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수제맥주 민간보조사업 포기와 신재생에너지 시설 지원사업 감액을 둘러싸고 사업 편성과 대상자 선정 절차 적정성 논란

보조금 환수 완료와 3년간 사업 제한, 농가 소통 강화 및 사전 검토 세밀화 방침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수령 여부에 따른 개방 의무 차이와 미개방 예산 편성·획일적 공사비 산정 기준 추궁

자체 예산 설치에 따른 미개방 계획 설명과 학교 의견 수렴·공사비 재조정 및 단가 산정 방식 개선 방침

심창욱 위원, 추경 염두 본예산 편성 관행 문제 제기

박지영 부교육감, 추경 불가피성 설명하며 1회 추경 재원 확보 노력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증액안 소관 부서별 동의 확인

계수조정소위원회 보고 내용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이의 여부도 함께 점검

채은지 위원, 택시리더기 비용 지급 문제와 청사개선 1층 계획·기후홍보관 협의·인권옴부즈맨 위치 조정 질의

청사개선 1층 예산 편성·기후홍보관 이전 장소 물색·인권옴부즈맨 지하 공간 검토

신민호, 여순사건 생활보조비 지급 시기·대상 규모와 기초지자체 분담 방식 문제 제기

김용덕, 10월 6일 첫 지급 예정·전남도민 375명 안팎·도비 30% 분담 구조 설명

전남도 조례 추진 속 기초지자체 70% 부담 적정성 공방

광주시 청사 주차비 부담에 대한 내부 불만과 조례 개정 시 징수 중단 의향, 승진 공무원 중앙부처 파견 기준·매뉴얼 마련 필요성 제기

광주시, 청사 주차비 월 2만5000원 수준·도시철도 2호선 개통 전 징수 유지 방침, 사무관 승진자 원칙적 중앙부처 파견·인사 매뉴얼 마련 추진

택시카드리더기 통신비·기기값 시 지원의 적정성 및 대체 지원 방식 필요성 제기

29억 원 예산 투입, 카드리더기 설치 아닌 통신비·수수료 지원 및 택시업계 재정난 고려 설명

정철 위원, 귀농·귀어·귀촌 체류형 지원센터 수요와 22개 시군 사업 현황 질의

김명신 인구청년이민국장, 빈집 리모델링 활용해 올해 하반기 2개소 운영 후 내년 10개소로 확대 계획

이명노 위원장, 에너지밸리기술원·에너지파크 예산 감액 여부와 운영 차질·문제점 질의

광주시, 에너지파크 실익 저조와 조직개편·팀 조정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 감액 설명

현장체험학습 차량임차비 예산이 올해 2023년보다 줄고 교육과정 통폐합으로 차량 수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예산 부족 시 추경 1억2000만 원이 반영돼야 연수 프로그램 진행이 가능하며 미반영 시 교육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설명

최지현, Y프로젝트 유지관리비용·비용 효율성·사전 타당성 검토 여부 점검

김준영, Y프로젝트 생태·수질 중심 사업 구조·유역청 6차례 협의 설명

신민호 위원장, 자치경찰위원장 연임 제도 여부 질의

조만형 위원장, 법령상 3년 단임제와 연임 반대 입장

효천하수처리장 막여과 방식에 따른 수선비·유지관리비 부담 및 설계 단계 비용·효율성 검토 여부 질의

막 교체 시기 도래에 따른 수선비 상승, 막여과 방식의 수질 보장·부지 절감 장점 및 LH 설치·기부채납 추진 설명

최지현, 지역화폐 유효기간 도래에 따른 미사용 금액 발생 여부·세입 반영 구조 점검

주재희, 2024년 3월까지 지역화폐 미사용액 미발생·향후 반환 방안 검토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주민통합지원 콜센터 설치·운영 예산 편성 배경 및 외국인 지원 대책 질의

농번기 외국인 단속이 농촌 인력난과 맞물려 피해를 키운다며 도 차원의 대응과 단속 자제 요청 강조

심창욱 위원, 다문화가정 자녀 이중언어 직접학습 예산 용도·지원 규모와 사업 필요성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양성평등기금 국비지원 통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직접학습 지원 설명

전서현 위원, 스토킹 가해자 상담 신규사업 부진에 따른 4500만 원 감액 사유 추궁

조만형 위원장, 성립전 예산 지연과 상담 대상자 부족으로 실적 저조 설명

심창욱,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170시간 교육 강사 배치 수준·예산 실효성 의문 제기

김용승, 170시간 교육 이수자 초등학교·지역아동센터 배치 및 교육 지원·일자리 창출 병행 설명

짧은 교육 현장 투입 가능성과 사업 필요성 놓고 입장차 확인

전서현 위원, 이주 여성 한국어 교육 예산의 한글·문화·생활방식 교육 범위와 가족센터 연계 여부 질의

김명신 국장, 가족센터 한국문화·한글 교육 및 가정 방문 인터넷 한글교육 시범 추진 계획 설명

심창욱 위원, 초등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보조금 저조한 집행률 지적 및 통학로 개선·위험구간 안전인력 배치 위한 목 변경 필요성 제기

김석웅 교통국장, 예산 집행률 저조 사유 미파악 및 관련 사항 별도 확인 후 보고 방침

정다은 위원, 5·18재단 역사왜곡 대응 지원사업 예산의 인건비·활동비 과다 및 중복 편성 의문 제기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 왜곡 대응 심화에 따른 별도 인력·사업비 필요성과 직접 인건비 지원 한계 설명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인터넷 방송 홍보용 촬영카메라 2300만 원 증액 배경 질의

영상·사진 결합 카메라 도입과 노후 캠코더 교체 필요성 설명

정다은 위원, 외국인노동자 후원 민간단체 지원사업과 찾아가는 일상생활 플러스 전문가교육 상담 사업의 목적·수혜대상·수혜범위 중복 여부 및 대상 구분 기준 질의

김영선 여성가족국장, 외국인노동자 중심 사업과 일반 외국인 중심 사업으로 중복되지 않지만 일부 교집합 가능성 인정 및 노동자 제외 외국인 지원 집중 방침 설명

전남도 인구청년 정책 홍보비 증액 놓고 도민 공감대 형성과 청년 체감 확대 방안 논의

전남형 청년 일자리 시군 매칭 부담 완화와 청년·가족 정착 기반 강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