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서 소상공인 디지털 지원사업 통합론-별도 운영론 맞서
임미란 위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통합 운영 필요성 제기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기존 사업 한계 보완 위한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별도 추진 필요성 설명
소상공인 지원 공감 속 사업 통합 효율화와 보완 사업 확대 필요성 맞선 입장차
임미란 위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통합 운영 필요성 제기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기존 사업 한계 보완 위한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별도 추진 필요성 설명
소상공인 지원 공감 속 사업 통합 효율화와 보완 사업 확대 필요성 맞선 입장차
심철의 위원, 산지 유통인 타 도매시장 겸업 금지 위한 제도 개선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집행부, 타 도매시장 간 겸업 금지 법적 근거 부재와 전송 거래 제한 시 농가 피해 우려 속 제도 개정 검토
심철의 위원, G-유니콘 육성 사업과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수출진흥자금·대유위니아 특례보증 집행 현황 점검
광주시, G-유니콘 5개 기업 선정·중복 점검 병행,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저조·수출진흥자금 회수 및 특례보증 잔액 연내 반납 계획 설명
박필순, 광주신용보증재단 공금 횡령·유용 사건 및 피해 발생 여부 질의
김귀남, 2~3월 관련 사건 29건 확인·피해액 없음 및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심철의 위원, 디지털 창구 구축 통한 종이문서 생산 제로화 계획 착수 시점·전자서명 사업 여부·시범단계 여부 질의
김귀남 이사장, 전자서명 관련 구축 사업 진행 중…단말기 설치 완료·연말 구축 완료 예정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특례보증 이율 운영 방식과 코로나 시기 보증채권 만기 대응책 마련 요구
광주신용보증재단, 은행권 금리 상한 협약과 만기 연장 협약 진행 설명·내부통제 미비점 추가 확인 방침
박수기 위원, 신용보증재단 사고 정상화 실적 증가 배경과 사고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 부담 및 인력 충원 어려움 질의
김귀남 이사장, 신속 소통과 재기지원 연계에 따른 사고 정상화 실적 설명과 서민 부담 점검 및 인력 운용 제약 언급
박필순 위원장, K-뷰티 서비스 사업·언택트 서비스 사업 보조금 변경액 확인 요구
양승빈 실장, 정오표상 보조금액 일치 및 자료 보강 후 재설명
임미란 위원, 산업단지 노동자 반값 조식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 및 K-뷰티·언택트 인건비 수정 자료 금액 오류 질의
광주시 측, 반값 조식 2곳 운영 경위 설명과 K-뷰티·언택트 인건비 정정 금액 최종본 확인
임미란 위원,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설명 혼선 및 빛고을창업테이션 명칭 재검토 필요성 지적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전체 창업 인프라 구별 종합 정리 별도 전달 및 창업테이션 명칭 취지 공감 표명
김용임 위원, 광주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특례보증과 빛고을창업펀드의 신청 조건·지원 한도·중복 지원 가능성 및 운용 구조 질의
광주시, 청년창업특례보증은 업력 7년 이내 39세 이하 대상 최대 5천만 원 보증, 빛고을창업펀드는 입주 우수기술기업 투자로 목적·대상 다른 별도 운용 설명
임미란 위원, 각 구별 청년·기업 지원센터 구성 질의
주재희 국장, 초기·예비 창업 지원 창업보육센터 9곳 현황 답변
농수산물도매시장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대법원 판단 확인 및 후속 대책 마련 촉구
과징금 처분 등 행정 조치 검토와 형사고발 추진
심철의 위원, 장애경제인 범위 명확화와 장애인 고용기업 지원 확대 및 장애인기업 활동영역 확장 필요성 제기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상위법령 반영에 따른 장애경제인 정의 설명과 장애인 창업 및 다양한 사업 분야 진출 확대 방안 적극 검토
임미란 위원, 강수훈 위원 발언 언급하며 경자씨 성씨 결정 질의
선석기 광주경제자유구역청장, 성씨 '오메나 경자씨'로 정리
임미란, 기업당 지원 한도 1억 원에 일부 업체 20억 원 묶임 따른 차등 지급 대책 필요성 제기
주재희, 신용보증재단 사정상 기업당 지원 한도 1억 원 설정
심철의 위원, 대유위니아 그룹 협력업체 특례보증 사업 8억2천만원 이월 사유·보증규모 표기 오류·불용 처리 여부 추궁
주재희 국장, 보증규모 50억원 오타 인정·지원 한도와 내부 규정에 따른 추가 집행 곤란 설명
박필순 위원장, 복합쇼핑몰 상생 협의회 참여 실태와 소상공인 불만 해소 여부 추궁
경제창업국, 상권영향평가 반영한 발전대책 마련과 5차례 공식 간담회 등 소통 진행 설명
소상공인 체감과 경제창업국 설명 사이 소통 부재 논란과 상생 협의 실효성 갈등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빛고을론·펀드 투자 현황 자료 제출 요구와 공공배달앱 성과·공사비 반영·지역경기 대응 점검
공공배달앱 가맹점 증가와 빛고을론 이자 지원 488명 설명, 관련 통계 추가 제출 및 창업스테이션 11월 준공 목표 제시
김용임 위원, 페이퍼 컴퍼니 작업대출 대응과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김치타운 연중 운영 필요성 점검
경제창업국, 신규 추가사업 없이 보증사고 보완 강화·전통시장 화재 알림시설 설치 완료·김치타운 연중 추진 방침
강수훈 위원, 소상공인 생계지원 중심 정책 점검과 경쟁력 기반 육성 전환 필요성 제기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중심 신규 시책 검토와 재기창업·전통시장·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지원 확대 검토
임미란 위원, 스타트업·기술창업 지원 체감도와 원예산업 로드맵·김치축제 장소 변경 근거 자료 제출 요구
광주시, 원예산업 15개 사업 추진·와이벨트 연계 정원공원 계획 일부 포함 및 김치축제 장소 변경 자료 제출 방침 설명
심철의 위원, 물가 관리 역할 점검과 전통시장 화재 예방·보험 사각지대 해소·스타트업 공간 지원·김치산업 연중 홍보 강화 주문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물가 정보 공개와 물가대책위 운영·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화재공제보험 지원·창업공간 플랫폼 운영·김치산업 판로 확대 추진 설명
김나윤 위원장,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 사업의 신규 여부와 지원 현황, 1개소 편성 및 7개월 반영 배경 질의
남택송 과장, 국비 중단에 따른 시비 반영과 평촌마을 법인 소속 사무장 1명 운영, 경과 기간 감안한 7개월분 계상 설명
강수훈 위원, 광주시 전통시장 지원의 공모사업 의존 탈피와 선택과 집중형 대표 사업 추진 필요성 제기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디지털 전통시장·공공배달앱 연계 지원 추진과 현장 목소리 반영 사업 검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