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강수훈 위원, 자동차보험료 과다 편성과 소상공인 지원사업 산정·집행 방식 점검 필요성 제기

경제창업국, 보험료 관행적 과다 계상·지원사업 산정 구조 설명과 집행·추진 일정 재점검 방침

착한 가격 업소 지원사업 예산과 지역 안배, 축제 지역 우선 선정 및 기자재·소모품 지원 실효성 점검 필요성 제기

산업안전지킴이 위탁 운영 실효성과 농번기 도시 유휴인력 연계사업의 운영 방식·보험 보장 범위 확인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설명과 경제창업국 동의 여부 확인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증액분에 따른 시비 감액 수정안 동의 및 감사 표명

북구 등 자치구 지역화폐 발행 추진과 시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연계 여부 및 예산 조정 가능성 질의

시 7% 할인 지원 유지, 자치구 3% 추가 지원 시 10% 할인 가능 설명

심철의 위원, 국비 미확보 전통시장 화재알림장치 예산 편성·사회보험료 지원 산식·세입 추계 부실 지적

집행부, 전통시장 화재알림장치 예산서 정정·사회보험료 감액 재산출·기술료·집행잔액·임대료 세입 반영 경위 설명

박수기 위원, 소상공인 사회보험료·화재알림시설·농민공익수당·스마트팜 예산 감액 배경 및 사업 구조 점검

광주시, 두루누리 지원 확대로 시비 부담 감소·화재알림시설 미신청 감액·스마트팜 포기 따른 국비 미반영 및 페널티 관리 방침 설명

청년창업특례보증 이자지원 신청 건수·기업당 보증 금액 증가 여부와 증액 배경, 관리·감독 재검토 필요성 제기

2024년 720건·200억 규모 속 기업당 보증 금액 상승, 지난해·올해 이자분 반영한 증액 필요 설명

‘착한 업소’ 배달료 지원, 배달 늘수록 부담 커져 자진 취소 속출

전남도, 사업 문제점 점검 후 개선 요청 및 중앙정부 건의 방침

착한가격 업소 사업 실적 저조로 국비 53% 감액

배달앱 가입 저조로 도비·시군비도 같은 비율 축소

전남 지정 착한업소 배달료 지원 사업 계속사업 여부와 가입 현황, 신청·추천 방식 확인

착한가격 배달료 지원 사업, 올해 6월 이후 시행돼 내년에도 국비 반영 추진

전남 자영업자·고령 영세상인 급증 속 특화 지원정책 부재 지적

마을기업 운영 부실과 일자리센터 호칭 정비 등 현안도 제기

배달앱 수수료 인상에 따른 가맹점·소비자 부담과 공공배달앱 운영 방향 제기

전남 산업단지 분양률과 서부권 투자·일자리 불균형 해소 대책 요구

박필순 위원장, 도시농업 5개년 계획 보완·반려동물 문화공원 예산 반영·골목상권·전통시장 지원 대책 촉구

집행부, 반려동물 문화공원 국비 요청·디지털전환실 확대 개편 운영·도시농업 기본계획 보완 추진 방침

박수기 위원, 상생카드 효과 입증 자료 보완과 소상공인·동물보호소·출자출연기관 대책 마련 주문

광주시, 상생카드 평가자료 예산 심의 전 공유 협의와 소상공인 지원 반영·동물보호소 직영 전환 보완 검토

강수훈 위원, 공공배달앱 매출·거래 감소 속 서명운동 성과와 지속 마케팅·예산 투입, 상시 감사 시스템 및 재창업 지원 확대 질의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서명 캠페인 영향에 따른 거래·매출 증가 설명과 공공배달앱 지원 지속,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감사 조직 검토 표명

임미란 위원,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통합 운영 필요성 제기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기존 사업 한계 보완 위한 디지털 상권 브랜드 육성 사업 별도 추진 필요성 설명

소상공인 지원 공감 속 사업 통합 효율화와 보완 사업 확대 필요성 맞선 입장차

심철의 위원, 산지 유통인 타 도매시장 겸업 금지 위한 제도 개선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 제기

집행부, 타 도매시장 간 겸업 금지 법적 근거 부재와 전송 거래 제한 시 농가 피해 우려 속 제도 개정 검토

심철의 위원, G-유니콘 육성 사업과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수출진흥자금·대유위니아 특례보증 집행 현황 점검

광주시, G-유니콘 5개 기업 선정·중복 점검 병행,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저조·수출진흥자금 회수 및 특례보증 잔액 연내 반납 계획 설명

박필순, 광주신용보증재단 공금 횡령·유용 사건 및 피해 발생 여부 질의

김귀남, 2~3월 관련 사건 29건 확인·피해액 없음 및 재발 방지 대책 추진

심철의 위원, 디지털 창구 구축 통한 종이문서 생산 제로화 계획 착수 시점·전자서명 사업 여부·시범단계 여부 질의

김귀남 이사장, 전자서명 관련 구축 사업 진행 중…단말기 설치 완료·연말 구축 완료 예정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특례보증 이율 운영 방식과 코로나 시기 보증채권 만기 대응책 마련 요구

광주신용보증재단, 은행권 금리 상한 협약과 만기 연장 협약 진행 설명·내부통제 미비점 추가 확인 방침

박수기 위원, 신용보증재단 사고 정상화 실적 증가 배경과 사고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 부담 및 인력 충원 어려움 질의

김귀남 이사장, 신속 소통과 재기지원 연계에 따른 사고 정상화 실적 설명과 서민 부담 점검 및 인력 운용 제약 언급

박필순 위원장, K-뷰티 서비스 사업·언택트 서비스 사업 보조금 변경액 확인 요구

양승빈 실장, 정오표상 보조금액 일치 및 자료 보강 후 재설명

임미란 위원, 산업단지 노동자 반값 조식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 및 K-뷰티·언택트 인건비 수정 자료 금액 오류 질의

광주시 측, 반값 조식 2곳 운영 경위 설명과 K-뷰티·언택트 인건비 정정 금액 최종본 확인

임미란 위원, 창업지원 인프라 현황 설명 혼선 및 빛고을창업테이션 명칭 재검토 필요성 지적

주재희 경제창업국장, 전체 창업 인프라 구별 종합 정리 별도 전달 및 창업테이션 명칭 취지 공감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