혼선 지적

이름
김재철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보성 제1선거구 보성읍, 노동면, 미력면, 득량면, 회천면, 웅치면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취약지역 생활권 개조사업 부기 표기와 추경 증액분 불일치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기정예산 54억 원과 6억 7800만 원 증액 사실 설명 및 부기 오기 인정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3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세수 감소 대응·중소농 스마트팜 증액 논의

이름
김문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신안 제1선거구 지도읍, 압해읍, 증도면, 임자면, 자은면, 암태면

국세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결손 우려 속 내년도 예산 대응 방안과 재원 확보 대책 논의

중소농 지원 스마트팜 시범사업 증액 여부와 전남 농업 발전을 위한 기술원 차원의 대응 질의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12

전남도의회 예결특위, 교육비특별회계 이자수입·기금 집행 지연 질의

이름
김성일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해남 제1선거구 해남읍, 마산면,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화원면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이자수입 153억 원 발생 경위와 기금 미집행 구조 지적

시설기금·재정안정화기금 집행 지연과 본예산·추경 편성 미흡 비판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9

전남 재정확충·세수 추계 정밀화 주문

이름
박종원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담양 제1선거구 담양읍, 무정면, 금성면, 용면, 월산면

전남 재정확충과 세수 추계 정밀화, 도청-도교육청 협업 강화 주문

지방세수 확보와 균특회계 전환, 특별교부세 대응 및 협력 지속 답변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9

전남도 금고 자료 공개 놓고 공방…투명성 요구 vs 비공개 유지

이름
최명수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나주 제2선거구 다시면, 세지면, 왕곡면, 반남면, 공산면, 동강면, 봉황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문평면

최명수 위원, 세입 결손·미수납·환급 규모 축소와 도 금고 자료 공개 요구

문금주 행정부지사, 세입 관리 개선 노력 강조와 금고 자료 비공개 필요성 설명

도 금고 운영 투명성 확보 요구와 경영·영업상 비밀에 따른 비공개 논리의 충돌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9

박형대 위원,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 표기 차이 질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박형대 위원, 결산서 순세계잉여금 세출 집행잔액 표기 차이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입 부서에 재확인하겠다고 답변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7

전남도의회 기행위,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 추경 증액 동의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기획조정실·자치행정국·자치경찰위원회 추경 증액 동의 여부 질의

기획조정실 1건 5000만 원, 자치행정국 5건 6억 3000만 원, 자치경찰위원회 1건 1800만 원 증액 동의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7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운용 놓고 공방

이름
신민호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순천 제6선거구 왕조2동

신민호 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편성의 목적 부합성과 예산 원칙 위배 가능성 지적

장헌범 기획조정실장, 세수 감소 대비를 위한 재정안정화 목적의 예치금 편성 및 세부 운용계획서 제출 설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운용의 예산총계주의·회계연도 독립 원칙 부합 여부를 둘러싼 해석 차이 부각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7

고향사랑기금 3억6500만 원 목표액 현실성 논란

이름
박원종
정당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영광 제1선거구 영광읍, 대마면, 묘량면, 불갑면, 군서면, 군남면

고향사랑기금 3억6500만 원 목표액 현실성 두고 제기된 의문

기금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은 공모·의견 수렴 거쳐 검토 방침

재정예산기금
전라남도 · 의회 소식 · 2023-06-07

전남도의회 교육위, 이자수익·순세계잉여금·학교운영비 증액 질의

이름
박형대
정당
진보당
지역구
장흥 제1선거구 장흥읍 (기양리, 예양리, 건산리, 상리, 축내리, 관덕리, 원도리, 행원리, 연산리, 성불리, 사안리, 영전리, 송암리, 충열리, 교촌리, 동동리, 남동리, 향양리, 삼산리, 금산리, 해당리, 우산리), 장동면, 장평면, 유치면, 부산면

이자수익 적게 계상·순세계잉여금 감액·학교 기본운영비 증액·특별교육재정 수요 확대 논란

전남도교육청, 금리 변동 미반영과 도청 통보에 따른 산정, 공공요금 인상 및 현장 민원 증가 대응이라고 설명

재정예산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