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예산안 놓고 공방…소상공인·대자보 예산 부족 vs 추경·구조조정 대응
박필순 위원, 의무경비 추경 전가와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핵심사업 예산 미반영 지적
집행부, 세입 확보·구조조정 통한 추경 반영과 비예산 방식 병행 추진 방침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예산 확보 부족과 정책 의지 놓고 의회·집행부 공방
박필순 위원, 의무경비 추경 전가와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핵심사업 예산 미반영 지적
집행부, 세입 확보·구조조정 통한 추경 반영과 비예산 방식 병행 추진 방침
소상공인·대자보 도시 예산 확보 부족과 정책 의지 놓고 의회·집행부 공방
심철의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명칭 적정성 점검 및 변경 검토 필요성 제기
김선자 예산담당관, 명칭 경위 확인 후 별도 보고 및 변경 여부 검토 방침
심철의 위원, 2026년 본예산 미반영에 따른 4500억 원 재원 부족과 추경 조달·지방채 전환 가능성 점검
고광완 행정부시장, 추경 세입 증대·세출 구조조정·정부 건의·지방채 활용을 통한 미확보 예산 보완과 재정 건전성 관리 방침
심철의 위원, 구조 고도화 자금 지원 경로와 융자금 편성 이유 질의
홍나순 과장, 농협 경유 저리 융자 지원과 회수 중심 기금 운용 설명
이귀순 위원, 민간위탁사업 정산검사 대상 세무사 확대 시 행정상 불편 여부와 사업 규모별 회계감사보고서 기준 매뉴얼 필요성 제기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회계사·세무사 구분 없이 정확한 정산검사 중요성 강조와 대규모 사업 지침 마련 검토 입장
성과계획서 수정 제출 경위·비현실적 중기지방재정계획·AI 데이터 관리 체계 질타
업무 착오·작성 시차 해명, 데이터 통합플랫폼 고도화 과제 설명
서임석 위원, 2025년도 풀비 예산 올해 수준 편성 근거 의문 제기
김선자 예산담당관, 세입 감소 속 실·국 사업 지원 위한 풀비·필수경비 유지 설명
서임석, 광주시 세입 감소·부실 추계·연말 일괄 삭감에 따른 필수사업 차질과 기획조정실 구조적 대책 촉구
광주시, 지방세 세입 1055억 원 현실 반영 감편성과 세출 구조조정으로 대응하되 시민 관련 사업 보호 방침 설명
세입 추계 책임과 필수사업 보호, 주민e직접 플랫폼 효율성을 둘러싼 시의회와 집행부의 인식 차 표출
채은지 위원, 기획조정실 8억5000만 원 풀비 편성 타당성 및 낮은 집행률 속 비합리적 예산 편성 지적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예기치 않은 연구용역·사무관리비·국제화 여비 수요 대응 위한 총괄 풀비 필요성 설명
박희율 위원, 2025년도 성과계획서 내 2024년도 목표치 누락 지적
박광석 대변인, 2024년도 목표치 기재 및 성과지표 방식 변경 설명
2024년도 목표치 기재 여부를 둘러싼 양측 인식 차이
채은지 위원, 공공기관 조직진단 용역 과업 범위 과다·차 없는 거리 사업 예산 한계 지적
윤미라 단장, 조직진단 용역 선택과 집중 추진·차 없는 거리 소규모 반복형 공모 운영 방침
이귀순 위원, 대자보도시 정책의 실질적 행정 역할과 차 없는 거리 사업 정례화 방안 질의
윤미라 단장, 시민 숙의 기반 대자보도시 추진과 보행자 중심 종합계획 마련 설명
공사·공단 위탁사업비·대행사업비 수수료 기준 부재 지적과 조례·지침·예산편성 기준 마련 필요성 제기
광주시, 위탁수수료 전반 파악과 타 시·도 사례 검토 진행 속 신중한 기준 마련 논의
박필순 위원장, 교통 예산 편성 기준·재원 분담 구조·전액 삭감 배경 추궁
김영선 국장, 이월·인건비 및 시설비 상승·협약 분담·신규 사업 억제에 따른 편성 경위 설명
지방세 구조적 세입 감소 속 징수율 제고와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본예산 반영 필요성 지적
구조적 세입 감소 불가피 설명과 영조물배상공제회비 부족분 추경 확보 방침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 별도 논의 여부와 전남도의 도 부담 확대 의향 질의
명창환 부지사 “특별한 논의 없었고 도 재정 사정상 이번에는 양해”
최정훈 위원,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목적 부합 집행 여부 확인 요청
명창환 행정부지사, 예비비는 집행 단계에서 통합 활용 가능하며 이번 지출도 법적 문제 없다는 설명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의 목적 외 집행 논란과 편성·집행 기준 차이 공방
기금에서 90억 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됐는데도 기금운용계획서와 예비비 서술상 변동이 드러나지 않아 실제 집행 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지적
명창환 행정부지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 변동은 없지만 목별 차이가 있다며 표현 방식 내부 검토 및 행안부 협의 시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지방채 상환 사용 여부와 기금별 자금 활용 범위 쟁점
통합계정은 위탁운용 자금, 안정화계정은 지방채 원리금 상환용 설명
지하철 1호선 습식 공기여과기 한계 지적, 역사 공기질 개선·수익공간 조성·이용객 확대 방안 반영 주문
문석환 후보자, 공기여과기 문제 재검토와 역사 활용·재정건전성·요금현실화 방안 충실 검토 의지
홍기월 위원, 지하철 폴리 사업 지속 관심과 AI 대응·교통복지 노력 당부
문석환 후보자, 지하철 폴리 설치 인지 부족 속 관련 사업·AI 대응·교통복지 최선 의지
문석환 후보자 전문성 부족·코드 인사 우려와 도시철도 2호선 재정적자 해소 방안 질의
문석환 후보자, 지원 배경 설명과 수익사업 확대·무상운임 PSO 보전 및 시민 소통 강화 의지 표명
홍기월 위원, 문석환 후보자 직무수행계획서의 대자보 누락·2호선 개통 시기 오류·재정안정화 방안 추상성 지적
문석환 후보자, 대중교통 연계 강화·계획서 보완·수익 다변화와 수송분담률 제고 추진
문석환 후보자 교통 현장 경험 부족 우려 속 안전운전의무위반·다주택 보유·가족 재산신고 누락 여부 집중 점검
문석환 후보자 안전운전의무위반 경위 해명과 재산·가족 신고 재점검 방침, 대중교통체계 재편·매뉴얼 대응·정직한 경영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