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록

김용임 위원, 광주교통공사 교통 컨트롤타워 역할 부재와 2호선 안전·운영 준비 필요성 지적

문석환 후보자, 교통 기능 통합·자전거 인프라 개선과 2호선 안전 운영 협조체계 강화 방침

박미정 위원, 광주시 재정진단 연구용역비 3천만 원 필요성과 외부 용역 타당성 질의

배현숙 의정담당관, 전문위원실 수행 가능성과 연구 결과 미반영 시 실효성 한계 언급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결

강기정 신속 집행 의지 표명·이정선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증액 요구 동의

광주시 재정 8~9단계 심각성 진단, 지방채 확대 속 세출 구조조정·강력한 긴축재정 필요성 제기

고광완 행정부시장, 내년 추가 편성 포함 지방채 총액 2조2천억 원 언급·긴축재정 추진 의지

박필순 위원, 관광사업 삭감 사유 규명과 성과·우선순위 기반 제로베이스 예산 편성 촉구

집행부, 행정절차 지연·사업 규모 조정 설명과 미래 성장동력 사업 우선 검토

정리추경 감액 편성 배경과 사업별 이월·감액 기준, 내년 본예산 재반영 적정성 추궁

연내 집행 가능성·사업 진척 상황·국비 매칭·재정 여건 반영한 감액·이월 판단 설명

강문성 위원장, 부실한 설계·용역이 사업 추진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지적

윤진호 기획조정실장, 설계의 중요성에 동의하며 시정 방안 검토 답변

이명노 위원, 세출 구조조정 감액 비율 적용 원칙·기준 공개 필요성 제기

집행부, 공식 기준율 없이 집행 가능성·필요성 중심 조정·업무추진비 10% 이상 일괄 삭감 설명

심철의 위원, 광주시 세입·세출 과다 추계와 기금 운용·성립전 예산 집행 문제 제기

광주시, 추계 오차 일부 인정 속 기금 운용 효율성과 사업 집행 절차 적정성 설명

과다 추계 책임 인정 범위와 성립전 예산 집행 적정성 둘러싼 의회·집행부 시각차 노출

서용규 위원, 보훈수당 감액에 사전 예측 미흡·통계 검증 부족 지적

박용수 국장, 지급 대상 과다 산정·중복 집계 해명과 단계적 증액 계획

본예산·1·2회 추경 일반회계 확대 뒤 정리추경 대폭 감액, 재정 운용 일관성·예측 가능성 훼손 지적

세입 전제 변화 따른 불가피한 감액 편성, 세입 추계 협의 강화·실무협의회 구성

서임석 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인건비 등 필수경비 사용 부적절성 지적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법적·의무적 경비 포함된 추경 세출에 따른 기금 사용 불가피성 설명

기금 사용 원칙과 적정성을 둘러싼 시각차 표출

서임석 "기금 여유재원 내부거래, 설립 취지·재정건전성 훼손 우려"

이병철 "여유재원 활용은 허용 범위 내 내부거래, 상환 계획 관리"

내부거래 적법성보다 2년 후 상환 위험·재정 운용 타당성 놓고 입장차

이귀순 위원, 예산 감소와 집행잔액 반납 원인 및 2026년 보수적 세입추계 질의

이병철 기획조정실장, 세수감소 2073억 원과 1300억 원 세출구조조정 불가피·2026년 세입추계 1000억 원 더 보수적 편성 설명

예산설명서 '감액·절감·삭감' 용어 혼재 정리 필요성 제기, 2024년도 차입금 상환액 감액 사유 질의

절감은 자발적 절약, 삭감·감액은 구조조정 맥락 설명…금리 상승과 수수료 부담으로 차환 미실시

이귀순 위원, MMDA 금리 하락·정기예금 운용 제약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 배경 질의

이수빈 회계과장, MMDA 금리 하락·일일 집행 자금 수요에 따른 정기예금 운용 어려움 설명

심철의 위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집행잔액 23억 원 발생 사유와 특별회계 예비비 존치 가능성 추궁

홍나순 창업진흥과장, 정산액·낙찰차액 포함한 집행잔액 내역 설명과 불용 후 이월·본예산 반영 절차 제시

청사 운영·시설물 관리 예산 집행률 4.4%…조기 집행 필요성 제기

냉난방기 필터 세척·옥상 방수공사 시기 조정 검토

정책지원관 전문성 강화를 위한 LLM·GPT 등 AI 프로그램 구독비 지원 검토 필요성 제기

정책지원관과 의원 대상 AI 프로그램 구독비 지원 가능성 검토

심철의, 특별회계 전출 감액·통합관리기금 운용 방식 문제 제기

홍나순, 감액 추경 필요성 설명과 특별회계 자체 관리 방안 협의

박필순 위원장, 김범모 후보자에 자료 제출 의지·제출 거부 여부 질의

김범모 후보자, 현 상황상 자료 제출 어려움·관계 법령 재검토 방침

강수훈 위원, 관련 법령상 문제 지점과 인사청문위원회 제출 자료 위법 여부 질의

김범모 후보자,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 언급…자료 위법 여부는 판단할 사안 아니라는 답변

박필순 위원장, 재산 신고 자료·최근 5년간 금융거래 현황 제출 재차 요구

김범모 후보자, 국회 2급 재직 당시 재산 신고 자료 제공 가능·배우자 소득증명·금융거래 내역 제출 곤란

전남도교육청 추경 편성 기준과 불용액 과다 발생 원인, 폐교 활용 및 기금 운용 실태 점검

중증장애인 생산품 법정 의무구매 비율 미달에 따른 구매 확대 대책 요구

박필순 위원장, 자녀 학적·가족 재직·금융거래 내역 등 도덕성 검증 자료 제출 촉구

김범모 후보자, 개인정보 보호법·금융실명제법·가족 비동의로 제출 제한 설명

도덕성 검증 필수 자료 제출 요구와 법령·가족 동의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